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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 예산 구조조정에 “사업 연속성과 현장 혼란 함께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사업 구조조정의 적정성, 공공기관 운영 및 향후 예산편성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짚으며 예산 감액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DMZ 관련 정책과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이 상당 부분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사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이 갖는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와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사업설명서상 도비 편성 내용과 집행부의 국비 연계 설명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재원구조와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여러 공공기관의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기존 기능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도비 지원사업의 재원분담 방식 변경이 시·군과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위축되거나 도민이 받아온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전체적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7
• 장민수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소통·협치 부재’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에서 미래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재정 위기 대응, 도-시·군 간 재정 갈등,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부재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천명한 ‘사람 중심 AI 교육’과 관련해 교육감과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진로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평가 체계”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에 있다. 2031년 본격 시행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장 의원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매년 2조 원 이상의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교육의 필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재정 운용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향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인데,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는 민선 도정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4년’을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거진 도와 시·군 간 갈등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편 방침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재정혁신 TF에 이어 현재 가동 중인 경제극복 TF에서 역시 불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는 도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가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도가 일방적인 기조를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야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민생 추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6-09-17
• 이대한 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짚었다.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이에 따라 같은 2026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시범사업의 일부 예산이 조정된 가운데,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와 각 사업의 역할을 확인했다.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이대한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7
• 송연섭 의원, 지역상권 변화 현장 살펴… 소상공인 고충 직접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찾아 지역매니저 사업과 ‘경기도 통큰 세일’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재개발·재건축 등 상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권지원 사업과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연섭 의원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매니저가 상인과 행정,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상인들의 체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논의는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급변하는 지역 상권의 현실로도 이어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재편되면서 유동인구와 소비 흐름, 영업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안이 제출된 상황과 달리,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고 매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상인들의 평가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연섭 의원은 “상권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소상공인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세밀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매니저와 같은 현장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통큰 세일처럼 상인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지역에서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이 지역의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송연섭 의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상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6-09-17
• 김영훈 경기도의원, 반송고 현장 점검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 시설 차이 생겨선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6일 화성 반송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의 개선과 부족한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예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하나씩 살폈다.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송실이었다.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시 듣기평가 송출과 타종을 담당하는 설비임에도 2008년 개교 당시 구성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18년간의 보완은 앰프와 컨트롤러 추가에 그쳤다.학교 측은 평소에도 타종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있어 시험 시행 때마다 불안을 안고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험 시작과 종료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시험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와 더불어 공간 부족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학교는 학생 수용을 위해 2개 학급을 증설했으나 컴퓨터실과 과학실 등 특별교실의 확보와 설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학교 측은 1실의 컴퓨터실만으로는 늘어난 학급의 수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트북 등을 활용한 이동식 컴퓨터실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책상 컴퓨터를 예시로 들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반송고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학교인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실시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가 준공 당시의 요구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18년에 걸친 기술 변화나 학교 기능의 변화에 따른 시설 개선까지는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반송고 방송설비 개선 △과밀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와 설비 개선 △고교학점제 대응 인프라 투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 및 계약 방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체계 구축 △BTL 학교의 시설·설비 노후도와 시설개선 문제가 과제로 제시됐다.김영훈 의원은 “학교를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개별 설비 몇 개가 낡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낡아도 바꿀 수 없는 구조가 18년간 지속됐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수능시험장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그 설비가 국가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는 계속 바뀌는데 건물은 2008년에 멈춰 있다면, 그 격차를 메우는 일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7
• 최보라 경기도의원, “화재·누수 취약한 청소년야영장 59억 전액 삭감… 2027 세계청년대회 연계 외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의 전액 삭감과 안전 취약 시설 방치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전 세계 수십만명의 청년이 찾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수도권 숙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미 대관이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데, 정작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은 화장실과 샤워실조차 없고 여름철 누수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집행부가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대회 전 활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자, 최보라 의원은 “단순히 기간이 부족하다는 원론적 변명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인 공기 분석이나 기술적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행사를 앞두고 도내 공공시설을 정비해 활용할 기회를 행정 편의주의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청소년야영장의 체육관 시설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정비하고 누수 지붕을 대수선하는 필수 안전 사업”이라며 “2021년부터 5년간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7월 계약심사까지 마쳐놓고는 착공 직전 ‘안전등급 B등급’과 ‘재정 악화’를 핑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짚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규모 부분 보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사업 규모 조정이나 ‘단계별 추진’ 이라는 대안 검토도 없이 59억여 원 전액을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냈다”며 “이미 투입된 설계비와 보완 설계비 1억 6천여만원의 혈세가 매몰 비용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사업을 무조건 전액 삭감하기에 앞서 필요한 부분부터 고쳐 쓰는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한다”며 “2027 세계청년대회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만큼, 청소년야영장 체육관을 안전하게 정비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재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한편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소재 실내체육관의 지붕 및 외장 드라이비트 대수선을 위해 총사업비 59억 18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착공예정사업 재검토 방침’을 사유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며 사업 추진을 사실상 보류했다. 2026-09-17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경기도 지역아동센터들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은 9월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돌봄환경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임금 격차, 경력 인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내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시설장의 경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다르게 70%만 인정되고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생활복지사의 승급 체계가 없어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아동체험활동비 현실화, 급식 조리인력 인건비 별도 보조, 임차료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용성 위원장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재정상황 악화로 기존 사업 예산마저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격차 해소와 함께 종사자들의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보수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해 최순자 의원, 박남웅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북부협의회 지부장, 임삼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남부협의회 지부장, 박재환 광명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한유미 평택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장유화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김정회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들과 담당부서인 경기도 아동돌봄과가 참석했다. 2026-09-17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방문… “유아교육부터 RAS 교육 체계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16일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기관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취약계층 유아의 체험 기회 확대와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 체험 및 부모교육 강화 등 주요 사업과 함께 시설 개선 및 교육활동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김경옥 의원은 현안 보고를 청취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교육이 유아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과 감성, 건강한 신체를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은 아이들이 처음 교육을 경험하는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RAS 교육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유아에게 적합한 RAS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 연구를 강화해 유아 RAS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유아기에 어떤 교육적 경험을 하느냐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유아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독서·예술·체육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7
• 송규근 경기도의원, “의회가 20억 승인한 AI 위탁사무, 도 마음대로 축소… 의회 패싱·절차 위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20억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 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당초 전액 도비 20억원을 투입해 지난 3월 판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AI 포럼 2026’, 2027년 2월 고양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되고 기집행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 2026-09-17
• 최미금 경기도의원, 학급수 현실화부터 통학로 안전까지… 화성 동탄3동·반월동 학교 현안 ‘밀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5일 화성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미금 의원과 소통하는 교육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급편성과 통학안전, 급식 운영 등 동탄3동·반월동 지역 학교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영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이향숙 기산초등학교장, 박재서 능동중학교장, 이명숙 화성반월중학교장, 유순관 화성반월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 쏠림 현상으로 인해 능동중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을 28 30명 선보다 낮추는 탄력적인 학급편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학교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다.통학안전 대책으로는 화성반월중학교 교문 앞 신호등 신설과 능동중학교 주변의 파손된 보도블록·안전펜스 정비를 화성시에 요청하고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학 순환버스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성반월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실제로 간담회 다음 날인 16일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가 화성반월고를 찾아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이 밖에도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면접 준비를 돕던 화성시 ‘진로 길찾기’ 사업 재개,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마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등이 논의됐다.이날 제시된 2027년도 교육환경개선 단위사업 수요는 8개 학교, 총 24억 7875만 3천 원 규모다.최미금 의원은 “신호등 하나, 보도블록 한 장, 학급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배움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학급편성 기준 개선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통학로와 통학버스 문제는 화성시·경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으로 집약된 화성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신속한 현장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상황을 빈틈 없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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