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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신용 도민 금융지원 2개 사업 종료 보고에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으로부터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업무협약 종료’ 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종료’계획을 보고받고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종료하려는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경기도는 이날 보고에서 두 사업의 종료 사유로 “정부 차원의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2027년 금융위원회의 ‘K-민생지킴대출’ 신규 출시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소액금융지원 확대를 근거로 들었다.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재도전론’, 올해 말 신규 대출 종료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중인 도민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1500만원 한도로 연 2.5% 이내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기도·경기복지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어 운영해 왔으며 2017년 첫 협약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6만1395건, 1615억원을 지원했다.올해만 6355건, 184억원이 집행됐다.경기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협약을 종료해 올해 12월 31일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은 채권관리가 끝날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그간 출연한 대출지원금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아 약 353억원을 도 세입으로 반환받는다는 구상이다.극저신용대출 2.0, 3년 계획 첫해 만에 종료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최대 200만원을 연 1%로 빌려주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상반기에 3663명에게 47억원을 지원했고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800명에게 10억원을 지원하는 3차 사업을 진행한다.당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경기도는 3차 사업을 마친 뒤 2027년부터 사업을 종료하고 채권은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해 관리할 방침이다.기존 대출 상환금은 2032년까지 약 431억원을 도 세입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정부 사업으로 대체 어려워 취약계층 부담 커진다”의원들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가장 어려운 처지의 도민을 위한 사업부터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경기도가 대체 수단으로 제시한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연 4.5%로 빌려주는 구조로 연 1% 금리로 하위 10% 도민을 지원해 온 극저신용대출 2.0과는 대상과 조건에 차이가 있다.명성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도민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부터 걷어낸 상환금으로 도의 재정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사업과 비교해 지원 대상과 금리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것이 도의 재정 확충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협약 종료는 조례 절차에 따라 정식 보고해야”김동규 위원장은 또 이번 보고가 업무협약 종료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갖춰 정식으로 다시 보고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김동규 위원장은 “수만명의 도민이 이용해 온 사업을 끝내면서 의회에 간략한 보고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 사유와 대체 방안,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아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의 정식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업 종료가 저신용·취약계층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대책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11-03
• 안계명 의원, ‘공공형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입주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실효성 갖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일 경기도 자산개발과로부터 ‘시니어 친화형 특화도시 시범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은퇴자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입주계획과 지속 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연구와 용역 진행 상황을 비롯해 주택 공급 구상, 의료·여가시설 도입 방향,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안계명 의원은 “은퇴자 마을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려면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은퇴 이후 소득과 자산, 건강 상태에 따라 주거와 서비스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거비뿐만 아니라 식사·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택 유형과 서비스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시설은 유치뿐 아니라 입주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 주체와 인력 확보, 제공할 서비스와 응급의료 연계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주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안계명 의원은 “내년 3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 맞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공공형 은퇴자 마을의 성과는 은퇴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향후 용역 결과와 세부계획을 점검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구체화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1월 2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남부지역 학생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본격화했다.이번 현장방문은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돕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추진될 ‘남부 학생건강증진센터’건립의 기반을 높이고자 마련됐다.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스마트 건강체험을 비롯한 학생 눈높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참관해, 남부 거점 센터 건립 시 적용할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특히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육 확대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교육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활용한 남부지역 센터 건립 방향 △지역 간 균형 있는 학생 건강교육 기회 제공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국중범 위원장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건립을 이끈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부 지역 센터 건립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가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험 공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남부 지역 센터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 위원장은 “모든 학생이 지역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도 학생 건강증진 정책과 남부 지역 센터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경험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남부 지역 센터 건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옥, 김영훈, 박순희, 박은경, 유병수, 이건한, 장승희, 정연일 조병진 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2026-11-03
• “삭감, 누가·왜 결정했나”… 보건복지위, 기획조정실장 증인 소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분야 예산 삭감의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경기도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며 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설명만으로는 삭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실제로 결정한 책임 라인에 직접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기획조정실장은 11월 9일 복지국, 11일 보건건강국 감사와 13일 종합감사 등 세 차례 모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위원회는 △삭감 대상과 규모를 정한 판단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 △삭감으로 인한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을 정면으로 추궁할 방침이다.현장의 목소리도 증언대에 오른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복지현장 단체 대표 6명이 11월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참고인들은 △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장애인 활동지원·자립지원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 △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 예산 삭감이 현장에 남긴 실상을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김동규 위원장은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밝혔다.또한, “결정한 쪽의 해명과 피해를 감당하는 현장의 증언을 한자리에서 맞대어 보겠다”며 “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그대로 반영해 잘못된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2026-11-03
• 이기대 경기도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대비 경기도 조례 정비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당사자 조직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13년 만에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13년 만에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기대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상위법의 기본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경청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 조직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기대 의원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는 특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각 부문의 고유성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며 “중앙부처의 시행령 및 표준 조례안 마련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도의회와 집행부, 현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기대 의원은 판로 지원, 정책금융 연계, 광역과 기초 지원조직 간 협력 체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조례 정비가 단순한 자치법규 정리에 머물지 않고 현장 조직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이번 첫 정담회는 법 제정 이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현장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소셜벤처협의회, 경기도사회연대경제대표자회의,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부문별 당사자 조직 관계자들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아울러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26-11-03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평택 30분 생활권’ 길을 여는 첫걸음…경기도․평택시와 맞잡은 건설교통 정책 협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의회 최재영 의장, 최동윤·오치성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및 평택시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평택시 건설교통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고 평택시의 도로·버스·철도 등 건설교통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평택 30분 생활권’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긴밀히 손을 맞잡는 출발점으로 마련됐다.한승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정교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막힌 교통 혈맥을 시원하게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도 314호선 및 315호선 등 평택시 핵심 간선도로망의 차질 없는 개설·확장과 교차로 정체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도로 및 교통 관리 인프라 확충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이와 함께 광역·시내버스 노선 확충과 신규 입주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공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반면,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등 지역의 주요 대형 숙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이나 재원 분담만을 이유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경기도의 행정을 지적하며 광역 지자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주도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하천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의 도로 버스, 철도 등 건설교통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다잡고 경기도와 평택시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바꾸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속히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최순자 의원 “부모교육, 공공이 책임져야”…지원 제도화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부모교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필요성 탐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부모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마련됐다.생애 초기 아동발달 과정에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살피고 경기도 차원의 부모교육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제발표는 이승욱 닛부타숲상담클리닉 원장이 맡았다.토론에는 김경희 전남뇌 심리교육원 대표,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허유미 파주시립풍경채어린이집 원장, 이미정 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박주정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마음짱응급구조단 단장,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이 참여했다.이승욱 원장은 ‘아이의 첫 세상을 지키는 부모교육’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모가 되는 두려움을 덜 수 없고 현행 아동 정신건강 지원은 진단 이후에만 작동해 예방이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담사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엄빠 지원’과 출생신고 시 부모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모든 부모에게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토론자들은 부모교육을 가정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의 지원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경희 대표는 무료 기본교육과 참여 여건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미정 교수는 임신기부터 유아기까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과 함께 부모의 마음건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진 교수는 장애 영유아 가족을 ‘치료의 대상’ 이 아닌 ‘강점을 지닌 주체’로 바라보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주정 단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 등에 분산된 부모교육과 상담 자원을 연결하는 공동 안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허유미 원장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소그룹·실천형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현숙 과장은 이 원장의 제안과 관련해 “출생신고나 보육서비스 신청 등 부모가 행정기관을 찾는 시기에 부모교육과 상담 정보를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축사를 전했다.또한, 경기도청 박연경 여성가족국 국장, 경기도교육청 채열희 학교교육국장,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최복윤 행정국장,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포천교육지원청 류귀열 교육장, 포천시청 최현선 애지중지팀장, 김유미 보육지원팀장,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현정 경기도0세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많은 학계, 공무원 및 단체 관계자도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최 의원은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며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세상은 부모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까지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이제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장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꼼꼼히 정리해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2026-11-0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GH 재무 건전성 점검 역량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관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의원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H의 재무상태와 주요 경영 현안을 객관적인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등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사로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이은경 예산분석관은 △GH 재무제표의 구조와 주요 재무지표 이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 분석 △재무분석을 활용한 경영진단 및 정책제언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특히 이은경 분석관은 “GH는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 현금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해 보유 용지의 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GH가 경기도의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등 주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자산 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한 재무제표 수치 분석을 넘어 자산의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과 경영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무 건전성과 자산 운용 실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홍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GH의 재무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재고자산의 높은 비중과 자산 현금화 지연 가능성 등은 GH의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재무관리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소관기관에 대한 정책 분석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2026-11-03
• 변재석 의원, 고양시 등 도내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 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공정위 및 수사 의뢰 등 실효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최근 고양시 등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열고 교복 입찰 과정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27일 고양시 일대 교복 대리점들이 수년간 학교별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이날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이상무 과장과 최을근 학생복지팀장은 최근 5개년 입찰 전수조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확대, 교육지원청 일괄계약 확대 등을 담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이에 변 의원은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변 의원은 “지난 11대 교육행정위원회때부터 지난해까지 교복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입찰 담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없었다”며 “대형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의 공공재정 규모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주문했었다.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1049억원에 달한다.이 중 절반인 524억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한다.변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은 도민과 시·군민이 함께 부담하는 소중한 혈세”며 “학생 복지 예산이 일부 업체의 담합과 부당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철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현재 편한교복 표준디자인 추진 학교는 전체 1191개교 중 106개교에 불과해, 표준디자인 확대만으로 나머지 학교의 입찰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교육지원청의 일괄계약 확대 역시 업체 간 사전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질적인 제재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변 의원은 담합 의심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요청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주문했다.또한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교복 입찰 담합 의혹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복 입찰의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복 구매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6-11-03
• 정용한 의원, ‘국제교육원 재이전 타당성·교육행정 책임성’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2일 지역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평택 소재 국제교육원을 성남시 옛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편성을 추진했으나, 최근 기존 계획을 변경해 의정부 북부청사로 재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책 변경의 타당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정용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필요성과 기존 부지의 후속 활용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입학홍보처장은 국제교육원의 공적 역할과 입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성남과 의정부의 교육 접근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기존 계획 유지와 권역별 교육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 성남 이전 결정과 의정부 재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정책적 근거를 비교하며 정책 변경의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존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과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백진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이전이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경기도교육청 이필엽 정책기획담당사무관은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제교육원 재이전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아울러 북부청사 유휴공간 활용과 국제교육 기능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변건석 시사 스포츠 대표기자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판단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적 필요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과 변경에 따른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이연림 늘푸른중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제교육원의 성남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제시하면서 재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적 효과와 재정적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민들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처리 문제와 재이전 결정의 근거, 옛 청솔중학교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일부 주민들은 과거 폐교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했던 약속이 다시 변경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요구했다.이에 정용한 의원은 기존 국제교육원 조성사업에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이 계획됐고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재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히 주민 활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국제교육원의 재이전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며 “이미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변경한다면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적·재정적 문제와 주민들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 의원은 “교육행정은 무엇보다 학생의 교육기회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제교육원 재이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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