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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경찰청,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 개최, 과학치안 연구성과 18종 전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는 2026년 7월 22일 경찰청 본관 로비에서 ‘제3회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은 ‘과학치안 R&D 성과전시회’는 그동안 민생 침해 대응, 국민 안전 확보,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치안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며 과학치안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치안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특히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경찰청과 공동 주최해, 그간 축적 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접목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 수사지원 △인공지능 현장지원 △인공지능 국민안전 △인공지능 로보틱스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 5개 테마관을 구성해 분야별 첨단 치안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인다.먼저, ‘인공지능 수사지원’ 관에서는 △라만 분광 신호를 활용해 현장에서 마약 성분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AI 라만분광기’ △한·독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허위 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 등 7개 연구 성과를 전시한다.‘인공지능 라만분광기’는 20종의 마약을 검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마약의 광원 스펙트럼과의 유사성을 분석해 신종·혼합 마약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현장 보급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허위조작 콘텐츠 판별시스템’은 지난해 5월 한·독 연구진이 함께 연구에 착수한 이후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와 인공지능 생성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국산 기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현재 8월 한국과 독일 현장 실증을 목표로 막바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이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해 개발한 ‘복합 엑스-선’ 장비도 소개된다. 기존 투과형 엑스-선에 후방산란 엑스-선을 추가해 유기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인공지능 판독을 통해 자동으로 마약류를 검출해 우편물 속 마약류 수색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인공지능 현장지원’ 관에서는 경찰업무를 지원하는 4개 제품과 시스템을 선보인다.미래치안정책국이 ‘자체 개발한 업무보조 AI 서비스’는 △치안지식 검색 △국회 요구자료 작성 △보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경찰업무에 맞춤형 AI를 적용해 경찰관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플랫폼은 뇌심혈관계질환과 돌연사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분석·관리 체계를 구축해 경찰관의 건강한 경찰 생활을 지원한다.이어 ‘인공지능 국민안전’ 관에서는 ‘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과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AI 기술 등을 소개한다.‘신변보호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평·수직 등 정확한 초기위치를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자동 신고 기능 등을 탑재해 안전조치 대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21~’ 25년 개발한 불법 드론 조종 제어권 탈취 기술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실전 배치해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로보틱스’ 관, ‘인공지능 모빌리티’ 관, ‘가상현실 사격체험장’을 통해 경찰업에 활용되는 로봇과 다양한 교육용 장비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인공지능는 이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시회에 공통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첨단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치안 현장에 적극 접목하고 경찰청 등 기술 수요기관과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R&D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과학치안이 실제 치안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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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할랄 인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할랄 인증’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6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에 할랄 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된 상황에서 현지 전문가가 할랄 인증 제도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와 활용방안을 설명하고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과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인증비용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무역장벽 강화 속에서 할랄 인증과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며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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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인공지능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의 미래 함께 그린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교통 정책·기술 홍보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 교통부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필리핀 교통부와 새로운 회원국인 동티모르를 비롯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산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올해 포럼은 “AI와 함께 나아가는 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첫날 공식 세션에서는 한국의 AI 기반 미래 교통정책과 국가전략, 교통 서비스 적용 사례, 아세안 각국의 AI 활용 경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국토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현황, K-AI 시티 구현 방안 등 우수 정책과 AI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등 서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향후 협력과제 및 교통 분야 ODA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둘째날에는 국내 기업과 아세안 대표단 간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해 AI·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수요를 발굴한다.오후에는 화성에 위치한 K-City를 방문해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참관하고 화성시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승을 통해 도시공간 통합 실증도 체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동티모르 대표단의 포럼 참여를 환영하면서 “AI는 교통 분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동과 물류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어 갈 핵심 열쇠”며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미래 교통 분야에서 함께 성장 번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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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해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또한,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해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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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7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산·학·연 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X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업종의 2만 2천여개 기업이 입주한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이자, 우리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지이다. 제조업체의 96.8%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M.AX를 실증하고 확산하기 위한 최적의 현장이다. 다양한 업종과 공정이 집적한 만큼 이곳에서 실증한 AI 모델은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조업 공급망의 가장 기초단계부터 AI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반월시화 MINI 얼라이언스의 M.AX 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논의됐다. 참여자들은 소수의 앵커기업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방식 대신 설비·공정·작업 데이터를 함께 축적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평적 M.AX 확산모델 추진을 통해 투자재원과 전문인력, 데이터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기로 했다.또한 다품종·다공정 특성상 규격화된 지식보다 숙련된 작업자의 감각과 노하우, 판단력, 예외처리 능력 등 ‘암묵지’ 가 풍부한 이점을 활용해 현장지식을 데이터로 전환해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 공정 최적화, 설비관리 등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에 맞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완전자동화 무인공장보다는 중소기업의 개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반월시화형 AI공장”를 구축해 작지만 완결된 AI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검증된 모델을 유사 공정과 업종으로 확산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M.AX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산업부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반월시화형 AI 제조혁신 실증을 위한 AX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총 280.5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과 PCB 분야 AX 대표선도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AI 오픈랩과 AX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모델의 개발·실증과 입주기업 확산을 지원한다.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부대행사로 열린 ‘M.AX 카라반’ 상담장과 우수사례 전시 부스를 방문했다. M.AX 카라반은 AI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기업과 AI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AX 공급·수요기업 100개사 내외가 참여해 기술 세미나, 솔루션 전시와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 참여한 제조기업 대표는 AI 공급기업의 설명회와 우수사례 전시를 통해 AI 도입 추진에 참고할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김정관 장관은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2만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수많은 숙련 작업자의 경험이 축적된 대한민국 제조업의 축소판”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확산을 넘어 수많은 중소기업이 함께 데이터를 만들고 AI모델을 활용하는 ‘중소의 기적’을 반월시화에서 구현하고 전국 산업단지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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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한국Q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첫째,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어 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 및 기본방향, 구체적인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은 현재보다 구체화, 세분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둘째,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가 실질적인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셋째, 농촌특화지구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이 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주민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 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경남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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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한국Q뉴스]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총 7,79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10개 구역에서 총 30,800호가 신청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으로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는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26년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국토부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설명 및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향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부산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진전”이며 “정부는 선도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견인해 미래도시를 재창조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으며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대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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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해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UAM이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해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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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미래 이끌 ‘혁신 스타트업’ 찾는다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모두의 챌린지-방산’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모두의 챌린지-방산’은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산 분야 신기술 적용 수요가 있는 군·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난 3월 10개사를 지원했던 1차 모집에 이어 창업기업 5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기술검증·시제품 제작 등 협업 자금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4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안보 수요 증가로 세계 방산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방산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해 군·수요기업이 직면한 기술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실제 운용환경에서 기술 검증 등 협업 성과를 축적해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방산 분야는 높은 신뢰성과 검증이 요구되는 만큼 스타트업이 방산시장에 진입하려면 실증 기회와 수요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과 수요기업의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연결하고 사업화와 후속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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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3일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EU 집행위는 올해 3월 발효한 공급망 실사지침을 EU 회원국들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내외 기업들이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 절차,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을 담은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7년 7월경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후 EU 회원국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간담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EU측에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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