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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발대식 개최… 김용성 회장, “대한민국 국토 수호의 든든한 방파제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1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독도 수호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발대식에는 김용성 회장과 임창휘 사무총장을 포함해 뜻을 모은 28명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결성된 이래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그동안 도의회 로비 '평화의 소녀상'건립 모금운동, 세 차례의 독도 현장 방문,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보존 지지, 경기마루 독도디지털체험관 개관은 물론,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성명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등 지난 10년간 독도 수호를 행동으로 실천해 왔다.김용성 회장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독도 수호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이어 김용성 회장은 “끊임없는 일본의 역사 왜곡 속에서 오늘 스물여덟 분 의원님의 결집은,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국토 수호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결의”고 강조했다.또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1420만 도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가 되도록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앞장서겠다”며 “지금 이 순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워갈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의 힘찬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6-09-18
• 김태희 의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교부세·재정분권 영향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세미나에 경기도의회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는 약 97조 2000억원으로 추계되지만, 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 전출을 적용하면 약 67조 60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29조 6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통·산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와 기반시설 투자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7년 미래대응기금 추정액은 162조 3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대 분야 사업비는 45조 4000억원이다.김태희 의원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육성·지원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9-18
• 박옥분 도의원, 한가위 맞아 경기 농산물 소비 촉진 앞장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경기 우수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탰다.박 의원은 18일 수원 하나로마트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린 ‘2026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을 방문해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소비자들에게 경기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이번 특별판매전은 추석 성수기를 맞아 경기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성남·수원 경기농식품관에서 열렸으며 G마크 인증 배·포도·사과 등을 할인 판매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현장 관계자들과 농산물 판매 현황과 소비 동향, 판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 농산물이 맛과 품질, 신선도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추석을 비롯한 명절 수요가 도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안정적인 판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와 포도, 사과 등은 맛과 품질은 물론 신선도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이라며 “특히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만큼 도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우수한 경기 농산물을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특별판매전의 장점”이라며 “도민의 선택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 농산물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행사가 명절 기간의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경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평소에도 경기 농산물을 꾸준히 찾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9-18
• 이성원 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비상선언 원인규명… 행정사무조사 착수 추진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둘러싼 원인과 재정운용 전반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요구를 추진한다.이성원 의원은 현재 가칭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선언이 실제 재정자료와 결산자료에 부합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 으로 공식 선언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당시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조적 재정문제를 공식화했다.이에 대해 이성원 의원은 재정 비상선언이 단순한 정치적·행정적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근거와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재정 비상선언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과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 등을 폭넓게 조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특히 집행부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이 실제 재정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세입추계와 세출편성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당초예산에 일부 필수·민생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 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며 “비상선언의 원인과 책임,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요구안은 조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증언 요구도 가능하다.이성원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복지·교통·안전·교육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연간 40조 원을 상회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재정운용의 변화가 도민 생활과 시·군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요구안의 문제의식이다. 2026-09-18
• 최종부 서울시의원“이재명 대통령, 집값 오른 게 오세훈 탓? 대출·세제 책임부터 설명해야” [한국Q뉴스]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한데 대해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대출·세제·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와 관련해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공급·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정비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 부동산 시장은 공급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규제와 세제 등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정책수단이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착공 물량을 평가하려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정비사업 기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잠재적 공급 규모를 약 43만호로 추산하고 있다.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최 의원은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서울의 공급 상황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 같은 공급 기반의 변화는 외면한 채 몇 년 뒤 나타난 착공 감소 시점만 잘라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오늘 정책을 바꾼다고 내일 착공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이 감소한 시점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약 3.5년, 실제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최근 착공·준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약 2만 9천호에서 2021~2025년 약 1만5천호로 48.3% 감소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최 의원은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가진 권한 안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중앙정부에는 대출·세제·금융규제 등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정책수단의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착공 실적을 말씀하시려면,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대출·세제·금융규제가 집값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은 잣대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쪽의 숫자만 잘라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18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첫발…도민 삶에 쓰이는 예산 살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의 예산·재정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가 출범했다.남종섭 의장은 18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도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3명과 재정·경제·행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위원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결산안 분석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이를 통해 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방성환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회철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이어 위원들은 위원회 현황과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남종섭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의회 자체의 분석·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8
•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자치입법 역량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8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도의원과 외부전문가 14명을 위촉했다.입법정책위원회는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상황을 살피는 기구다.필요한 조례와 의안을 발굴하고 입법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이번 위원회는 입법 활동 경험을 갖춘 도의원 8명과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학술 경험을 지닌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위원들은 연간 입법정책 방향 설정부터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운영, 입법활동 성과 평가와 개선에 이르기까지 자치입법 전반에 걸쳐 심의·자문을 맡게 된다.도의원 위원으로는 류기준·오현정·이진형·임유진·임창열·정용한·조명자·최경순 의원이 참여한다.외부전문가로는 김범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 박인 용인시 법률자문관, 신원득 한국재정투자평가원 상임고문, 조완기 (사)자치분권연구소 정책자문위원, 허원 전 경기도의원이 위촉됐다.위원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남종섭 의장은 위촉장 수여 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의 뜻을 조례와 정책에 담아내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 있다”며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직후 중회의실1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진형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선희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위원회는 곧바로 첫 안건 심의에 들어가 ‘의원발의 우수조례’ 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의 선정 기준안을 심의했다.이어 2026년 3분기 자치법규 51건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이진형 위원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발전을 이끌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9-18
• 최지원 의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평화경제특구 연계한 ‘평화국제예술고’로 대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최지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조 9천억원 규모의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환영하며 ‘평화경제특구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된 ‘교육시설 설치계획’과 파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한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까지 함께 담아내어 남북 예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최 의원은 파주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약할 구심점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평화국제예술고등학교 중심의 DMZ 평화 브랜드 및 K-컬처 융합 세계문화교류 허브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예술 인재 유치와 파주시 문화자원 간 MOU 체결, 마을 전체를 오픈형 학교이자 복합 관광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특히 최 의원은 대전환의 핵심 자산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지목했다.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캠퍼스는 2023년 32억원이던 출연금이 2025년 48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가자는 16만 7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45% 급감한 반면 대관 이용객은 15만 8천 명에서 35만명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출연금은 늘어나는데 교육의 본래 기능은 잃고 단순 ‘대관 시설’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설립 당시인 2006년에는 영어 교육이 시대적 요구였다면, 현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세계적 화두다. 8만 4천 평의 완비된 부지와 인프라를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맞게 ‘평화국제예술고’로 전환하는 것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 고민을 해소할 최선의 대안”이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첫째,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주민 소통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즉각 구성과 둘째, 이달 말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내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평화국제예술고 설립 반영이다.최지원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의 ‘경기 북부 대전환’의지와 안민석 교육감의 ‘행정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공약이 상생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교육감과 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당부했다.또한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주민 소통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실무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의 교육시설 설치계획에 파주캠퍼스를 활용한 예술고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 경기 북부 대전환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지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18
• 이은미 의원, “경기 연안 생태자원, 탄소중립의 자산으로”… 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연안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특히 경기도가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염생식물과 잘피의 분포 및 탄소흡수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현황과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보전·복원과 활용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조례에는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염습지 등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자원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8
• 이은미 의원, “국제개발협력 내실화 기반 마련”… 상위법 맞춘 제도 정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 정책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히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기후·환경, 도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으로 연결한다면 경기도만의 경쟁력 있는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일회성 지원이나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국제사회와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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