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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과제의 현재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에도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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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적극 행정’인가, ‘뒷북 행정’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여성 출산비용 지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부족한 10억 2500만원의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내부 조정이나 사전 예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지출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매번 추경을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보훈부 및 시·군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예비 수요를 반영하는 등 안정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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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동물 장묘시설, 경기도민 체감 혜택 확대해야…” 이용요금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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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추진 본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연구원의 교통 전문가들과 부천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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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본예산 전액 확보 못해… 추경 반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다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이나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저해되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와 같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뿐 아니라 사업 운영의 안정성도 동시에 저해될 수 있다”며 “인건비와 같은 필수경비까지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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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착한가격업소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 생색내기식 지원 넘어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시군마다 운영점검 횟수와 방식이 균일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어떤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시군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운영점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보 부족과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이 시군마다 균일하지 않아 도민들은 어떤 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인지하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표준화된 홍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도 차원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시군 간 홍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남 의원은 관리 지침 중 ‘현지 실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지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그는 “민 관 공동 현지 실사단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게 한 것은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정치적 혹은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업종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현황은 외식업이 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이나 세탁소 등 외식업 외 업종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남 의원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물가안정 효과를 체감하려면 식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이 발굴되어야 한다”며 “외식업에만 치중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 업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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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부결 관련 국중범 경기도의원의 입장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지원 조례’ 가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결정은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이자 정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 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이 겪는 폭력과 상처는 행정기관의 구분에 따라 나뉠 수 없는 문제이며 치유와 회복 또한 기관 간 떠넘기기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제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학부모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공동의 과제”며 “이번 부결은 이러한 공동 책임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정치는 선택의 과정이며 이번 결정은 아이들보다 정치를 앞세운 결과”며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학교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아이들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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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 ‘차질 없는 집행’과 ‘내실있는 통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3일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혁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회연대경제협의체의 원만한 통합 출범을 당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연대경제 혁신 예산과 관련해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도 이번 추경에 도비 매칭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된다”며 “사업 종료 시점이 12월인 점을 감안하면 9월 추경만을 기다리기에는 사업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확보된 국비를 활용해 상반기 중 선정 절차를 선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는 29일 출범 예정인 ‘경기도 사회연대경제협의체’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연대와 협의’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발생한 소통의 부재를 즉시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출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예산 집행부터 조직 구성까지 정책 전반이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제11대 의회에서도 ESG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판로 개척 지원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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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경 질의… “반복되는 예산 부족, 구조적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심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해당 사업이 4월 추경을 통해 약 110억원 규모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9월 추경으로 넘어갈 사안이었고 그 경우 8~9월에는 사업비가 소진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측과 관리 문제를 짚었다.이어 박재용 의원은 “이미 2025년에도 미지급 및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9월 추경에서 약 11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구조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재용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출생아 수 증가로 정책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며 “수요 증가를 반영한 중장기 재정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인건비 상승, 지원 단가 인상, 일부 시·군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으로 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국비 전환이나 지방재정 확충 등 근본적인 재원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박재용 의원은 “현재와 같은 반복적 예산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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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역시 5000만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국비 증감에 따라 휘청이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수동적인 예산 구조를 꼬집었다.김 의원은 “2023년 9억 2천만원이던 지정 예산이 2025년 1억 1천만원까지 삭감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에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경기도 내 마을기업은 241개에서 209개로 예비 마을기업은 33개에서 23개로 감소하며 생태계가 붕괴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국비가 감소하면 마을기업이 무너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의 명확한 예산 책무성과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자체 지원망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국비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차 당부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일이 25억원의 대규모 사업이 내년에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가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균 의원은 “본 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눈앞의 소액 국비 매칭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촌극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시적이고 주도적인 재정 운용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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