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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오류율 30% 위험에 60억 유방암 검진 백지화… 기초 검증 부실로 민생 재원만 묶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AI·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전면 폐지 배경과 졸속 행정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6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AI 판독 및 혈액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이에 집행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와 문헌 분석 결과, 해당 검사법은 암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율이 25~30%에 달해 단독 진단용으로는 위험하다는 전문학회 판단에 따라 사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이에 최보라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적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정”이라며 “검진의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무료 검진 혜택을 기대했던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보라 의원은 “단 한 번의 사전 전문 검토만 거쳤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위험 사업에 60억원을 반년 넘게 묶어두는 바람에, 정작 재원이 절실했던 다른 취약계층 민생 사업에 쓰일 기회마저 가로막았다”며 “결국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해 무료 검진을 기대하던 도민들에게 행정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사전 동의 절차조차 제때 밟지 못해 사업 추진을 표류시킨 행정적 미숙함도 심각하다”며 “사업 백지화로 인해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건강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국가 암 검진 사업과의 연계 안내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AI 판독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00%로 기획된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액 60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다.도는 의학적 위험성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전환을 위한 도의회 상임위 사전 동의 미상정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을 이유로 사업을 최종 일몰 처리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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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경상경비 반복 감액에 “일단 과편성 후 반납이 도 재정위기 원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요금 등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매년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한 뒤 반납하는 모순된 예산 운용 실태를 직격했다.송규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약 1억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4447만원 등 총 1억 46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이러한 항목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적 성격의 예산인데,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감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설명을 요청했다.이에 연구원 측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했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감액 산정했다”는 등 질문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송규근 의원은 1억원이 넘게 남아 반납하는 마당에 요금 인상분을 언급하거나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답변의 모순을 짚으며 질의와 불일치하는 집행부의 해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이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매년 1억원 넘게 과다 편성해 남겨두고 추경에서 반납하는 행태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온 것 아니냐”고 거듭 확인하자, 연구원 측은 결국 “사업설명서 결산 내역을 보면 해마다 대략 1억원 정도 불용액 추계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세심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예산 추계의 부실을 인정했다.이에 송규근 의원은 “해마다 1억원을 예측하지 못해 남겨서 반납한다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래서 경기도에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해 반납한다면서 정작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일단 많이 받아두고 남으면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과잉 편성을 반복해 왔다”며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마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도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는 모순된 행태를 전면 쇄신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이날 수자원본부 심사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팔당전망대의 노후시설 개선비 4천만원마저 감액 편성해야 할 정도로 도 재정이 긴축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도민을 위한 몇천만원의 시설 개선비마저 삭감하는 마당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측 가능한 경상경비를 매년 1억원 넘게 과다 편성해 사장시켰다가 반납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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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비서실은 공약·예산·업무보고를 정확히 검증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일 차 회의에서 도지사 비서실장과 정책수석,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공약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우선순위, 업무보고 자료의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신미숙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추진계획과 관련해 업무 범위와 조사 권한, 인건비 부담주체 및 향후 조직 운영계획을 질의했다.집행부는 국가위임사무이지만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비용은 도비로 부담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신미숙 의원은 “한쪽에서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도비를 매칭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신규사업과 기존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수석에게는 미래투자공사 추진상황과 기존 경기도 펀드와의 차이, 재원조달 방안을 질의했다.집행부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과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신미숙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과 답변에서 추진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 예상 투자 규모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신 의원은 “추경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연이어 진행됐는데도 업무보고서는 감액 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감액됐다면 사업량과 추진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줄어든 예산으로 성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업무보고에 담겨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홍보기획관은 추경내용을 반영해 업무보고 자료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신미숙 의원은 지난 9월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뉴스테이 분양전환 문제의 후속조치도 점검했다.비서실장은 분양전환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이에 신미숙 의원은 “분양전환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건의로 끝내지 말고 이후 진행상황을 확인해 도지사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감액추경의 근거가 된 세입전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최신 징수현황과 실제 도 세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비서실은 도지사의 공약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부담, 민생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곳”이라며 “의회가 제기한 현안의 후속조치와 제출자료의 정확성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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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도민과 약속한 사업, 설명 없이 중단해서는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 참여가 높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중도 종료한 경기도의 예산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최경순 의원은 먼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음에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전액 삭감된 점을 짚었다.최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거친 순간부터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도 수요 감소의 근거가 충분한지 물었으나 경기도는 당초 약 4800호를 예상했지만 실제 신청이 약 3500호에 그쳤고 정부의 버팀목 대출 등 유사 사업 이용자가 있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이에 최 의원은 “기존 대상자의 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수요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신청 인원만으로 향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경순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리워드 지급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만큼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비 감액안을 제출해 8월까지만 사업을 시행한 뒤 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최 의원은 “정책은 일정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종료할 때도 충분한 논의와 예고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연초 계획에 따라 시행하던 사업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중단한다면 도민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믿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액 사유가 의회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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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예산도 인력도 없다”…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미나 참석
[한국Q뉴스]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15일 수원에서 열린 ‘2026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세미나’에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주최로 열렸으며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노쇠 예방을 중심으로 도·시군이 함께 추진할 보건의료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도는 연말까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 내년 2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이 법정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보건의료의 목표와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된다.김 의원은 계획이 갖는 무게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문서 한 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도민이 어디서 어떤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정하는 일”이라며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예산도 인력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계획이 다 만들어진 뒤에 들여다보면 늦다”며 “수립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도민의 삶에 실제로 닿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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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장애여성 맞춤의상 패션쇼 참석,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세심한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9월15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열린 장애여성의 의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사회참여와 자존감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제작발표회 및 패션쇼’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에는 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권태익 의원, 김현덕 의원 등이 참석해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의상 제작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이번 패션쇼는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을 살펴보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일상적인 과정에서조차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맞춤의상 패션쇼는 장애여성의 불편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생활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장애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장애여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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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여성 맞춤의상 패션쇼 참석, “불편을 덜고 일상의 선택을 넓히는 세심한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청·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2026년 장애여성 맞춤 의상 제작발표회-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패션쇼’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참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복 착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단순히 옷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장애여성의 편의성과 활동성, 개성과 아름다움까지 함께 고려한 의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권태익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김현덕 의원, 금종례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권태익 의원은 “옷은 누구에게나 매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 역시 세심하게 살펴야 할 생활 속 과제”며 “장애여성의 필요와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맞춤의상이 일상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복지는 거창한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주체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행사 참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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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비 0% 삭감’ 논란 질타…"행정 신뢰 실추 및 시·군 부담 가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사전 통보된 도비 보조율을 도가 일방적으로 0%로 삭감하고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이날 최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 14개 시·군 32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결과와 함께 지방비 분담 비율을 ‘도비 9%, 시·군비 21%'로 사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그러나 제출된 관련 자료에는 도비 지원이 ’0%'로 변경됐고 시·군비 부담 비율이 30% 전액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집행부 측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하게 도비 편성을 0%로 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시·군에 공식 공문으로는 도비 매칭을 약속해 놓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사전 협의나 변경 공문 없이 일방적으로 0%로 바꾼 것은 명백한 행정 불신 초래이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예산안 제출 과정의 불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추락을 이유로 최 의원은 예산 심사 중지를 요청하며 집행부를 향해 당초 약속된 도비 9% 지원 비율의 원상복구 방안 검토와 함께, 예산안 편성 경위 해명 및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뒤 도 관계자의 후속 설명을 추가로 들었다.최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비 9%와 시·군비 98억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도비가 0%가 되면 시·군은 총 14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사업 대상의 대부분이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밀접 시설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30% 전액을 시·군비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사업 포기를 검토하는 시·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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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기도의원, “차별 없는 세상, 선언을 넘어 삶의 실현으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힘 모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도민의 존엄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실질적 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성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일상 속 차별 실태를 짚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토론회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 사례를 생생히 청취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 의원은 현장 증언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성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세계인권선언문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차례로 인용했다.이 의원은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역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법전과 문서에 박제된 선언적 문장에 머물러서는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선언으로서의 조항과 문구가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성한 의원은 도민 평등권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대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같은 날 ‘경기마을공동체 가치 확산과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포럼’발족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 단위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이 의원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단단히 회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주도성 아래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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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공무원 체육대회비 삭감, 관사는 12억…고통 분담 맞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까지 삭감한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방식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사기를 고려한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전주·완주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비 약 1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자형 의원은 “체육대회는 단순히 놀러 가는 행사가 아니라 직원 간 교류와 화합,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며 “수천억원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 체육대회 1천만원까지 먼저 줄여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인사이동 지연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직원 복지와 교육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일선 공직자들이 피로감과 사기 저하 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이 일선 공직자들에게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추미애 지사가 공무원을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답변에, 이자형 의원은 “동반자라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은 줄이고 고통 분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12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한 도지사 관사와도 대비하며 고통 분담의 기준을 짚었다.이자형 의원은 “직원들의 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까지 아껴야 하는 재정 상황이었다면 관사 역시 같은 잣대로 규모와 필요성을 따져봤어야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그 고통은 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자형 의원은 장기교육훈련 대상 공무원 관련 국외연수를 중단한 데 대해서도 “공직자 교육은 복지나 포상이 아니라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 다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며 “당장의 예산 절감을 위해 공직자의 역량을 키울 기회까지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자형 의원은 “재정위기라고 해서 줄이기 쉬운 직원 복지와 교육예산부터 손대서는 안 된다”며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 사기와 조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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