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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 이동환경 개선이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2026-04-28
•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안말초등학교의 석면 제거 공사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완료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학교 내 석면 자재를 전면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한 집중 공사를 통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석면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제거가 중요하다”며 “이번 안말초 석면 제거 공사 완료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석면 제거를 계기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하탑중학교 학부모들의 석면 제거 민원을 계기로 안말초, 야탑초, 하탑중 등 분당 지역 학교의 석면 제거 사업이 관계부서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번 안말초등학교 석면 제거 공사 완료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교육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6-04-28
• 유호준 경기도의원, “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완전한 검찰개혁 필요해” [한국Q뉴스] 지난해 10월 20일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앞에서 진행된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규탄 결의대회’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연대사와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당초 피의자 1명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로 반려됐고 이후 재수사를 통해 공범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에 부실수사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 4월 7일 SNS 를 통해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사과한 뒤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열린 부실수사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가해자 가운데한 명은 범행 당시 특수상해로 집행 유예 상태였는 데도 불구속 송치됐던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다.유가족에 이어서 발언을 시작한 유호준 의원은 “검찰이 과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 뒤 “뒤늦은 보완수사 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징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며 수사책임자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용민 국회의원께서 왜 완전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지, 이번 사안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부실수사로 가해자가 거리를 활개 칠 수 있게 만든 수사책임자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끝까지 유가족 등과 연대할 뜻을 밝힌 뒤 참석자들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했다.규탄대회 진행 도중 검찰이 가해자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규탄대회에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유가족은 입을 모아 남은 가해자가 더 있다며 추가 수사와 법원의 구속 발부를 촉구했다.규탄대회 시작 전 유호준 의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남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로부터 남양주 지역의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의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한편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 최연소 당선인 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지역구 최연소 당선자의 기록을 썼던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현직 경기도의원의 경험과 청년의 패기를 강조하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2026-04-28
• 김창식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원 중 약 90억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4-28
• 비수도권·접경지역 중심 지역주력산업 키운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현행법 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육성체계나 기업 간 협업,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 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시·도별로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모델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8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행정조직 개편·국지도 건설·지방채 발행 관련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여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출 내역,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회기 중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소명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8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 격차 해소 첫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부터 파주·고양을 경유하는 심야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운행하기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안명규 의원은 “그동안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심야 시간대 공항 이동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이동’ 이었다며”대중교통 운행이 끊긴 시간에는 비싼 택시를 의존하거나, 비행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노선 신설은 생활 불편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항 활성화에 따라 심야 항공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심야 공항버스 이용객은 2024년 약 10만명에서 2025년 11만3천 명 수준으로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동 패턴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파주시 금촌역을 기점으로 파주 지역 5개 정류소와 고양시 7개 정류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며 4월 30일 오후 10시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노선은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해 추진된 사업으로 운행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또한 이번 신설로 경기도 심야 공항버스는 기존 9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수도권 광역철도망 보강, 공항 접근성 개선 등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파주·고양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이 교통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현실을 수차례 공론화하며도 집행부에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안명규 의원은”항공 이용이 점차 야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기북부 교통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대에 머물러 있었다“며”이제는 도민의 생활 시간 변화에 맞춰 교통 정책도 함께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심야 교통은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라며”적자 우려를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책임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앞으로도 심야버스 확대, 광역교통망 보강, 공항 접근성 개선 등 교통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8
• 경기도의회, 5월 4일 ‘특별휴가’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의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8
• 안계일 의원, “도민 혈세 150억 어디로?” … ‘극저신용대출’ 깜깜이 운영 도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경기 극저신용대출 2.0'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본예산 30억원과 이번 추경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원짜리 사업이 150억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고 질타했다.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했다.안 의원은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안계일 의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사업이란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바 있다. 2026-04-28
• 이영희 경기도의원,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역 내 학교 시설 개선 수요가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약 7억 9천만원 규모로 지역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1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10개교, 중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포함되며 전기시설 개선, 노후 창호 및 방충망 교체, 방송실·체육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 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정비가 중심이다.특히 고림초 화재 수신반 교체, 도현초 통행로 환경개선, 함박초 급식동 연결통로 차양 설치, 영문중 전기시설 개선, 용신중 야외 바닥 보수 등은 학교별로 지속 제기된 현장 수요가 반영된 사업이다.이영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와 불편을 제때 개선하는 것이 학생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며 “형식적인 시설 개선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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