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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제도 넘어 행정 집행의 불평등까지 해소해야…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부 본행사인 ‘차별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었다.경기도의회 ‘평등과 민주주의 연구회’ 와 ‘가자 평등으로 경기평등조례제정네트워크’ 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 실태를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하고 평등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관련 분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남종섭 의장,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의 영상 축사와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현장 연대사로 문을 열었다.본격적인 2부 ‘차별실태 증언대회’에서는 6명의 당사자가 일상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겪는 불평등을 증언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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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현 의원, 경기북부 군사장애물 시민피해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장애물로 인한 시민피해와 해소방안’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파주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군사장애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영규 북파주발전 시민협의회 준비위원장, 김요섭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국장,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학현 파주시청 도시계획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주제발표에 나선 박영민 교수는 파주시 사례와 임진강 철조망 현안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군사 장애물 문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변화된 여건에 맞는 정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대전차 방호벽과 경계 철책 등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비를 촉구하며 안보 공백을 메울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과 냉전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규 위원장은 70여 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과 생활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형식적인 규제 완화를 넘어 불필요한 군사 시설 철거와 난개발 방지, 주민 중심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김요섭 경기일보 국장은 군사 장애물 피해 조사의 데이터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체감도가 낮은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파주시 주도의 ‘상설 협의체’를 통해 군사 장애물·민통선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 관련 심의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관·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설적인 소통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행정 측면에서 이학현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군사 장애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군과의 입장 차이 등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김순현 의원은 “안보와 평화, 경제가 상호 공존하며 경기 북부와 파주시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임진강 철조망과 민통선, 군사시설 등 개별 현안을 따로 다루기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시된 다각적인 의견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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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선행연구 멈췄는데 후속용역 강행… 경기국제공항 연구관리 실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배경을 확인하고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개선을 당부했다.송규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5년 선행 연구용역인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감사가 착수되고 용역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며 “선행 용역과 연동되어 추진되는 후속 소음 용역에 대해 선행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진 경위를 물었다.이에 추진단이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신속히 집행하고자 4월까지 사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감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서 하반기 착수 시 연내 준공이 어렵고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송규근 의원은 연구용역 추진 관리의 정합성을 짚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선행 연구의 감사 착수로 정상 추진이 불확실한 여건이었음에도 4월 계약심사 완료까지 절차를 밟았고 이후 수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하다가 결국 연내 준공 난망을 이유로 전액 감액하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감사 추이를 신중히 살펴 예산을 유보하거나 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단년도 예산 미집행이 아니라, 선행연구와 후속연구의 선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 후 계약심사까지 마쳤다가 다시 철회하는 연쇄적 연구관리 실패의 전형”이라며 “도 재정위기 상황에서 핵심 전략사업의 연구용역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며 예산 편성과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는 도정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3개 후보지의 항공기 운항 소음 영향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전액 도비 2억 2000만원이 편성됐다.그러나 선행 용역 일시 정지와 연내 준공 난망 등을 이유로 계약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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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기금은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산후조리비는 중단… 도민과 소통부터 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중단 결정과 복지 분야 일몰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기존 지원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결정의 경위를 확인하며 정책 조정 과정과 판단 배경을 물었다.이에 보건건강국장은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출산지원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 차원에서 사업 조정을 검토·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산후조리비 중단을 둘러싼 도민 반발을 언급하며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던 도민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책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특히 이성원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번에 70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별도의 예치금도 약 106억원 있는 점을 거론했다.이성원 의원은 “기금에서 70억원을 통합재정으로 보내면서 정작 산후조리비 몇 개월분을 지원하지 못해 도정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맞느냐”며 “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면 기금 재원을 활용해 사태를 완화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시·군 보조율을 낮추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산후조리비마저 남은 기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민 입장에서는 하나씩 복지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 분야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의 사전검토 문제도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15억원이 편성됐던 외국인 간병인력 사업과 관련해 실제 외국인 간병인력의 입국·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보건건강국은 사업 추진 당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후 제도 여건이 바뀌었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관련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도마에 올랐다.이성원 의원이 “타당성·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5천만원을 쓰고 사업이 중단됐다면 결국 매몰비용 아니냐”고 묻자 복지국장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이성원 의원은 “건립비만 약 720억원이 소요될 사업이었다면 재정여건과 지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정책을 추진했다가 예산까지 집행한 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양주시 사업대상 건물이 내진성능평가 부적합으로 제외돼 1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짚었다.보건건강국은 선정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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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도민환원기금 949억은 통합계정으로… 정작 주거복지사업은 감액”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 운용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도민환원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GH의 당기순이익 배당금 일부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되고 다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복잡한 구조를 짚으며 “기금 운용체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현재 도민환원기금 약 978억원 가운데 94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기금은 많이 쌓여 있는데 정작 주거복지사업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합계정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90억원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50억원이 감액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도시주택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시·군 의견조회를 진행한 결과,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이 이미 신혼부부 또는 청년 대상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그러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시·군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편성한 뒤에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성원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원이 전출된 반면, 도민환원기금 대부분은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더 발굴하지 못한 채 기금만 쌓아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고 정작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해 통합계정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성원 의원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군 사업과 중복된다면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설계했어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다시 증액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GH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라면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대상과 지원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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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도의원, “신안산선 사고 귀책은 업체에 있는데 왜 도민 세금이 들어가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신안산선 공사 사고 이후 추가 사업비 부담과 복구공사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사고 귀책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이성원 의원은 먼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귀책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왜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부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이성원 의원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쳤을 때의 총사업비와 사고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를 비교했을 것 아니냐”며 “사고로 인해 추가된 비용이라면 귀책이 있는 업체가 부담해야지 왜 도와 시·군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이에 철도건설과는 사고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지 않으며 논의된 물가변동분도 사고 이후 연장기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사고 전 기존 계약기간에 반영하기로 했던 물가변동분이라고 설명했다.이성원 의원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사고로 발생한 추가비용이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번 추경에서 신안산선 관련 예산 30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재편성 시기를 확인했다.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2027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2028년도에 다시 반영하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성원 의원은 2028년 12월 개통 목표의 현실성도 따져 물었다.이성원 의원은 “아직 공사 재개도 되지 않았고 사고 복구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데 2028년 12월 완공을 장담할 수 있느냐”며 복구공사 재설계와 향후 공정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사고 당시 건설사업관리 업체가 복구공사에도 그대로 참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성원 의원은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기존 업체 그대로 복구공사까지 맡기는 것이 맞느냐”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당시 시공자와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현장 책임자는 최소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보충질의에서도 이성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중앙기둥 하중 과소설계와 지반조사·굴착과정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제시된 만큼 최초 설계사까지 포함해 행정처분 대상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처분 및 교체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자 집행부는 시공사 교체의 경우 계약해지와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더 지연될 우려가 있어 기존 업체가 계속 시공하는 방향이며 감리업체 역시 법적 절차를 고려하되 현장 감리인력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성원 의원은 “행정처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2028년 12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사고로 이미 시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책임소재와 추가비용 부담을 분명히 하고 복구공사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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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장애여성 맞춤의상 패션쇼 참석…“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여성 불편개선 맞춤의상 패션쇼’에 참석해 장애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의복 착용의 불편을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기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장애여성이 옷을 입고 벗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개인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의상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김현덕 의원은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을 넘어 누구나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활의 일부”며 “장애로 인해 옷을 입고 벗는 일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불편과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정책은 거창한 제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당사자가 일상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여성의 특성과 필요를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패션쇼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행사가 장애여성의 의생활과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사회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가 일상의 불편과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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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도시·주택·환경 예산 집중 점검, “예산 편성부터 감액까지 근거 명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주거복지·기후환경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도시주택실의 GH 이익배당금과 관련해 2025년 당기순이익을 2400억원으로 전망해 배당금 50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179억원에 그치면서 배당금 역시 257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국은주 의원은 “결산 전 추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결과가 당초 전망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최근 경영실적과 각종 소송 등 변동요인을 면밀히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세입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햇살하우징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지원단가가 최대 50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 부분을 살펴보고 사업 대상 가구 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환경 개선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시·군에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당초 확대 편성했던 사업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다시 대폭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당초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이 148개 마을 선정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확인하며 추경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다가 다시 감액하는 예산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동두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의 도비 감액 사유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집행부는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약 4개월 늦어져 관련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은주 의원은 “예산은 편성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처럼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예결위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감액 과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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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산후조리비 중단은 행정 신뢰 저버리는 결정... 36억원 증액해야” 촉구에 보건건강국장 “동의 어렵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올해 말까지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도비 36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시군 매칭사업이지만,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 출생아가 당초 예산 편성 규모보다 약 1만 4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오는 10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최경순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8월에 이미 예산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최 의원은 “지난해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았던 도민의 입장에서는 올해 10월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원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청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청 청원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다수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이 가운데 한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만2037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순 의원은 올해 12월 출생아까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비가 약 36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할 경우 동의할 것인지를 보건건강국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보건건강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동의’입장을 밝혔다.이에 최 의원은 “그동안 잘해오던 사업을 사전 예고와 의회 보고 없이 중간에 끊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행정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도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행정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며 “보건건강국 차원의 부동의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 추미애 도지사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산후조리비가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하며 예결위 차원의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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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후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내년도 관련 예산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등 종사자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지원방식 변경이 사회복지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국은주 부위원장은 일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도비 지원방식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매칭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가 받는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추진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도입 취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조금씩 제도적 지원이 확대돼 온 만큼 기존 사업을 조정할 때는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장기간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한 기관에서 5년, 10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도 연결되는 문제”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이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경우 기존에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처우개선 사업에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경에 앞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아직 내년도 예산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닌 만큼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결국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며 “앞으로 예정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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