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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도정 홍보예산 집중 점검,“명확한 기준과 연간계획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담당관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광고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도정 여론조사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또한 여론조사와 컨설팅 건수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만큼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국은주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컨설팅은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줄었다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정 홍보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특히 일부 홍보사업의 예산과 집행률을 확인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긴급한 도정 현안이나 도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책을 전달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튜브 협찬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부분도 살폈다.국 부위원장은 유튜브 협찬비를 크게 줄여도 당초 홍보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다른 홍보예산과 비교해 사업별 감액 기준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아울러 홍보대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다.국은주 의원은 “홍보예산은 필요할 때는 큰 규모로 편성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며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정 홍보는 도민의 알권리와도 연결되는 만큼 매체별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연간 홍보 목표와 매체별 집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업별 감액과 집행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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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후속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도정 과제와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 가 지난 9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도정 실행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 자산에 기반한 로컬크리에이터를 유망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선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도정 과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로컬크리에이터가 단순 생계형 창업을 넘어 혁신 스타트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고 취지를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숭실대학교 채연희 교수는 기술 결합을 통한 로컬크리에이터의 경쟁력 강화 방향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승근 교수, 제이랩앤컴퍼니 안정란 대표, 공존공간 박승현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기획조정실장이 패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토론자들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이자 초기 수요처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도내 공공데이터를 로컬 단위로 정제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고 다년 협약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체감형 대안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정구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장은 “로컬크리에이터를 기술과 결합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실증으로 첫 매출 창출을 돕고 AX형 맞춤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김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 골목상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적 후속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 문화 기반 창업 교육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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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이주민·청년 지원 예산 감액 점검…“민생정책의 신뢰와 연속성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년과 이주민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한 도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먼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면 중단된 ‘다함께 페스티벌’을 짚었다.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것은 도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6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일수록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의 62% 감액과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의 대규모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장기연체 청년 등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오 의원은 “도민에게 알린 정책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잇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공적 기관이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중단된 정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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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왜 첫발도 떼지 못했나… 사업설계부터 촘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전액 감액 경위와 생활환경 분야 예산 조정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대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이 편성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짚었다.해당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의 관계, 지원대상과 기준, 사업 추진방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취지보다 준비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의 사업 현황과 참여 수요, 지원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필요한 정책도 예산서에만 남았다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했다면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어느 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과 시·군 역할, 재원 분담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군의 재정 여건 때문에 공원녹지 분야 지원사업이 포기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례도 살폈다.이대한 의원은 도비가 편성되더라도 시·군이 대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주민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군의 참여 가능성과 실제 재정 여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먹는 물 관리와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일부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영향을 확인했다.이대한 의원은 “생활환경 예산은 줄어든 금액만 보면 전체 예산에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불편은 주민의 일상에서 나타난다”며 “감액 이후에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피고 계속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감액추경은 예산서의 숫자가 줄어든 자리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이 계획에만 머물거나 생활환경 사업의 감액이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설계와 사후대책을 함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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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도·교육청 업무보고 통해 주요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교육청 비서실장 불성실한 답변 태도 질타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의회와의 소통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의원들은 교육정책 및 의회와의 소통 현황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그러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창승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장의 답변이 의원들의 질문 취지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제출된 자료들의 미흡함을 이유로 위원들은 정회를 요구했다.장한별 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보고 취지에 맞게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경제부지사 끝내 불출석.도청 비서실장 답변 태도 논란오후에는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의회운영위원회는 앞서 경제부지사 소속 정무라인의 공석을 이유로 경제부지사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오후 주요 질의 및 자료요구 사항으로 소통·재정·청원 등의 현안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또한 의원들은 도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뒷받침되어야 의회의 견제와 정책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질의 과정에서는 김재형 경기도청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일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행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치우친 답변이 반복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장한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업무보고 자리임을 강조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오전 제3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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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 예산 감액 지적…사전 검토 철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사업비가 교부됐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는 경위를 물었다.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술실 운영 중단과 대체 수술 공간 확보 등 현장 여건이 뒤늦게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물었다.이영봉 의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까지 교부한 이후 뒤늦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미”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의원 역시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국은주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수술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수술실 운영 중단에 따른 어려움만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병원의 현실과 환경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설명하기보다 기계적인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료원, 집행부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영봉 의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특히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병원의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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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운영위원장, “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집행부는 책임 있게 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부지사를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이번 증인 채택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경제부지사가 불응하면서 시작됐다.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공문을 보내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 공석에 따른 도정 공백과 향후 채용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그러나 경제부지사는 회의 하루 전인 14일이 되어서야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운영위원회가 차수 변경을 통해 회의를 16일까지 이어갔음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이후 경제부지사 측은 한 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위 회의 때마다 경제부지사 본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의회 운영 관행이나 효율적인 도정 운영 측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부지사의 직접 출석 요구를 사실상 의무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냈다.이에 김회철 부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의 운영위원회 불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장한별 위원장은 “이번 출석요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의회가 확인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어 ‘의무확대’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의 요청을 ‘의무확대’라고 표현한 것은 민선 9기가 의회와 도민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지방자치의 기본인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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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차유미 의원 , 망포초 방문, “과밀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세심히 살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9월 16일 수원시 망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우현욱 의원, 김성기 의원, 김현덕 의원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과밀학교 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망포초는 현재 79학급, 학생 1888명으로 경기도 내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전국에서도 4위 수준인 초대형 과밀학교다.학교 측은 많은 학생이 생활하면서 교실과 특별교실, 체육공간 등 교육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후화된 디지털 학습기기와 특수교육 공간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차유미 의원은 “망포초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인 만큼 과밀로 인한 어려움이 단순히 학급 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업과 체육활동, 특별활동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차유미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인 만큼 학생 수에 걸맞은 교육공간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밀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늘 학교에서 전달받은 여러 의견도 관계기관과 공유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차유미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망포초의 교육환경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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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 광주·양평 일원의 관련 시설을 찾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방문은 기후·환경과 수자원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경기기후위성을 활용한 기후·환경 모니터링부터 팔당호 수질관리, 도시주택 정책 및 정원문화에 이르기까지 소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일정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임창열·이혜원 부위원장, 김일중·김태희·유종상·김미경·안계명·임유진·장송회·장정희·지영일·최동식 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 양평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첫째 날인 15일 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를 방문해 초소형 위성 개발 현황과 인공위성 기반의 환경·도시 모니터링 기술 활용 방안을 살펴봤다.특히 경기기후위성 3호기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기후재난 피해 분석과 온실가스 배출원 탐지, 산림·토지이용 변화 관측 등 위성정보의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오후에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팔당호를 찾아 상수원 관리 실태와 수질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위원들은 팔당호의 안전한 물 공급과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수질 관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둘째 날인 16일 오전에는 경기연구원 장윤배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위원들은 특강을 통해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 여건과 주요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주택 정책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오후에는 양평군에 위치한 친환경 복합 문화공간인 ‘더그림’을 방문해 민간 정원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도내 우수한 정원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 확산과 녹지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홍근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후·환경 모니터링부터 팔당호 수질관리, 도시주택 정책, 민간정원 운영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를 폭넓게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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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 교통·RE100·산후조리비 점검…“현장 체감 높은 사업, 더 세심하게 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교통취약지역 이동지원, 경기 RE100 소득마을, 산후조리비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 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의 정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택시 결제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관련 예산 감액이 시·군 매칭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유필선 의원은 “여주·양평 등 농촌지역은 면적은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대중교통이 열악해 택시·똑버스 수요가 높다”며 “도비 감액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똑버스의 운행 축소 여부를 확인했고 집행부는 현재 운영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유필선 의원은 교통취약지역에서 배차시간이나 운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주문했다.도시환경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 예산이 128억원에서 6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유필선 의원은 “RE100 소득마을은 줄일 사업이 아니라 확대할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 역할에 맞게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농촌지역과 고령층의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예산의 증가로 나타나야 도민이 정책 확대를 체감할 수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사업비 회복과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유필선 의원은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 만족도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산후조리 지원은 이미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책인 만큼 지원방식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할 때는 현장의 반응과 정책 체감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산후조리비 지원은 축소되는 구조에 대해 “두 사업 모두 저출생 대응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사업 간 균형과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경과기간을 두는 등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간 예산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보건건강국은 난임부부 시술비 증액이 소득기준 제한 폐지와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이기보다 도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수요,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특히 이동권, 에너지, 출산·돌봄처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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