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흔드는 선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어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됐다.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채 활용의 적정성과 사업 간 중복 방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협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또한, 이번 추경이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문화 관광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형 예산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4-24
-
박옥분 의원, 경기도 건설·교통·철도 분야 ‘송곳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4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간 예산 조정의 불균형과 국비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박옥분 의원은 건설국 심사에서 “동일 지역 내 양근대교 예산을 위해 강하-강상 도로 보상비를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국토부의 기계적인 예산 조정에 경기도가 무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체적인 우선순위와 재정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배성호 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조정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박옥분 의원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 지가 상승으로 인해 미래의도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물가 변동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이미 지연된 사업들이 또다시 예산 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을 향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매번 국비 내시 지연을 이유로 집행률 0%를 기록하는 것은 도민의 교통권에 대한 직무유기”며 “상반기 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국비 확정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이어진 철도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옥분 의원은 “서울 5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대광위의 예산 보전 약속 또한 구속력 있는 확약이 아닌 만큼 도비 독박 부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가 시급해 신규 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으며 대광위와 긴밀히 소통해 예산 보전 및 비용 분담 문제가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4-24
-
박명숙 경기도의원, 양평 국지도 예산 삭감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강하-강상’국지도 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사업비 35억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양근대교 건설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올해 4월 착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커녕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두 사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식 행정을 꼬집었다.박 의원은 “강하~강상 도로와 양근대교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도로이자 양평의 핵심 혈관”이라며 “한쪽 예산을 깎아 다른 쪽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처참한 교통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박 의원은 “현재 강하와 강상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아침 양평읍까지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출근 시간과 맞물려 1시간 넘게 도로에 갇혀 있어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등교 전쟁’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지연 사유로 언급된 물가 변동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과제”고 못 박으며 건설국장에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정체와 고통을 직접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었음을 설명하면서도, “박 의원님의 지적대로 조속히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연내 착공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 교육권,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며 “경기도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4-24
-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감 후보 안민석, 미래교육 말할 자격 없어… 후보직 내려놓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내 아이의 교육을 과연 안민석 후보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폭행 벌금형,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허위사실 유포 재판, 막말·갑질 논란까지 줄줄이 따라붙는 후보를 진보 단일후보로 세워놓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도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며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역시 더불어민주당식 인재 검증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법적 책임과 숱한 논란을 후보 경쟁력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냐. 진영 지지세만 믿고 경기교육감 자리를 아무나 맡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경기도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고 의원은 “안 후보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최서원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2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형사재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의 법적·도덕적 책임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고 밝혔다.고 의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해외 은닉재산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적 발언으로 반복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아이들에게는 사실을 말하라, 근거를 갖고 판단하라, 책임 있게 행동하라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가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앞에서는 침묵한다면, 경기도 학부모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 사실과 존중을 가르치는 자리”며 “안 후보는 확정된 벌금형과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교육감 후보로서 어떤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부터 경기도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고 의원은 “경기교육은 정치인의 재활용 무대도, 진영정치의 세탁소도 아니다”며 “아이들의 교실은 선동의 연단이 아니고 교육감 자리는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6-04-24
-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신속히 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했다.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며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과의 ‘선교통 후입주’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해 질의를 마무리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 5공구 사업 추진 문제 외에도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통한 4 8호선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질없는 추진, 방송통신시설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대책 마련 촉구 등 남양주의 철도 물류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2026-04-24
-
성복임 도의원, 어르신 교통비,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GTX-C노선 조속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24일 제389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해소, GTX C 노선의 조속한 추진 등을 함께 강조했다.먼저 지난 본예산에서 감액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택시비 지원 확대는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반영이 미흡한 만큼 9월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별교통수단 도입 축소 문제와 관련해 “차량 대수 도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용 대기와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운전원 확보와 운영 개선까지 포함한 실질적 이용 대책을 마련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GTX-C 노선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 공사비에 대한 중재가 인용된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정책은 체감성과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과 사업이 실제 도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4
-
유영일 의원, 평촌고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촌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촌고등학교 운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평촌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부위원장은 그간 평촌고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여건을 현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구체적으로는 △도서관 리모델링 △컴퓨터실 환경개선 △농구장 및 운동장 주변 부대시설 정비 △급식실 내 학생 휴게공간 조성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평촌고뿐 아니라 지역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에도 집중해 왔다.특히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학교 주변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학교 안팎의 안전망을 세심하게 챙겨왔다.감사패를 수상한 유 부위원장은 “평촌은 경기도 교육의 높은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인 만큼 학생들이 그 명성에 걸맞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소통하며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는 도의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평촌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4
-
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동 매송중 ‘공간드림사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4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중학교를 방문해 공간드림사업으로 조성된 교육환경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공간드림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학교 공간의 운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매송중학교 교장을 만나 공간드림사업 추진 이후 나타난 변화와 사업 효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교내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학생 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방식,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했다.매송중학교 공간드림사업은 총 4억원 규모로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공간을 학생 중심의 창의적 학습·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프로젝트 학습과 팀 활동이 가능한 ‘무한상상실’을 비롯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 전시 및 소모임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 등이 조성되며 학습과 휴식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매송중학교 공간드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과 관심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며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드림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4
-
김재균 의원, 평택 진위3산단 준공 지연 대응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준공 지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해 직접 얽힌 매듭을 푸는 해결사로 나섰다.김재균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산업입지과, 평택시 반도체AI과,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그리고 입주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진위3일반산업단지 현안 대응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현재 진위3산단은 일부 부대시설 미시공 및 관계부서 사전점검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인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며 심각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내몰린 실정이다.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던 각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을 김재균 의원이 직접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성사됐다.김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서는 시행사의 조속한 재원 확보 및 공사 이행 방안,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 지원 방안 등 산단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김재균 의원은 행정 당국을 향해 “정당하게 대금을 납부한 기업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행정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시행사와 관련 기관에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재균 의원은 “오늘 자리는 꽉 막혀있던 소통의 물꼬를 트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오는 5월 중으로 더 많은 입주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전체 회의를 개최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종 타임라인을 도출하겠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6-04-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