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영민 의원, 약 42조 예산에 재정 기준도 없이 편성된 지방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불투명한 지방채 발행 기준과 실효성 없는 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예산 심의를 촉구했다.이번 심의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자체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했다.집행부는 “경기도 채무 규모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 수준으로 양호하며 행정안전부의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에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또한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매년 반복되는 무책임한 수사”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은행의 부채 비율 200% 기준과 같은 명확한 자체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단순히 임기 내 채무를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해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집행부가 현재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지난 2월 발발한 전쟁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모든 경제적 고통을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 이전부터 이미 고환율 등으로 민생 경제는 고사 직전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민생 방파제’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실제 민생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식당에는 손님이 끊기고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일손과 자재 부족으로 신음하는 등 현장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작 시급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에 납득하기 어려운 끼워넣기식 항목이 섞여 예산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또한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후 17일 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짧은 준비 기간을 들어 미진한 부분을 정당화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도 경계했다.“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을 추인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도의원들은 각자의 판단과 지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명분 없는 한두 개의 예산 항목 때문에 전체 민생 예산 심의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원활한 심의와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 스스로 부적절한 항목을 조정하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6-04-27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주원초 신설대체이전 추진… 회천신도시 교육수요 대응과 이전적지 활용 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7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원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회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에 따라 초등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회천지구 내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중점 추진 대상교인 주원초등학교, 양주시 고암길 242를 양주시 회정동 598일원, 가칭 회천2초 예정부지로 신설대체이전해 2029년 9월 개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신설대체이전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필요한 학교를 배치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기존 학교는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재배치 방식이다.이번 계획은 회천신도시의 초등학생 배치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주원초 부지의 향후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이 높다.회의에 참석한 김민호 부위원장은 “주원초 신설대체이전은 회천신도시의 교육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암동 일대 기존 학교 부지를 새로운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기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며 “앞으로도 회천신도시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고암동 일대의 새로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7
-
윤종영 의원, 보훈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상정 무산에 “깊은 유감. 의회 입법권 존중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이 무산됐다.윤 의원은 이번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윤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정 무산과 관련해 집행부서의 반대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존재하더라도 입법 논의 자체가 제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보훈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활동비 및 운영 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원이 제도 미비로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자의성을 확대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경기도 복지정책과가 제기한 법적 근거 미약, 보훈단체협의회의 대표성 부족, 시 군 사무 적합성 등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윤 의원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이며 대표성 문제 역시 제도적 기준 마련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보훈단체 지원은 지역 단위 사무를 넘어선 공공적 영역인 만큼, 도 차원의 정책적 판단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권익 보호와 예우 증진을 위한 공적 성격을 가진 주체”며 “형식적 법적 지위만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보훈정책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보훈의 가치는 선택이 아닌 책무이며 행정 편의가 아닌 제도적 책임의 영역”이라며 “조례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보훈단체협의회와 유공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7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생색은 따로 부담은 도민 몫”, 추경 구조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원 분담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시군의 재정 참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만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발표 당시 분담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또한 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 △건설장비 수급 대응 △장마 전 공정 완료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당부하며 “예산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 실제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분담 합의 없이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과 단기적 성과를 위한 예산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의 결정이 향후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준비 예산 기확보 서울시 투트랙 계획 반영 확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 기확보 등 예산은 물론 행정적 준비가 마쳐졌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재정전환용 용역비를 추경하고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억 5천만원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별도 추경은 불필요.”라 밝혔다.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재정전환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이미 기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이로써 서부선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기초 행정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실무 착수가 가능해졌다.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민자 추진은 물론, 재정 전환 방식 역시 반영되어 있어, 용역을 마치고 번거롭게 변경 고시를 추진하는 일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 서부선의 재정사업 전환 시 가장 큰 행정적 걸림돌로 꼽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확답을 끌어낸 결과다.즉, 올해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선은 이미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병기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는 위례신사선 등 타 노선과 달리 별도의 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즉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완성됐다을 의미한다.문성호 의원은 “그간 재정 전환 시 행정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서울시의 확답을 통해 예산과 법적 근거가 모두 준비됐다이 증명됐다”며 “서울시는 7월 서부선 민자 재공고 유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확보된 예산과 이를 포함한 구축계획의 근거를 통해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현재 법적 이의제기 보장 기간을 지나고 있는 두산건설과의 협상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민자유치는 진행하되, 재정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가능한 신속히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며 “지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 서부선을 중단시킨 병폐가 지금은 나비효과가 된 상황이기에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남은 임기 만이라도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문성호 의원 프로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 성 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책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원 미래통합당 청년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 수료
2026-04-27
-
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으로 대표발의한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 과제의 현재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에도 노동국장은 “경기청 신설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정보 공유 및 업무 중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노동감독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최종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25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도와 경기노동청, 보조사업자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달라”고 말했다.
2026-04-27
-
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도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국도비 매칭 여부 등 제도 운영 방향을 조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선도해 온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신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4-27
-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후속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 후속 정담회를 열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급식종사자 대표들과 환기설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근무환경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 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앞서 장윤정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점검 결과 설비 성능은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현장 개선 과제도 함께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최진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도입 이후 체감하는 근무환경이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며 “설비 성능과 현장 체감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아쉽다”고 말했다.TF 점검에 참여한 박화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공기질 측정기가 출입문 인근에 설치돼 측정값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백성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문제 등 10가지 주요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며 “특히 냉난방 보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123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며 “이제는 점검 결과를 실제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27
-
김창식 경기도의원,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적정성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7일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며 순세계잉여금 반영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점검하고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재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라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된 배경과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했다.또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세입 편성을 넘어 보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재원 부족으로 일부 지출이 감액된 이후 단기간 내 대규모 잉여금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공백이나 사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이 약 4조 1천억원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채 및 융자금 상환 비율이 2028년 34.3%, 2029년 4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부채 상환 등 재정 안정성 확보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이에 대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가결산 기준 금액으로 실제 결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추경은 외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성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결산 이전 잉여금 반영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신뢰 문제인 만큼,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명확한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
김동영 의원, “고유가로 신음하는 택시·전세버스 업계.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및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유가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가격이 40% 이상 폭등하는 등 택시와 전세버스의 연료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국회는 6월 말까지 LPG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고 전세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타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서울시와 인천시는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 물량 확대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제주도 또한 자체 추경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택시와 전세버스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고 전세버스는 노동자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책임지는 대중교통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 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택시와 전세버스 업계를 살릴 수 있는 고유가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4-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