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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실수요 파악 없는 저소득층 이자지원 9억 감액… 주거 사각지대 방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부실한 감액 편성을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7월에 집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표기했으나, 실상은 도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단순 수치에 불과하다”며 “실제 도민에게 전달된 실집행률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단순 교부 실적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최보라 의원은 “도가 당초 4812가구였던 지원 목표를 3500가구로 1312가구나 축소하며 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목표 대비 1287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연내 잔여기간이 충분한데도, 현재 접수된 신규 신청이나 심사 진행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기본적인 전산 데이터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최보라 의원은 “집행부는 상시 접수라는 핑계로 전산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과거 추세만으로 ‘불용이 예상된다’며 예산부터 잘라냈다”며 “실시간 실수요도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예산을 섣불리 삭감한 것은 현장 데이터와 실태를 도외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달해 있다”며 “불확실한 추계로 예산을 깎을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의 기정액 3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9억원을 감액해 총 21억원으로 변경 편성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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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경기 마을공동체 가치확산 및 성과지표 발전 포럼’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 ‘경기 마을공동체 가치확산과 현장 밀착형 정책 연구 포럼’은 9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개발 및 가치 확산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오현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연구 포럼이 주최하고 경기도 마을정책추진단,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마을미디어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다.이날 포럼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장한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최종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신미숙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조명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포럼에서는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이영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마을공동체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기 위한 주제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민자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주요하게 논의됐다.오현정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시간과 역량, 자원을 내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생활 현장의 자치”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숫자로 드러나지 않았던 주민들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상당한 규모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마을공동체를 단순한 보조사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 의원은 “복합위기가 심화될수록 행정만으로 지역의 돌봄·안전·복지·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고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주민자원의 가치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지원사업의 설계와 평가, 정책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쉽게 기록하고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전문성, 보이지 않는 노동 역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며 “마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성과지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적용했으며 공동체지표·지속가능발전지표·주민자원지표를 활용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연구 결과는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의 성과평가와 지원체계 개선, 사회적 가치의 공론화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시했다.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고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눈에 보이는 성과로 측정되기 어려웠다”며 “이번 2년차 성과지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도민 삶에 와닿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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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도지사 관사·관용차 집중 질타…“긴축은 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예산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도지사 관사와 신규 관용차를 운영하는 것이 도민과 공직자의 눈높이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도청 내부 익명게시판에서 장거리 통근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직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2천만원 상당의 전세 관사와 약 7765만원 상당의 신규 관용차를 운영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기존 도지사 관용차가 현재 다른 부서에서 계속 운행 중인 점을 들어 신규 차량 도입의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이어 경기도 소유의 옛 도지사 관사인 도담소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확인한 뒤 “기존 도유재산은 활용하지 않은 채 도청 인근에 고가 전세 관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서실장은 전세보증금은 도 명의의 재산이며 도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청 인근에 생활관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밝힌 재정 관련 입장도 인용했다.김 전 지사가 경기도의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 기준 2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설명과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집행부의 메시지가 도민에게 혼선으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취득세 등 세입 전망이 밝지 않고 향후 채무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면 현재 재정상황과 위기의 수준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급격하게 지출을 줄이기보다 도민 부담과 정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도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여야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면 공직자와 도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부터 관사와 관용차 등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며 “재정 상황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의회와 함께 도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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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규 경기도의원, 예산 심사서 도내 버스 공공관리제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이 15일 경기도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핵심 교통 정책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그간 실적과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이날 최상규 의원은 도주관 노선과 시주관 노선의 기준 및 면허권 권한 소재를 명확히 짚으며 질의를 시작했다.최 의원은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경유하는 ‘도주관 노선’과 1개의 시·군에서만 운영되는 ‘시주관 노선’의 구분을 확인하고 현재 시내버스 면허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음을 재확인했다.아울러 경기교통공사가 수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입찰형’의 행정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최근 도입된 ‘경기 편하G버스’ 와 관련해 택시 및 기존 시내·마을버스 업계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에 집행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경기도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의 100%와 일정 부분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후반부 질의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상대로 그간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최상규 의원은 추진단 출범 이후 공항 필요성 연구용역 수행, 제7차 공항개발 기본계획 건의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논란으로 인해 관련 연구용역과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집행률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관리를 주문했다.또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을 향한 도민 인식과 우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과거 공론화 조사 결과 나타난 찬반 양론과 ‘수도권 내 추가 공항 건설이 SOC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추진단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인천공항 일극 체제 완화, 그리고 서울에 비해 공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기도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공항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최상규 의원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되는 버스 공공관리제는 투명하고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역시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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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AI 시대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9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AI 시대를 대비한 유아기 미래교육의 방향과 유치원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한유총 경기지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교육’의 유치원 도입과 활성화를 제안했다.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놀이 중심의 체육활동 등을 확대하고 유치원별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김경옥 의원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기 교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미래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과 따뜻한 감성, 건강한 신체를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서·예술·체육을 아우르는 교육이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RAS 교육이 유치원 단계부터 내실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라며 “유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놀이와 탐색 중심의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교육 여건에 따른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어느 지역, 어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 경험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력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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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道, 시군 수요 외면하고 물량감소 핑계로 하천예산 삭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의 하천 유지관리 수요를 외면한 채 ‘물량 감소’를 이유로 사업비를 삭감한 경기도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 실태를 지적했다.송규근 의원은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부족해 발을 구르고 있는데, 집행부는 ‘하천시설 유지보수 물량 감소’를 감액 사유로 내세우며 본예산 18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 편성했다”며 “현장 수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사유”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2024년과 2025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본예산 전액을 시·군에 100% 교부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160억 2400만원만 쪼개기 교부하며 예산 집행을 묶어두었다”며 “애초에 시·군 수요보다 턱없이 적게 배정해 놓고 정작 남은 예산 10억원은 추가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물량이 줄었다’며 반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하천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고양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은 예산이 지원되면 재해 예방 정비를 철저히 수행할 여력이 충분한 만큼, 행정 편의적인 물량 감소 핑계를 멈추고 현장 수요에 맞게 재해 예방 예산을 온전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이 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배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도내 29개 시·군의 하천 유지관리 신청 수요는 259억 9882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시·군에 배정된 예산은 160억 2400만원으로 신청 대비 배정률이 61.6%에 불과했다.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33억 972만원을 신청했으나 29.3%인 9억 7100만원만 배정받았고 수원시는 16억 4000만원 신청 중 24.4%인 4억원, 화성시는 29억 5500만원 신청 중 35.2%인 10억 4000만원만 배정받는 등 주요 시·군 대다수가 신청액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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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도 추경 사업설명서 중기재정계획 오기재 속출… 부실 행정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상 주요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재 사항을 소홀히 다루고 사업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점을 날카롭게 질타했다.‘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연도별 투자계획이다.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계획에 반영 후 편성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2026년 10월 예정’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함에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2025년 10월 반영’ 이나 ‘비대상’ 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서식 작성과 사전절차 검토를 부실하게 진행했다.한승훈 의원의 지적 직후, 경기도 건설본부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지적사항 검토보고’를 제출하고 집행부의 행정 오류를 공식 시인했다.경기도 건설본부는 검토보고를 통해 道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전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 ‘2025년 10월 반영’ 3건, ‘비대상’7건 등 총 10건을 잘못 기재했음을 인정했다.이어 오는 10월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사항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한승훈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집행부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서식을 관행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집행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보고한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엄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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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건설·교통 분야 예산 삭감 집중 점검, “도민 안전·교통편의 차질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도로·하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해 더 경기패스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짚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관련 예산이 조정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질의했다.특히 시내버스는 많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교통편의와 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을버스 관련 사업에 일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지역별 여건과 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도로포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51개 노선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국은주 의원은 “조사와 분석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전액 삭감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하천과 침수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살펴보며 보상이나 공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해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도봉~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상황과 2029년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국은주 의원은 올해 사업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통 인프라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도민의 이동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조정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함께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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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위한 민관공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14일 평택시 오썸플렉스 홍보관 대회의실에서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추진을 위한 민·관·공 간담회’를 주관하고 역사 신설을 위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와 실질적 재원 조달 로드맵 구축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청, LH 평택사업본부, 평택시 관계 부서 및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연대가 참석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를 진행했다.한승훈 의원은 그동안 불확실한 정치적 공약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이 겪어온 오랜 피로감을 해소하고 경기도 차원의 철도망 확충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철도 연구단체를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연구단체를 통해 LH가 추진 중인 KTX 경기남부역사 사전타당성 용역의 B C 분석 기초데이터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정책적 타당성 보완과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한승훈 의원은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사업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평택지역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자 역사 유치 및 개발이익 환원 등 주민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실행 대안을 찾기 위한 취지다.아울러 간담회 참석 기관들은 고덕면 해창리 일원 예정지의 입지적·기술적 타당성을 재확인하고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반영 및 평택 관내 신규 개발 수요를 적극 검토해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LH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관내 개발사업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향후 국토교통부 건의 등 후속 절차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와 평택시 역시 도시개발 자료 제공 및 행정 지원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오랫동안 누적된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계 기관 간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민·관·공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때까지 강력한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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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5일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매년 도비를 투입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 계약이 2038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 지원 규모가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23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경기도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먼저 유경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지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 2340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대안으로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매입을 제안하며 담당 부서가 이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가 2038년까지 지급할 통행료 지원액과 일산대교 의 지분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비용을 비교하였는지를 질의했고 배성호 건설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비교·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이에 유 의원은 “예산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매입 방안과 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비용 추계 및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비 매칭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배성호 건설국장 또한 이러한 주문에 공감하며 조만간 시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재구조화 및 재원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의 분발을 요청했다.또한, “적지 않은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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