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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금교초 긴급 복구 및 과밀학교 선택권 확대 등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11월 4일 열린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남양주 관내 학교 시설의 긴급 복구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부모 선택권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이끌어냈다.이날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가장 먼저 남양주 금교초등학교의 체육관 천장 단열재 탈락 사고를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천장 단열재가 떨어져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억대가 넘어가는 보수 예산을 개별 학교나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임시방편으로 조치해 둔 상태”며 교육본청 차원의 충분한 예비비 확보와 긴급 시설 보수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잘못된 곳, 아픈 곳을 알려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즉답했고 유 의원의 질의 직후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가 당일 바로 금교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긴급 복구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이어졌다.이어 유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심각한 과밀학교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학군제’도입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내후년부터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의 여유 있는 다른 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으로 묶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이미 과밀이 야기된 다산진건중학군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미금중학군의 사례를 들며 “모듈러 교실 도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군 수요를 인근으로 조정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 등 오래전에 짜인 학군 판 위에서 배치가 이뤄져 온 한계가 있다”며 공감을 표한 뒤, “행정의 중심은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화답했다.질문을 마친 유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과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없이 쾌적한 학교생활을 누리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남양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오민용 의원, 길 건너 학교 두고 먼 길 통학하는 하남 위례 아이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은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중학교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간 공동학군 도입과 TF 구성을 제안했다.오민용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은 경기도 하남과 성남, 서울 송파로 나뉘어 있다”며 “이러한 도시의 경계가 같은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큰 제약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하남 위례의 일부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길 건너 서울 위례솔중학교를 두고 한참 떨어진 위례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특히 하남 위례에 있는 중학교는 위례중 한 곳뿐이어서 학급 과밀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 위례중학교의 올해 전교생은 1369명으로 같은 위례신도시의 서울 위례솔중학교보다 500명 이상 많고 성남 위례중앙중학교의 네 배에 이른다.학급당 학생 수도 31.1명으로 교육부 과밀 기준인 28명을 초과하고 전국 평균보다 한 반에 여섯 명이 더 많다.2030년에는 지금보다 학생이 약 2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오 의원은 “문제는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한 부지가 없고 예정된 일반교실 세 실 추가 확보로는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오 의원은 “인접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위례솔중학교와 연계해 하남 학생들이 서울의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공동학군과 위탁교육을 제안”하며 “새 학교를 짓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직접 만나 위례중학교 과밀 문제를 전달하고 교육청 간 협력을 요청했던 오 의원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나설 차례”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양측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위례중학교 과밀 해소 공동 TF’의 신속한 구성 △수용 규모, 배정·진학 기준, 통학 안전, 시행 일정 등 학생·학부모 의견을 담은 구체적 합의안 마련 △서울시교육청에 추가되는 교육비와 운영비에 대한 선제적 분담 원칙 제시를 요구했다.끝으로 오 의원은 “위례, 생활은 하나인데 행정은 셋”이라며 “어른들이 만든 경계가 아이들의 배움까지 갈라놓지 않도록 안민석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6-11-05
• 장송회 의원, 9호선 연장사업 정상화 촉구…“지금 필요한 것은 선 교통 후 입주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의 조속한 정상화와 2·5공구 계약방식의 신속한 결정을 경기도에 촉구했다.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총 17.59km를 연결하고 8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총사업비 약 2조9334억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왕숙·왕숙2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된 만큼 철도 개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장 의원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5개 공구 가운데 3·4·6공구는 시공사를 선정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2·5공구는 각각 네 차례 유찰돼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장 의원은 “철도는 일부 구간만 완공한다고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며 “한 공구의 지연이 전체 노선 개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이 철도항만물류국과 주재한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에서 사업기간을 검토한 결과, 기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초 계획보다 약 13개월,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은 약 21개월의 착공 지연이 예상돼 약 8개월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장 의원은 “속도만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안에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공고 후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일정한 심의와 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2·5공구의 계약요건과 공사비 적정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계약방식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설계 검증과 감리·품질·안전점검 강화 △3·4·6공구와의 공정 연계 및 지연위험 관리 △착공 목표와 진행상황의 주민 공개 △철도 개통 전까지 교통불편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장송회 의원은 “왕숙 3기 신도시가 안정적인 주거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제때 추진돼야 한다”며 “'선교통 후입주'원칙을 내세우고도 철도사업이 계속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입주민과 기존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다. 계약의 공정성과 공사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5
• 파주시 박은주, 손희정, 손성익, 최지원 도의원 “파주 단독진료권 사수 및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총력 대응” 한목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파주시 출신 박은주, 손희정, 손성익, 최지원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파주시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파주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파주 단독진료권 유지 및 대형 종합병원 신규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에는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손성익·손희정·최지원 의원 등 파주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한정희 의료지원과장, 파주시 이한상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자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과정에서 기존 파주 단독진료권을 고양진료권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파주가 독립적인 진료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역 내 대형 종합병원 건립에 필요한 신규 병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현행 제3기 병상수급 계획에서 고양시가 일반병상 공급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파주와 고양의 진료권이 통합되면, 고양시의 병상 공급 여건이 파주에까지 영향을 미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운정와이즈종합병원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조선대학교병원 유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실제로 파주시에는 현재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전무하며 입원 환자의 관내 의료이용률도 16.9%에 그쳐 시민 상당수가 고양시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지역 내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만큼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걸맞은 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날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인구 50만명 가운데 약 30만명이 집중된 운정신도시는 인구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형 종합병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거점”이라며 “특히 운정신도시에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30~40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만큼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고양시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파주가 독립적인 진료권을 유지하고 필요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함께 참석한 손성익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손 의원은 “파주에는 중증·응급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이나 고양시 소재 대형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동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손희정 의원은 “파주시는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이라며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의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병상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최지원 의원은 “문산·적성·파평 등 북파주 지역은 고양시 주요 종합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도 최대 115분이 걸리는 등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단순한 관외 의료이용 통계만으로 진료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교통 여건과 응급의료 접근성, 향후 도시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파주시 이한상 보건소장은 “진료권 구획안에 파주의 미래 도시 확장성과 북부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 관내 대형 종합병원 건립 추진 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주시가 건의한 단독진료권 유지와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 신규 병상 확보가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파주의 의료 여건과 병상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파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의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수요, 북파주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한 지표 중심의 진료권 통합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 이용 여건과 지역 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주 단독진료권 유지와 대형 종합병원 신규 병상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제4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파주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파주시민의 필수의료 접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5
• 최경순 도의원 도지사와 일문일답, “출렁이는 민심… 추미애표 행정 대응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4일 개의한 제395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고 도비 보조율을 낮춰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사님의 대응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복지의 기준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키고 있나”며 추미애 지사가 공약한 ‘경기돌봄 기준선’ 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 물었다.최 의원은 복지국·보건건강국의 의회 제출용 가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 1조 7283억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지역아동센터 체험비를 아동 1인당 5만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춘 변경내시가 10월 말 시군에 전달된 사례를 들며 “이미 다 쓴 체험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지사도장을 찍어 시군에 보낸 것을 알고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최경순 의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추 지사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별 분담률 변경이 공문 없이 구두로 전달된 사례도 있다며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시군은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추지사에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래 단위인 시군 지자체나 경기도민을 예산으로 압박하면 안 된다”며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의회와 재정 대책을 논의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최경순 의원은 학교급식 미배식 음식인 잔식을 공유냉장고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나눌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 비영리단체가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냉장 운송과 소분 용기, 위생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리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확보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했다.이에 추미애 지사는 최경순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도민들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도 기꺼이 그 책임을 나누겠다”고 말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2026-11-05
• 손정화 서울시의원, 민간위탁의 구조적 문제 지적…관리·감독 체계 전면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반복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307건, 관련 예산은 7242억원에 달한다.최근 3년간 회계감사에서 지적 또는 권고를 받은 수탁기관은 2024년 44곳, 2025년 38곳, 2026년 21곳으로 나타났다.실제 공금 횡령·유용, 전담인력의 타 사업 중복참여, 인건비 부적정 집행 등 고의적인 비위 사례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손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13차례나 개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했음에도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별 수탁기관의 책임뿐 아니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세한 민간위탁기관의 부실한 행정능력, 조직과와 사업부서의 관리구조와 순환보직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행정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도입된 민간위탁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위탁 자체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민간위탁제도 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직무전환 등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손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회계감사 결과의 공시 및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가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책임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손정화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예산집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횡령·유용 등 중대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1-05
• 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성인지 예산 조례 제정 추진…“양성평등 가치, 예산에 제대로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김 의원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이 단순한 예산서 작성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와 환류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성별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성인지 예산의 운영 방향과 성과관리, 결과의 환류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날 협의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향,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김경옥 의원은 “양성평등은 선언이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예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반영돼야 한다”며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평소 성인지 정책과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문을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성인지 예산이 경기교육의 양성평등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11-05
• 안계명 의원, 평택호 수질보호 위해 반도체 산단 방류수 관계기관 통합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4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수질관리와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현황을 보고받고 반도체 생산시설의 인허가 단계부터 가동 이후까지 방류수의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가 관계 부서와 기관의 대응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반도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재이용사업의 추진 상황을 비롯해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사업과 중점관리저수지 관리계획 수립 현황 등이 논의됐다.안계명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단이 가동되고 평택 고덕산단의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하류로 흘러드는 방류량과 오염물질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장별 예상 방류량과 주요 배출물질을 확인하고 여러 산단의 방류가 하류 하천과 평택호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단 인허가와 사업장 방류수 관리, 하천·저수지 수질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이 나뉘어 있다”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인허가 당시 검토자료와 가동 이후 방류수·하류 수질 측정자료를 함께 살피고 수질에 변화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의 방류수 자동측정자료를 공유하고 방류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또한 안계명 의원은 “반도체 생산시설이 늘어날수록 공업용수 수요도 커지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수를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도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다시 쓰는 비율을 높여 신규 용수 수요와 외부 방류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평택호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관광과 수변 레저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연구용역’에 산단별 가동·증설 일정과 예상 방류량을 반영해 평택호 수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가동 이후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11-05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RAS교육 활성화 위한 사서공무직 역량 강화·대입지원관 채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교육청 RAS교육과와 만나 RAS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공무직의 전문성 강화와 대입지원관 채용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AS교육은 독서 예술, 스포츠를 연계해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전문인력의 역량이 중요하다.이날 조병진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RAS교육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서공무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사서공무직의 근무경력과 업무 숙련도에 따라 연수과정을 세분화하고 개인별 성장 단계와 역량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조병진 의원은 “사서공무직은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일률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근무경력과 전문성에 맞는 단계별 연수체계를 마련해 개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병진 의원은 RAS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성장 과정이 진로 탐색과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 채용을 제안했다.이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강조하는 ‘벽깨기’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학교 교육활동과 대학 진학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이 진학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조병진 의원은 “RAS교육이 단순한 교육활동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과 진학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대입지원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 과정이 대학 진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RAS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을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사서공무직의 역량 강화와 진학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 최민 부위원장, “벽을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고 있다”… 도교육청 불통 행태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무상교육 및 교복 지원 사업의 재정 공백 우려를 경고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과의 해묵은 행정 칸막이를 허무는 ‘벽깨기’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협치와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민선 9기 첫 정례회의 더불어민주당 첫 일문일답 주자로 나선 최 부위원장은 먼저 고교무상교육과 교복 지원 사업을 둘러싼 재정 위기를 짚었다.최 부위원장은 2027년부터 고교무상교육 국비 분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절반이 줄어들면서 도교육청에 약 1368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며 재정 운용 대책을 질의했다.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전체적인 예산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여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이어 최 부위원장은 도교육청, 시·군, 경기도가 분담하는 교복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몫의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못한 현황을 지적했다.경기도 분담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262억원을 추가 편성하거나 학부모가 1인당 10만원씩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안 교육감은 “그런 상황을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지사와 즉시 협의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최 부위원장은 현재 일선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복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이 돌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만큼, 도지사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벽깨기’에 나서고 협의 결과를 빠르게 발표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불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 부위원장은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오히려 소통의 벽을 높이고 있는 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순위 공개’방식을 도마 위에 올렸다.이 같은 지자체와의 ‘벽깨기’행정이 단순한 예산 분담 협의를 넘어, 일방적인 평가 방식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최 부위원장이 하위권에 배정된 시·군의 입장을 묻자, 안 교육감은 줄 세우기를 지양한다면서도 내년도 교육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 부위원장은 일부 시·군에 동일한 산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담당 부서에 항의했고 부서에서도 이를 일부 인정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실제 정정보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안 교육감이 광명시장의 항의성 논평 기사를 언급하자, 이는 특정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낸 사안이라고 짚었다.최 부위원장은 교육감의 선의에는 동의하지만, 시·군과 29건의 협약을 맺으며 협력하는 시점에 굳이 반목할 사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인 순위 발표 대신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시·군과 먼저 깊이 협의하고 수치를 현실화하는 소통의 ‘벽깨기’를 제안하며 “매년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론을 구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교육감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도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다.끝으로 최 부위원장이 “힘든 시기에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함께 연대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안 교육감은 그 뜻을 명심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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