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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률 지원를 가능케하고 법적 대응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조례는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음성기록장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장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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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하자검사, 적기 점검이 예산 절감의 핵심”
김일중 의원, “학교시설 하자검사, 적기 점검이 예산 절감의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와 관련해,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 대응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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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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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를 공동 분담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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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임상오 위원장, 법정단체 활성화·청년 세대 연계 해법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전략적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불용소방차 양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국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 시스템 등 종합적 협력을 강조하며 소방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제안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몽골 아르항가이도에 불용소방차 양여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지에서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한 뒤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은 자원의 순환과 국제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몽골 측에서는 ‘불용’ 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어 개선과 함께 차량 정비 수준, 인력 과부하 방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 부서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용소방차 제공을 넘어선 장비, 기술, 운용시스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지원 가능성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K-소방 시스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외 현지에 ‘K-소방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향후 불용소방차 양여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 기술,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소방 협력 패키지’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기도 소방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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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도비 67억 감액, 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윤종영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추계 오류로 도비 67억 감액, 예산 효율성 심각하게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774억원 규모에 달는 도비가 편성되었었는데, 대상자 추계 오류로 인해 도비 67억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단순히 도 예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군 매칭 구조상 함께 편성된 시군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수입원이 줄어 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계만 정확했더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청과 검증 과정에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초기 사업의 특성상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국비가 없는 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기준과 추계, 대상자 검증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25개 시군 전체가 영향을 받고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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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조지연 의원 , 경북 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SOC 사업 등 현안 점검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6 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영남권 물류 혁신과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되고 있는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해 경북도청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 16 일 예정된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평소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하양 남하 ~ 부호 구간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대구도시철도 1,2 호선 순환선 구축 , 관내 광역도로 건설의 정부 계획 반영에 있어 道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노후 상 · 하수관 정비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조지연 의원은 “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6 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며 “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으로서 경산과 경북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생활 밀착형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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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추경심의 민생의정’ 당부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추경심의 민생의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과 강태형· 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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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까지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이은미 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까지 차질 없는 준비 당부
[한국Q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수암119안전센터에 대해 개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은 10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후 개청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해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119안전센터는 당초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연이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대를 관할하며 안산시민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그동안 지연 사유였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는지와 2026년 2월 준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민락119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은 완공했는데, 필수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개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청 및 운영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소난재난본부장은 “통상 119안전센터 완공 후 개청까지 2~3개월 소요된다”며 “최대한 준공과 개청 시기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 준공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 초 반드시 준공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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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 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규의원은 “부대비용만 92억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하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