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정치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징계 촉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성배 대표의원을 포함,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장 등 157명의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사건의 경위,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및 징계방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해당 성명서는 직장동료에 대한 탄원의 의도로 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청의 입장 표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항의 방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에 서명한 157인 중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68인으로 교육청은 지난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 성명서가 지인 간의 링크로 전달됐다는 교육청의 보고와 관련, 교육청은 진위 파악을 위해 명확한 조사 없이 서명 참여 교육장 일부에게 구두상 물어 확인한 추측성 내용임을 시인 성명서 참여 교육장들의 주장과 같이 탄원서의 성격이었다면, 재판부에 탄원서로서 제출되었는지를 질의하자 교육청은 향후 파악하겠다고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 사태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법률 위반만 아니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방관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결과로써 불법 채용으로 명확히 판단 받은 특혜 채용 교사 5인 중 3인은 여전히 재직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주문 원내대표단은 “교육청은 성명서 서명인들의 의도적인 정치편향적 집단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외부 법률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는데, 이는 해당 교육장들을 대변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원내대표단은 성명서에 서명한 서울시 교육공무원 68인과,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25일까지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지 않을 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통보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자며 스스로 정치적 기준을 확립하고 판단해야 하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경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절차에 따른 처리 중이라는 변명으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행태”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2024-09-24
-
전국 의대 30 곳 ,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확정 못 해 . 대다수 검토중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검토중 ’ 이었고 , 6 곳은 ‘ 학년말까지 연장 ’, ‘ 연기 ’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
30 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 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 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 곳 중 4 곳은 올해 11 월 ~25 년 1 월까지 연장했으며 , 10 월 중하순 3 곳 9 월 말 3 곳이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 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 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 곳 중 37 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 이미 2 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 학기 등록률은 3.4% 에 그친다” 며 ,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 “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
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9-24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한국Q뉴스]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 3,190건, 직장 2만 509건, 가정 9,584건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 3,217건, 조직 내 갈등이 4,477건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과 8~9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해도 30대와 40대가 각 7,390건, 7,350건에 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선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겪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2024-09-24
-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2년여 만에 약 2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332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483건과 3,974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2020년부터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1,316건으로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웹 해킹 시도’ 가 1,3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스템 정보수집, 해킹 메일 악성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이 주를 이뤘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고 IP 주소 경유 같은 우회 기술로 과거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한국Q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9-24
-
김진경 의장, 의정정책추진단 출범으로 ‘민생 해결’ 박차
김진경 의장, 의정정책추진단 출범으로 ‘민생 해결’ 박차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김 의장의 핵심 공약에 따라 구성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로 도민 체감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며 도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담회실에서 실시된 위촉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박재용·서성란·이병숙·이오수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참석하지 못한 김시용 공동단장과 오세풍 의원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키로 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1조 및 제6조’에 근거해 수립된 의정활동 지원 기구로 주요 업무는 △신규 중점 정책의제 발굴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제안서 및 정책백서 발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보도 분석 등을 통해 기존에 발굴된 310개의 신규 정책의제를 경기도와 시·군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반영해 집행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와 경기교육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분석해 공통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책 제안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군 및 실·국 정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을 모아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 정보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우수정책 사례를 담은 정책 분석 보고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께서 협치의 가치를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책 협치’의 상징”이라며 “도민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위촉식 직후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과 간사인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 의정정책개발팀이 참여해 지난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영봉 공동단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이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이라며 제도 운영과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정정책개발팀과 의정교육협력팀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2024-09-23
-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은 20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금 1,52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3개월간 진행될 용역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 기한이 26일임을 상기시키며 반환 기한 내에 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재차 사업 재추진 의지를 묻고 공영개발 철회와 CJ와의 협약 복원을 통한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CJ,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A와 C 부지의 전력 공급 문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를 받아야만 재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강행 규정을 포함시켜 고양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담당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월 1회 진행 보고 3개월마다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 주거용지 공급 금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주거용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SPC 법인 설립과 관련해 비용이 1조 원이 넘는 것과 이자 부담이 도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업 수익성이 낮은데도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사업 의지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신속히 검토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앞으로 열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경기도는 고양시민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