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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 요구
김규창 부의장,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해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도민 편의를 고려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 방문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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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도민 안전 위해 더 과감하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조례 개정으로 소방대원 적극행정에 힘 실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으로 간소화된 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상위원회 해산 시 위촉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명확히 해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재난 대응에 대한 도민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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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송옥주, “여당 중진, 시민사회 함께 식품공전 장류 통폐합 막겠다”
[한국Q뉴스]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10일 ‘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와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장류는 한민족의 영혼이 깃든 음식이다.
전통발효 장류와 양조장류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개정안을 반대한다”며“보건복지위에서 함께 일하는 소병훈 의원과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그리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역시 최근에 나온 메주·장류 관련 식품공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지난 2008년 식품공정 개정을 통해 비로소 발효식품인 장류를 원료와 제조방식이 서로 다른 조미식품 대분류에서 떼어내 분류체계를 개선했다”며“느닷없이 장류 대분류를 또 없애겠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정책위원장을 맡은 최애란 간장협회 이사는“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식품공전이 전통장류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대다수 전통장류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경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표는“염산 분해방식을 개발한 일본에서 조차 산분해간장 생산이 급감했다”며“일본에서 아미노산액으로 불리는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최근 5년간 양조간장이나 혼합간장에 비해 한식간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농림부는 한식장류과 양조장류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은“이번 식품공정 개편에 대한 연구사업은 장류만이 아니라 290개 식품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의견을 듣고 있 만큼, 결정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25개로 비대해진 식품공전 대분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미식품류와 유사한 장류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이번 장류 분류체계 개편과 관련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오유경 식약처장 앞으로 보내는 친전을 식약처 관계자에게 전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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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계곡·하천에 평상치고 음식팔고…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 경기도민 A씨는 지난 8월 초, 가족과 함께 도내 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
물가 옆 평상에 앉으려는 순간 ‘이용하려면 음식을 주문하라’며 음식점 이용을 종용했다.
A씨는 다른 곳에서 피서를 즐기려 했지만 계곡 물줄기는 식당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물놀이를 하려던 가족들은 얕은 물에 발만 담그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벌이는 행위가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수사해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으로 한철 장사를 노린 업주들의 ‘계곡장사’ 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하천부지 하천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쓰도록 사용하다 적발됐다.
B식당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 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계곡·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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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도 홍보비만 증액? …경기도 2차 추경 예비심사,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증액 필요성 확인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도 홍보비만 증액? …경기도 2차 추경 예비심사,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증액 필요성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10일 열린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두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재영 의원은 추경안에 홍보비 3억 2천만원만 편성되고 정작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간판만 새로 단 만두가게에 정작 만두가 없는 것과 같다”며 “프로모션이 빠진 홍보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프로모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프로모션 예산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실제로 7월 말 기준 전체 프로모션비의 83.3%가 이미 소진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상반기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배달특급의 점유율이 작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하반기에 프로모션 없이 홍보만 이어가면 어렵게 쌓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하반기 경기 통큰세일 소비쿠폰 등 민생경제 지원 정책이 집중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공공 배달앱 활성화의 골든타임인데, 이를 놓치면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프로모션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의 프로모션 예산의 추가 편성에 대한 거듭된 논의 결과,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 공공배달앱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첫 주문·재주문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추가쿠폰 정도만 소개돼 있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땡겨요·먹깨비 등 민관 협력형 플랫폼은 물론, 대구시 ‘대구로’, 전북 군산 ‘배달의 명수’ 등 지자체 자체 개발형 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역시 조속한 제도 연계”를 주문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버팀목”이라며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과 온누리상품권 연계 등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공공배달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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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혁신과 선진화에 앞장선 5인에게 ‘혁신 공로패’ 수여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혁신과 선진화에 앞장선 5인에게 ‘혁신 공로패’ 수여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의회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하신 의원 5명에게 ‘혁신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혁신공로패를 받은 의원 5인은 △최종현 △김정호 △이은주 △이상원 △오창준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견제와 균형, 효율적 회의운영과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함께해 보람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로패를 받은 의원들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등 민생 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예산심의·조례제정·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혁신을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일 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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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이경혜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 긴급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했다”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20억원을 추가 예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 공감하며 그럼에도 기금이 단순히 쌓여만 있지 않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북정책에 맞추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발휘할 시점이 될 것”이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기획과 집행 준비를 주문했다.
평화협력국장은 “8월초 기준으로 현재 대북 접촉 승인 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성사 사례는 없다”며 “만약 소통 채널이 재개된다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환자 치료지원 △산림 복구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국제 제재 면제 대상인 △양묘장 △양돈장 △스마트온실 △정수시설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도민 대상 통일교육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이번 달 개관하는 통일플러스센터는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의료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 확대, 북한이탈주민 건강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통일플러스센터가 수도권의 남북교류·이탈주민 지원·평화통일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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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도민 신뢰 저버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집행에 강력질타
이채영 의원, 도민 신뢰 저버린 무책임한 예산 편성·집행에 강력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비”고 질타했다.
이채영 의원은 “향후에는 철저한 일정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국 감액사업 문제를 두고도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은 수천만원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했지만 조회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뒤에 홍보와 활용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양질의 노동법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협업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습관적인 예산 편성과 무책임한 집행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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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 문제 지적
정하용 의원,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 이 3년간 최대 1,08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이 민간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존재 이유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홍보비 증액을 넘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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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 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보호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 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보호대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노인 인권 보호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질적 운영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현재 사업 성과가 교육 인원과 행사 개최 수와 같은 양적 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쉽지 않고 한 번 피해를 겪은 어르신들이 다시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노인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최근 남양주에 경기 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제가 직접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현재 상담 및 접수된 사례가 약 25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규모는 수천, 수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하다”고 전하며 “이제는 피해 사례를 기다려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인권 유린을 막고 피해 어르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며 “노인의 인권은 곧 사회 전체의 품격을 좌우한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노인 학대를 막고 인권을 존중·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행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답변을 통해 “AI 든든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재학대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교육·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해 더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