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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용암천 별내지역 재해복구사업 도비 1억원 확보·신속 추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용암천 하천 재해복구사업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정자 의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이종민 팀장 및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재점검하고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용암천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구간의 돌망태 유실, △별내면 용암리 일대 석축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도비 확보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긴 결과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용암천은 별내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설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다 이번 도비 지원은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 빠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연내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하천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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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황철규 위원장, 위험천만 성수역 출입구, 비용 줄여 즉시 신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제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성수역 혼잡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3번 출입구의 외부 설치와 출입구의 축소로 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을 변경한 후 출입구 신설 공사를 즉시 추진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은 2014년 하루 평균 5만명이던 승하차 인원이 최근 9만명에 육박하며 서울시 276개 역 중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출입구 수는 20년 전 그대로이며 출퇴근 시간대 성수역 3번 출입구는 인파가 도로까지 늘어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성수역처럼 시급히 투입돼야 할 안전 예산이 서울시 곳곳에 많은데,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에 3,500억원의 분담금을 강요하고 대출까지 받아 예산을 내도록 했다”며 “시민 안전 예산은 외면하고 수십조 원대 소비쿠폰 예산은 순식간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동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수역 출입구 26년 완공’ 이라는 현수막부터 내걸며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말뿐인 정치,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3년에는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했고 24년에는 기본계획 용역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과거 성수역 출입구 신설이 경제성을 이유로 무산된 이유는 출입구 2개를 동시에 신설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혼잡이 가장 심각한 성수역 3번 출입구에 1개만 추가 설치하고 출입구를 당초 계획된 내부가 아닌 외부로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당초 68억원이던 공사비를 15억원까지 줄일 수 있어 비용은 대폭 낮추고 편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현수막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소비쿠폰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시민 안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수역 출입구 신설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즉시 추진해 달라”며 “성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반드시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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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김철진 도의원, ＂안산 특성 살린 스마트도시 성공,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달렸다＂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2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사업비 160억원 규모의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단순 예산 전달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업은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을 투입해 안산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공모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안산시를 잇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국비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도비 매칭이나 사업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김철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산은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특수성을 가진 도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초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도비 매칭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보유한 행정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시가 추진하는 상호문화 특화 스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통,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김철진 의원은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다문화 상생이라는 안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성공을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며 경기 남부 거점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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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부실 사업은 정리하고 현장 복지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수당 수요조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장애수당 증액 예산과 관련해 “도의 사업량 예측이 부정확해 도의 예산편성과 시·군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시·군별 예산 부족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전면적인 재조사와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형평성 없는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돌봄 포상금’ 감액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감액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포상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반적인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네이션하우스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사업 효과성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일부 시·군에서 반납 사례가 발생했다”며 “운영 부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며 “부실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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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시민 무시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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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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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며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입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황명선, 박주민, 권칠승, 장철민, 장종태, 송재봉, 임오경, 최혁진, 양문석, 용혜인, 한창민 국회의원도 참석해 풀뿌리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정현 국회의원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하며 “마을공동체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주민과 마을은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서 공공성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 자기 결정권으로 얼굴이 보이는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주민과 마을에 권리를 보장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국회 본청 계단으로 이동해 손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풀뿌리 자치분권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어렵게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국회에서 잘 검토하고 주민주권 시대에 풀뿌리 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권칠승, 이해식, 장철민, 송재봉, 황명선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가 주관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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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원선 1호선 증차·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철도운영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문제와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1호선 증차 및 연장 운행 요구’ 가 다수 올라와 1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 입주민 급증과 열차 이용 불편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혼잡률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차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차 및 종점 연장은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셔틀열차 운행 사업은 올해 들어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셔틀 운행구간 합의가 완료됐으며 차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시설 개량을 위한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비, 그리고 ‘철도건설법’ 상 원인자 부담에 따른 경제성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본격화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설개량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상황이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전타당성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셔틀열차 운행이 단기적인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1호선 증차와 함께 GTX-C 개통 이후 노선 개편 과정에서 양주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레일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지자체들도 원인자 부담을 감수하며 합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제성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부·기재부와 협의하고 국비 반영을 통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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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강태형 경기도의원, 12년 만의 감액 추경…건설 분야 예산 106억 삭감 ‘도민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전반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12년 만에 실시된 감액 추경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대폭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예산은 증액됐다.
특히 건설국 세출예산이 약 106억원 줄어들면서 도민 일상과 직결된 건설 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매년 불용액이 반복되고 올해도 집행률이 25%에 불과하다”며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도민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1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회의 결과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아울러 ‘레이더 기반 생활도로 내 골목길 통행 빅데이터 측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실적 ‘없음’, 평가 ‘추진 불가’로 기록된 채 건설국 예산으로 8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며 “교통국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미 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겠다”며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불용액으로 사라지거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낭비”며 “건설국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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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도시위 소관 추경서 “감액추경 타당성, 예산 비효율” 지적
박명수 의원, 도시위 소관 추경서 “감액추경 타당성, 예산 비효율”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과 생물 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추경에서 30억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감액 사유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 현황’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그에 따른 착공 편성액만큼 감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더 이상 추진이 늦어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도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전과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사업 대상은 ‘한옥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과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19곳임에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곳은 8개 시군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시군별로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시군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매칭사업 특성상 시군 재정이 부족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추진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개발국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에서 1,950만원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3년간 예산 확보액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가장 크게 편성됐다”며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