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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이애형 위원장,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가 24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이 논의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직장·학교·가정 등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를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영국 독성학자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 박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전세계 마약의 실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검체에 따른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과 구강액과 소변을 검체로 사용하는 마약검사의 비교 분석에 따른 장·단점을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외국 직장 내 마약검사 프로그램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마약 예방의 효과성을 발표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약의 효과적 검출을 통한 마약 대중화 근절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장내 질의응답을 통해 주제 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사범 속에서 이전까지의 논의가 마약의 사용 금지 부분에만 초점을 놓고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하게 숨어있는 마약에 대한 검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예방 효과라는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오늘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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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종현 대표와 의원들이 단합하고 평화·인권·민주주의 상징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시절을 보낸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생가를 돌아보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도 함께 모셔진 추모관에서 헌화 및 분향을 했다.
또한 생가 방명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글을 남겼다.
이번 현장방문을 준비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민의 땀과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남북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생 헌신하신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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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 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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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참석, 산업 선도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김상곤 의원,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참석, 산업 선도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24일 평택 KG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참석했다.
이번 테크쇼에는 KG모빌리티의 부품 공급업체를 비롯해 경기도와 상생협력 관계에 있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등 70여 개사가 참여해 신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 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다.
김상곤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이며 판로를 개척하고 KG모빌리티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해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테크쇼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중 전시 부스를 돌아보며 각 참여기업의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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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교육감에 답변 요구
신미숙 의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교육감에 답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진행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듣고자 질의에 나섰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체결한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22년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신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이 답보상태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며 화성시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화성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회와 협력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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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게 기회를.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경기도 청년에게 기회를.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4일 2024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모집에는 7.4:1이었으며 금번 2차 모집에는 8.3:1의 경쟁률을 보여 점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경기도민들에게 자리잡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2차 청년행정인턴으로 총 15명이 선발 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 실무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은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 진행해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심어줬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의미있는 기간을 가지길 바라고 경기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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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한국Q뉴스]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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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한국Q뉴스]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 주류, 중고 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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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한국Q뉴스]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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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로 여의도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 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총면적 23.25㎢의 이 3개 기지는 반환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반환된 기지 8개소도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과 의정부, 화성에 각 1곳씩이 남아 있다.
이들의 면적도 총 25.58㎢에 달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미군시설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면적 79.33㎢의 19개소 기지가 지자체와 사업자 및 개별매각 등을 통해 3조 3,767억원에 매각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지에 대해 지자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사업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 시 개발사업 선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반환기지 오염 정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이 소요되는 정화 이후 잔여 오염이 발견되어 다시 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은 배로 증가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2007년 반환 후 2012년에 기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이 추진되던 2020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류 오염토양과 폐아스콘 매립이 발견됐고 다시 정화가 시작된 바 있다.
해당 정화사업은 내년 12월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산 유엔사 구역 등 3개소의 기지가 정화 및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잔여 오염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자 및 토지 매수자가 다시 정화를 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환경정화 관련 소송 2건이 완료되어 배상금 약 277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새롭게 쓰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군기지들이 20년 가까이 빈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장기 방치된 반환기지의 매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