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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업무공백 집중 검증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업무공백 집중 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공백,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하용 의원은 후보자의 산업공학·마케팅 전공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수산대학, 농협중앙회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전체 사회적경제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 사업 등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을 이끌 자격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업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진흥원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경제원장으로 연속 지원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2개월간의 업무 공백과 그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검증 청문회 자료에 이력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간의 활동 내역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공백 시기에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벤처농업대학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 확인된다”며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 오늘의 인사로 연결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포함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지역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함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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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공기관 임직원 워라밸 실행 위한 도지사·공공기관 공동 MOU 추진
이경혜 의원, 공기관 임직원 워라밸 실행 위한 도지사·공공기관 공동 MOU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달리 휴가·복무 제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가 마련됐다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특히 난임시술 특별휴가와 같은 필수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와 2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협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으로 형평성의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며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MOU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시술 휴가와 같은 필수 제도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의 워라밸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아울러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협약 체결 일정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MOU 추진이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워라밸 보장과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업무 효율과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라밸 제도를 제도화·실행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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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
이경혜 의원, 스테이블 코인 기반 지역화폐 연계 맞춤형 교육 진행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개 핀테크 서비스 정책’을 주제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개념 이해 △ 핀테크와 지역화폐 연계 방안 △ 의정활동 관련 기술 정책 연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첫날에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의석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둘째 날에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 조성민 팀장이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주요 쟁점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다”며 “지역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실제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금융 도구”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스테이블코인과 지역화폐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형 디지털 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조성환, 이채명, 박상현, 박진영, 이홍근, 김태형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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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4,349건, 대한민국 해양 여전히‘마약 사각지대’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0~20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를 밀반입한다는 美 FBI의 첩보에 따라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을 구속하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의 인원 증원과 마약 수사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마약 수사 인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마약 수사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다.
송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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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 약 244억원에 달해, 2025년 6월 기준 1인당 905만 8천원 꼴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 △2021년 398건, △2022년 342건, △2023년 319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 △2025년 6월 2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 체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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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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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이영주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한만섭 팀장, 양주이동지원센터 이병우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한동국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나누고 향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31개 시·군에서 1,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대수의 117% 수준이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및 예산확대, △콜택시 예약 시스템 전면 교체, △첨두시간대 운전원 집중 배치, △근거리 우선 배차, △중복접수 차단,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 도입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차량 증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통합시스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6대를 6개 시·군에 도입하기 위해 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2026년 3월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길을 만들 듯, 교통약자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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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강조
김선영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조직 운영의 책임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세 등에 대해 정책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진행된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의 절차적 미비,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는 기본적인 절차와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의 직무계획서에 담긴 ‘조직 슬림화’ 방침에 대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며 대부분이 소규모이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조직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특히 조직과 인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후보자는 이 조직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이해를 전제로 한 조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남양호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사회적경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 활용과 내부 소통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남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전문성과 외부와의 신뢰관계 모두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를 통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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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9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에서 도시형 캠퍼스의 필요성과 경기도형 모델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도의 이중적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학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훈 서울과학고 행정팀장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형 캠퍼스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형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국 첫 ‘서울 강현캠퍼스’ 추진 사례를 소개했고 △안병훈 선문대 교수는 도시형 캠퍼스의 정책적 당위성과 유형별 모델을 분석했으며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소장은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도시형 캠퍼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미현 경기도교육청 팀장은 경기도 차원의 추진 방안을, △성추심 율곡연수원 팀장은 도시형 캠퍼스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는 단순히 과밀 해소용 분교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와 재원을 설계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소규모학교 보존과 과밀학급 해소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특화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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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급식실 개선협의회 참석…조리실무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신미숙 의원, 급식실 개선협의회 참석…조리실무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25년도 급식실 개선협의회’에 참석해 관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2개 학교의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과 급식실이 동일한 공조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교실 냉방 가동 시 급식실의 냉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조리실무사들이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급식실 환풍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흡입력이 약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에 조리실무사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환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며 “특히 조리실무사 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보장하는 등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