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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 차질 문제 등 개선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 차질 문제 등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예산 집행률이 23년에는 45%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 0%에 불과해 또 다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으며 “공무원 시상금 부분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교육,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류호국 소통협치관은 “올해는 14곳의 붐업행사와 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상금에 관해서는 “올해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참여보다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준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심의에서는 “소방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해서 소방대원들 조차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리모델링 뿐만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사업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당초예산을 절반 이상이나 감액 신청하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31개 시·군 노인분들이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 참여 독려 등 특단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오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 세수 부족으로 민생사업 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시급성 등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담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작년에 본 예산 예결위에서 야심차게 30억 예산을 편성해 준비했던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4곳 중 1곳 밖에 운영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며 “상대적으로 의사 정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소아과라는 특성을 고려해 공모 조건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소아응급을 담당할 전문의를 모집해야 하는 조건이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5년부터는 공모 기준을 완화하고 대안을 찾아 계획했던 24시 소아응급센터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GTX-A 노선 관련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과 교외선은 6월말 기준 공정률이 53.6%에 불과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기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23년 5월에 완료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식사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A 파주~서울역 노선은 국토부에서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외선도 현재까지 90%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연구용역도 10월 초면 국토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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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차질 없는 공사’ 촉구
장윤정 의원, ‘안산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차질 없는 공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조속한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3-1 일원에 4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해당 사업에 29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윤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사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시가 올해 하반기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고 올해 3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추가 공사비 발생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안산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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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압구정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완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압구정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완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4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 압구정역 2번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 시설은 1985년에 제작되어 무려 4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서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캐노피 설치 사업을 통해 압구정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고 출입구 통행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기존 노후 캐노피 시설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석공사 등을 거쳐 쾌적한 캐노피 시설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면서 추진된 캐노피 설치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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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한국Q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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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불씨 살았다
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불씨 살았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박강산 의원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강산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학생당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연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박 의원은 발언대에서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갈라치기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안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줄곧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통과에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병행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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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전국 최초 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영두 부위원장, 전국 최초 지역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미술 단독 분야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됐다.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 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라는 분야로 통용되어 미술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광역 최초로 경기도가 미술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 도지사의 책무로 미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규정 △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해 미술 창작·전시,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미술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번 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 미술진흥을 위한 단독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례 시행 후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경기도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미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관련 조례 또한 개정해 미술진흥만이 아닌 미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고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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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韓日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올바른 과거사 인식”
김용성 의원, “韓日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올바른 과거사 인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며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지하철 광화문·잠실역·안국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통행 방해와 안전 등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러나 조형물이 전시된 공간은 오히려 한산해 시민들의 안전과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고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 중 오직 독도 조형물만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만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훈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는 독도에 재외공관이 있다 했고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영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반복적이고 ‘독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 의혹이 짙다”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고 못 박았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앞세워 민감한 역사문제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사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며 독일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아리’ 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예로 들었다.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인 ‘아리’는 일본의 끈질기고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번 달 말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중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에 최종 합의해 ‘외교 대참사’로 불리며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은커녕 국민들에게 오히려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어떠한 가시적인 경제 성과도 없다”며 역사 왜곡과 영유권 침탈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경기도민과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독도 조형물 설치 및 항일투쟁 관련 전시·영상을 상시 운영해 줄 것과 독도에 대한 도민 인식 고취를 위해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철거 위기에 몰린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아리’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으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독일 현지를 방문 중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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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
박재용 경기도의원, 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2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위촉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민생 및 교육현안 관련 정책발굴을 목적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용 의원은 “의회가 소모적인 정치논쟁보다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의회가 되기 바란다”며 “도민의 가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가 제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의원은 최근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정책공모에 참가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재취업기간 기본생활권 보장’을 주제로 한 사업이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재취업기간동안 생계지원을 통한 안정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약을 포함해 기존에 발굴된 681개 사업과제를 세분화하고 경기도 실·국 정책현안 토론회와 찾아가는 시·군 정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하고 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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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 방향 모색’ 토론회가 23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지만 정작 대안교육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있었지만 정작 법 제정 이후에도 등록제 시행 이외에 가시적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역할분담해 지원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재정지원에 나서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단비 더불어가는배움터길 교사는 학교가 설립된 당시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교육철학과 기부, 학교를 만들어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대안교육의 기치와 철학이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며 “공교육만이 옳고 공교육 밖으로 나가면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교육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다”고 말하고 “당장 다음주 체육대회를 해야 하지만 주말에도 그 많은 공공시설 중 어느 하나도 이용할 수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중의 정체성 혼란마저 겪고 있다”며 “학원도 되는 모의고사 응시가 대안교육기관은 안되는 지금의 교육정책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전솔뫼 산돌학교 학생회장은 “산돌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 연극 프로젝트, 교사와 학생의 공동성장을 향한 노력 등 학생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이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나날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익상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미래의 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실제 대안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과 시선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번째 토론자인 고영미 경기도청 청소년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책대상을 서둘러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대안교육 관련 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학습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듯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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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공적 운영 노력 강조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공적 운영 노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3일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는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양주시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양주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 내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장소가 학생은 물론 양주시민 모두의 체험장이자 교과서가 되도록 양주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로 자율동아리’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양주 관내 초, 중, 고 자율동아리 총 64팀, 학생 896명이 참여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 공립고의 성공적 운영과 공유학교의 지속적 발전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