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직사광선 대응 방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안”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직사광선 대응 방안, ‘태양을 피하는 방법’ 제안”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한 직사광선이 장시간 내리쬠에 따라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 및 증발 효과를 막기 위한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며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안 그래도 관리 및 보수작업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가운데, 최근 길어진 폭염은 물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자연스레 잔디에 가해지는 가열과 마름 증발 효과가 더해져 관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태양광 직사광선이 잔디에 가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러한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공중 직사광 가림막 설치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가로 120m, 세로 80로 넓이 약 9,600m²의 천을 14m 구형 애드벌룬 4기를 활용해 태양각을 따라 약 50~80m 상공에 띄워놓는다면 경기장의 잔디 구역에 그늘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봤으나 천의 크기가 63,400m²라는 어마무시한 크기가 되어버리므로 시간대에 맞춰 순부력을 여유롭게 함으로 적절히 이동시키는 오프셋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제안을 들은 한 이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고 사실 공단 내부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던 적 있다.
적극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해당 가림막 설치와 운영을 돕거나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 한강 불꽃놀이축제에서 한화 로고를 반짝이는 불꽃으로 수놓는 것처럼 가림막 한가운데에 대문짝만한 기업 로고를 넣어준다면 해당 기업은 상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강변북로를 지나가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 서울시예산이 아닌 민간에서의 후원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었던 록히드 마틴 군수항공업체 공장과 보잉사의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위장막을 씌워 하늘로부터 바라볼 때 지상을 가리게 만든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이번에는 역발상으로 지상에서 태양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상공에 띄우는 방안을 고안하게 됐다”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라 웃으며 제안을 마쳤다.
2025-09-12
-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급증. 지난 5년간 408건 발생
[한국Q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총 408건의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30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뺑소니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비교적 많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2020년 6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늘었는데,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비수도권에서는 광주가 25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대구, 충남, 부산, 경남, 충북, 전남, 울산, 대전과 경북이 뒤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 피해자는 432명이었는데, ‘0~12세’ 가 87명, ‘60세 이상’ 이 79명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아동과 고령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다”고 강조하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홍보 활동과 함께 단속에도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2
-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12
-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황진희 의원,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문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한 불합리한 지원금 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이 이루어졌다.
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7만원이 지급되는 차별적 지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차액이 소급 적용되어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가 모든 아동에게 같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데 지원금 차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아이와 학부모, 현장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12
-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판결, 경기국제공항도 다르지 않을 것
[한국Q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보고서 역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애써 축소하고 경기 남부의 산업계 물류 수요는 과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강조한 뒤, “경기도가 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이천 모가면, 평택 서탄면, 화성 화옹지구의 생태계가 공항 건설로 인해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해당 지역들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달했다.
특히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 화옹지구가 새만금처럼 생태 갯벌로 멸종위기종 25종과 물새 19종을 포함한 15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습지로 람사르습지 기준에도 부합하는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임을 언급하며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새만금공항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새만금 공항은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는 데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공항과도 수요가 겹치는데, 경기국제공항동 그 수요가 청주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겹칠 수밖에 없다”며 경기국제공항의 경제성이 과대 예측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최근 예상 이용객 수 등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던 용인경전철을 추진했던 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경기국제공항도 경제성 검토 시 현실성 있게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토목 사업의 고질적인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5-09-12
-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2 일 ,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 라는 특성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 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 · 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 스토킹범죄 ’ 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특성상 처벌 의사 표명이 쉽지 않고 ,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과 진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 “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관 면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2
-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영일 의원,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도민들이 수리기술 및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수리문화 확산 정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
이채영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전문성 부족·관리 부실 전력 지적
이채영 의원,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전문성 부족·관리 부실 전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연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 연임에 실패한 인사가 다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후보자의 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로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경기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인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어야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기관인 만큼, 단순한 학연·인연이 아닌 능력과 책임성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취지를 강조했다.
2025-09-12
-
유종상 의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주문
유종상 의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역전문관리 대상이시설이 26,734개소에 달하지만, 관리업체는 고작 26개에 불과하다”며 “산술적으로 업체 한 곳이 800개에서 1,000개에 달하는 곳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인·광주 등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적정 수의 관리업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적정 관리업체의 수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전용하도록 했음에도, 양평군 등 4개 시군은 이를 불용처리하고 있다”며 “7개 시군 전체가 낙찰 차액을 시설개선비용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유종상 의원은 “개별 시·군의 낙찰 차액이 소액이라 시설 개선 지원이 어렵다면, 7개 시군의 낙찰 차액을 조기에 파악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서라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