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수협 회원조합 연체율 급등하는데… 회장 연봉 5년새 두배 증가
[한국Q뉴스] 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로 증가하며 4개월 만에 41개소가 늘었다.
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회원조합 경영개선 TF팀 운영’을 통해 “회원조합 건전 결산 달성을 위해 전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수협 회장의 연봉은 2019년 1억 4,300만원에서 2024년 2억 8,000만원으로 약 96% 증가해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특히 2024년에는 회원조합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5천만원 인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회원조합이 경영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협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내부 보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6
-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올 한해 HUG 떼인 전세금, 작년 예측보다 37% 초과할듯
[한국Q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약 4조 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치였던 2023년 3조 5,544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며 HUG가 작년 8월 예측했던 2조 9,860억원을 37% 이상 초과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이는 월 평균 3,425억원 꼴로 현 추세를 고려할 때 2024년 연말이면 약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HUG가 작년 8월 예상했던 2조 9,860억원 보다 1조 1,14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HUG는 당초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 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2조 9,860억원, 2025년 1조 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위변제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게 된 것은 전셋값이 집 값에 가까운 깡통주택에까지 HUG가 무리하게 보증을 해준 영향이 크다.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 후폭풍으로 HUG의 대위변제액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20년 4,415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HUG가 예상했던 2024년 총 대위변제액에 이미 가까워졌으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UG는 2022년 4,087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엔 3조 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세보증제도가 전세사기범을 배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6
-
서현옥 도의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조
서현옥 도의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평택 관내 기업의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해 판로개척 및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 약 70개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평택이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KG모빌리티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GM 관계자는 "이번 테크쇼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소·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이 친환경차 증가 등 모빌리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9-25
-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이수진,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회복 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전담병원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직전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 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에는 156억원 흑자였지만, 2023년에는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수진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발의했다.
지원 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 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계상해 지원하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다음 감염병 사태에 더는 병상을 내어주고 싶지 않다”라는 전국 지방의료원 원장들의 탄식이 깊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지방의료원들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9년 대비 23년 의료수익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34개 의료원 중 27개 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료원 피해회복 지원금액은 연간 약 2,7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4-09-25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2022년 현재 흡연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률
[한국Q뉴스]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
김동영 의원, 오남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
김동영 의원, 오남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남양주 오남119안전센터 및 오남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2025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오남읍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결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4년 3월 개관한 오남안전체험관은 6개월만에 1,000여명이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체험과 안전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공간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남양주소방서 김철오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안전체험관 운영을 담당하는 오남여성의용소방대 서숙자 대장 등이 참석해,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화장실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과 추가 체험시설 확충, 어린이 체험객을 위한 야외 그늘막 설치 등 부대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정담회를 주재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안전체험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남양주소방서와 오남의용소방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부대시설 확보 및 의용소방대원 수당 예산은 오남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2025년 본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9-25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틀째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이어나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틀째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이어나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금일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2일 차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유영일 정무수석,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서성란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교통국, 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활용 극대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정책 확대 시행 추진 △경기도서관 운영 정책 수립 시 국내외 우수 도서관 사례 참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경기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경기 청년들에게 도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진행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아픈 곳을 보듬고 세심히 챙기며 1천410만 도민이 두루 혜택을 받는 국민의힘표 정책 발굴 및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09-25
-
헌법 부정하는 사람 국정 맡아선 안 된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시장님은요?”
헌법 부정하는 사람 국정 맡아선 안 된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시장님은요?”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불의의 당사자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찬성하는 오 시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재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은 오 시장이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되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이념은 자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국 대표 역시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을 지켜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오 시장에게 묻겠다”며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불의의 당사자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찬성하는 오 시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 시장이야말로 이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고 오 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던진 말을 되돌려줬다.
최재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오 시장표 내로남불”이며 “오세훈 시장의 적은 어제의 오세훈”이라고 꼬집으며 “시정 운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4-09-25
-
서울시의회, ‘IOC 기준에 부합하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서울시의회, ‘IOC 기준에 부합하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이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계하고 △개최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고도화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와 시민의 전폭적 지지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길영 의원은 "이번 특강이‘서울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준비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행시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4-09-25
-
강석주 서울시의원, ‘강서구 한방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 준공 기념 제막식’ 참석
강석주 서울시의원, ‘강서구 한방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 준공 기념 제막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이 지난 24일 허준박물관에서 열린‘허준테마거리 준공기념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강서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에 미디어게이트 신규 설치하고 조형물을 재정비한 공사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허준테마거리는 가양역 1번출구부터 양천로 55길 일대를 지나 허가바위까지 이어지는 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집필자인 허준선생을 테마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2022년 2억원, 23년도 6억원 등 총 8억원을 포함한 전체 8.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 23년 12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
- 공사는 허준박물관 주변정비,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레터조형물 설치, 지하철 역사 사인물과 바닥사인물 제작설치 및 가양역 앞 미디어게이트 조형물 설치 등 허준테마거리에 관광 자원을 확대 조성했다.
준공 기념식에는 강서구 관내 시의원인 강석주 시의원, 김춘곤 시의원을 비롯해 송경택 시의원 등 총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허준테마거리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 24년 상반기 37억원, 하반기 73억원을 각각 교부했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