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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 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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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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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K-방산 메카로 만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국공립 연구기관, 공기업,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첨단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책과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군,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K-방산의 최적지로 방산 분야 첨단 연구와 생산은 물론 소요가 많은 창정비 산업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며 “남양주, 연천, 포천은 새로운 K-방산의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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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도민 혈세 낭비 지적
이채영 의원, 실적·면밀한 수요 검토 없는 예산 편성,도민 혈세 낭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예산 8억3천6백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실적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이 결국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있다면 일일 대관료 예산이나 협조 공문을 통한 비예산 집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연 단위 임차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며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 예산 편성은 실제 수요와 효율성, 장기적 공간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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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집행, 불용액 반복은 도민 신뢰 저해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편성·집행, 불용액 반복은 도민 신뢰 저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남부 농수산물 검사소 예산에서만 1억 2천만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미 불용액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원이 7천만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이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며 근거 또한 불투명하다”며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7천만원만 삭감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들어 “넓어진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불용액을 반복 발생시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향후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산출 근거와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거쳐 도민 신뢰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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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역량강화 사업 대폭 삭감…최민 도의원, 호응 높은 사업으로 전략적 예산 운용 요구
청년역량강화 사업 대폭 삭감…최민 도의원, 호응 높은 사업으로 전략적 예산 운용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해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해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원 증액을 검토해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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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
유종상 의원,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이 2024년의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순기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1곳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재정비 방안 및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논의 초기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는 총 예산 3억원을 편성해 6개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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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42.8%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교육부 및 소속기관 49곳 중 2024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곳은 21곳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49곳 중 28곳은 2024년 장애인 우선구매비율이었던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부산대학교 0.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였다.
국립부경대학교 0.2% 제주대학교 0.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 국립군산대학교 0.3% 국립한밭대학교 0.3%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학술원사무국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5% 전남대학교 3.4% 광주교육대학교 3.3% 순이었다.
2024년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낮은 편에 속한다.
2025년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됐지만 기준 미달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됐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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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후생복지 사업 심사… 워케이션 운영 방식 개선 강조
조성환 의원, 후생복지 사업 심사… 워케이션 운영 방식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의회사무처 후생복지 사업과 소통협치 관련 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워케이션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신청 및 결과보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제도인 만큼, 절차 간소화 없이는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부족해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인기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액된 워케이션 예산을 이 같은 수요 중심의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GH복합관과 소통협치관 운영을 둘러싼 도청과 의회 간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협치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이 정작 당사자 간 협의 부족으로 무산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의회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공간 배정과 역할 조율이 지연되면서 전액 감액됐으며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간과 예산이 얽힌 사안인 만큼, 소통협치과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모사업과 같은 대도민 약속 사업이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가피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소통과 조율이 가능한 ‘예산신문고’ 역할의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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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매몰된 복지예산.도민 체감 정책은 뒷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매몰된 복지예산.도민 체감 정책은 뒷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의 부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무책임한 추경 예산 편성은 도민의 세금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지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김동연 도지사의 무리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이 편성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먼저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포털시스템 사업을 언급하며 “재단의 인사·복무·회계·예산 등 핵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시급성이 요구되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예산을 반납했다”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는 답변은 재단 업무 개선 의지를 저버리고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무시한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 소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사업 대상 인원이 1,0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축소되고 인건비와 사업비는 각각 16%, 70% 감액되었는데, 운영비만 증액됐다”며 “이는 형평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건강국 소관 찾아가는 이동병원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이동진료버스 제작이 2026년 10월에 완료된다는 사실을 작년에 이미 알면서도, 2025년도 본예산에 운영 예산 2억 4천만원을 편성해 결국 전액 반납했다”며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력 부재”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인건비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다수의 사업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세워놓고도 근로자 채용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예산을 반납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며 “애초에 준비 없는 편성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계획과 인력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필요 물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