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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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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한국Q뉴스]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1.사망, 2.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조정절차 개시도 못한 채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정불성립시 직권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신청시 양측 동의 규정 외에도 조정부의 조정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실상 절차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한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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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한국Q뉴스]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이 늘었다.
한편 각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병과별 여군 수에 따르면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력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 의무, 재정·의정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 기갑, 항공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육군 전체 인원 중 여군 비중이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정 병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로 워낙 적은바, 이와 연동되어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역시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병과는 정훈 병과로 15% 수준이었다.
이렇듯 여군 희망전역자는 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군확대 목표 15.3%는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장밋빛 목표일 뿐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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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비판… “고양시민 패싱 행위”
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비판… “고양시민 패싱 행위”
[한국Q뉴스] 경기도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하는 행위”며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결성된 'CJ라이브시티살리기'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 단체를 비롯해 일산연합 등 고양시 시민단체들은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회 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K-컬처밸리 관련 활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무작위로 추첨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은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 이상원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원 의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간 고양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는 처사”며 “이는 진정한 시민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민들과 도의원을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10월 4일 금요일 밤 9시경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메신저를 통해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다음 날인 10월 5일 기존 고양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으나, 7일 오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간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도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이상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별도의 시민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9월 3일 도정 질의에서 “제 밑에는 행정부지사부터 실장까지 무수한 직원들이 있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계삼 실장의 행태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가 진행 중이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구성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에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와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K-컬처밸리 사업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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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김현정,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한국Q뉴스]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액은 2,636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102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3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성을 내세우는 국립암센터 역시 4년간 21억원의 적자를 짊어졌고 영업손실규모는 528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 등 4개 지방국립병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3,878억원과 133억원이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영업손실은 무려 2조969억원이나 쌓였다.
2021년 3,81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22년 877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07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의료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섰던 국공립병원들은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사실상 코로나 보상금 마저 받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겪어야 했다.
실제로 6개 보훈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20년 92억원, 2021년 525억원, 2022년 439억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엔 41억원에 그쳤다.
국립중앙의료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320억원~390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31억원을 받았다.
정부 지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해 국공립병원들의 부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런 의료비용 증가현상은 모든 국공립병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6개 보훈병원의 의료비용은 2020년 1조1,005억원에서 2023년 1조2,524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비용은 1,520억원에서 1,776억원으로 치솟았다.
공무원 급여 총액에 묶인 국공립병원 의사들의 급여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아서 국공립 병원들은 의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모든 국공립병원에 만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원인데 반해 2023년 국립암센터 의사 평균 연봉은 1억8,500만원, 국립재활원 의사 평균 연봉은 1억2,400억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병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 급여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 총액 제한의 예외나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국공립병원에 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정부 부처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하기보다 국공립병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공립 병원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인정한 정책가산 수가를 개발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못 미치는 종합병원 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를 포기한 민영화와 영리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평택 박애병원의 경우 코로나 전문병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현재 환자수는 코로나 이전의 60%수준에 불과하다.
펜데믹 당시에 국무총리까지 방문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코로나때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 나섰던 40여개 민간병원의 최근 실태를 점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보다는 코로나때 적극 협조한 지역 중소 병원들을 거점병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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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2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혐의 없음’의 이유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으며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로 풀이된다.
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의결’을 무시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며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오늘도 김건희이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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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연구를 위해 양주·포천 농장 현장 방문
이오수 의원,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연구를 위해 양주·포천 농장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7일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의 축산 농장을 방문해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심층 연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와 연구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사전 준비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양주⋅포천시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점검은 오전에 양주시 농장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포천시 농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두 농가는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로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축산 환경 개선 및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지역 주민과 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며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축산 농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 및 심층 연구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축산 냄새 저감과 더불어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축산 농가가 더욱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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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며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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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 전라남도였으며 경북, 서울, 강원도, 울산·세종·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제주도, 부산·세종, 전북·경남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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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교육복지정책연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황진희 의원, 교육복지정책연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10월 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중요성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구회 회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였으며 황진희 회장을 비롯해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 변재석 의원, 전자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엄신옥 교육복지과장, 조순옥 교육복지기획 사무관 등도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가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이효순 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인 시흥 옥터초등학교의 교장이다.
또한, 성남여고 이인숙 교장, 신백현중학교 조윤금 교장 등이 연구에 참여하며 착수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 선도학교의 현행 학생 지원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방법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황진희 의원은 착수보고회 마지막 발언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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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여성의 정치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전해
김미리 의원, 여성의 정치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여성·정치회의’에서 경기도 여성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다양한 여성 정치인과 정책 관련자들도 참석해 정치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었다.
여성 경기도 3선 의원을 대표한 김미리 의원은 릴레이 대담에서 본인의 정치적 여정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인 성격으로 시작했음을 고백했다.
“직장생활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수석부지부장 역할을 맡게 됐고 이후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남성 정치인들은 이미 형성된 친목을 바탕으로 쉽게 소통하는 반면, 여성 정치인들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11년 차의 경력을 쌓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에서의 성 평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3%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여성 정치인들이 함께 더 많이 활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촉구하면서 릴레이 대담을 마쳤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