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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18일 서울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갈등 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도정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 의정’을 실현하며 지역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첫 사례인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GTX-D 김포 연결 촉구 발언 등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제정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끌어 경기도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얻어낸 성과라 기쁘다”며 소감을 밝히고 “교통과 안전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을 살피고 기술·창업·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정책 기반을 함께 강화해 경기도와 김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8
• 김성수 의원, 대만 대표와 교육청 MOU 제안. 경기도 청소년 국제 교류 물꼬 튼다 김성수 의원, 대만 대표와 교육청 MOU 제안. 경기도 청소년 국제 교류 물꼬 튼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최병선, 이영주, 이상원 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정식 협약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고위 대표는 대만 정부 역시 국제 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육 및 문화·체육 협력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스포츠 행사 및 문화축제를 통한 청소년 상호 방문 프로그램, 학교 간 교류사업, 청소년 국제 캠프 등 다양한 교류 모델이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 청소년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육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이 구체화하면 경기도 청소년들은 신베이시를 비롯한 대만 지역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2025-09-18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초 ‘꿈it다’ 시스템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초 ‘꿈it다’ 시스템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18일 오후 부천 중흥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다’의 실제 수업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부천은 도내 활용률 1위를 기록하며 ‘꿈it다’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꿈it다’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도입 초기인 ‘꿈it다’ 시스템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방문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이용자는 약 15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천 지역은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5학년과 6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진로수업을 참관하고 이어진 정담회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 류해석 지역교육과장, 황연화 장학사 △중흥초등학교 정향미 교장이 함께해 ‘꿈it다’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AI 기반 진로교육은 단순한 적성 검사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토대로 미래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혁신”이라며 “부천이 활용률 1위 지역인 만큼,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모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부모 참여, 지역 연계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it다’ 시스템은 향후 AI 기반 진로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8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자 더 큰 책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자 더 큰 책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했다. 다산의정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과 실사구시 철학을 계승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농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기도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광역지자체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한 공적으로 광역정치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며 앞으로 더 무겁게 짊어져야 할 책무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군포시 주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묵묵히 함께 해주신 공직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은 저의 의정활동에 늘 길잡이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경기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중부 율곡대상’ 광역 정치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다산의정대상까지 수상하며 의정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을 통해 군포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다산의정대상 상패는 ‘발 모양’ 이 새겨져 있어,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율곡대상에서 손 모양 상패를 받은 데 이어 이번 발 모양 상패는 군포시민 및 경기도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의미로 다가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군포에서 키운 뿌리와 힘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 며 포부를 전했다. 2025-09-18
•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강태형 경기도의원,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소식에 기억과 약속, 희망의 선언” 강태형 경기도의원,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소식에 기억과 약속, 희망의 선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켜온 아픔과 교훈의 상징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세월호 참사가 단지 한국 사회만의 상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9-18
•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한국Q뉴스]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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