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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이인규 의원, 위원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신미숙 의원, 박상현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자료수집 및 자료목록을 공유하고 각 위원별 자료분석 업무 분담과 추가 자료요구 내용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신청학교는 1,035개로 전체학교의 41%에 이른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사용해 검증을 통한 발전단계 모색이 필요하다”며 “도내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단위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은 없었는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위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자료 비교가 있어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률과 하이러닝 활용률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신미숙 위원은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계약 형태, 계약 단가 등 예산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위원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취지, 의견 수렴 과정, 학교 인프라 구축 여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의 단계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료분석 후 오는 5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5-04-14
• 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과 박상현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은 조례 정비와 연계되어 경기도형 스마트안전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5-04-14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025-04-14
• 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 와 ‘게걸무’ 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종 무로 땅심이 약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품종은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여주의 농업 전통과 생태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도 종자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4
• 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정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정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역점 의정활동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의회의 연구책임자인 한상우 한양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 주민의 의정수요조사 방안 △ 의정수요충족을 위한 역점 의정활동 분야와 주제선정 △ 효율적 의회운영 방안 제시 등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명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운영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기의정연수원 및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시 교과목 개발 및 의정연구 과제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04-14
•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려면 센터는 최소 30~50명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입법 연구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절실하다”며 의정연구센터가 향후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조직이 되어야 함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해 경기연구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기능을 갖춘 의정연구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설립될 ‘경기의정연구센터’는 정치,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4
•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반영 현실화, △수도권임에도 교통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명규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 이라 부르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제도가 ‘희망의 문’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국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5-04-14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4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문원중 통학로·학교시설 안전 점검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문원중 통학로·학교시설 안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14일 성남문원중학교를 방문해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류원현 성남문원중 교장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교 측은 △경사로에 위치한 통학로 안전시설 부족, △등하교 시간대 반복되는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문제, △지반 침하로 인한 농구장 구조 결함 등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직결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문승호 의원은 먼저 “통학로는 특히 겨울철 차량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큰데, 가드레일이 상단에만 설치돼 정작 더 위험한 하단부는 무방비 상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하단 구간까지 가드레일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생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동식 분리대를 활용 중이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보차분리대 연장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벽 시간대 정문 앞 주차로 인해 급식물품 배송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학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구간을 최우선 단속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개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통학로 외에도, 학교 내 문원관 옆 농구장의 구조적 결함도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 폐기물 매립 지반 위에 조성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바닥 침하, 경계석 밀림, 고저차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학교는 현재 농구장 평탄화 및 플라스틱 바닥재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대응투자사업으로 신청을 준비 중이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교 통학로와 교육시설의 안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이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4
•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치산업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도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김치 품질 향상과 우수 상품 발굴을 위한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조항을 신설했으며 △우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경기도산 농산물의 활용을 장려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오수 의원은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식품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이며 우리 식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와 일본의 ‘김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김치를 보호하고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맞춘 품질 향상과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G푸드 전략, 세계 속의 김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김치 개발과 경기도 농산물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상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김치산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반영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김치산업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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