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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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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9.7%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6,785곳 가운데 1,379개로 20.3%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작은도서관이 아예 문 닫은 폐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전체 257곳 중 20곳인 7.8%가 문을 닫았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7.1%, 경기도 6.3%, 광주광역시 6.1%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17개 지자체 중 세종시만 폐관된 도서관이 없었다.
반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과 예산은 증가 추세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198만명 △2021년 2,195만명 △2022년 2,797만명 △2023년 3,02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357억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 502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문체부 예산도 2019년 26억원에서 2023년 84억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빈부격차, 나이, 성별, 장애 구분없이 책이라는 매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을회관과 같은 곳”이라며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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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산자부가 동해 심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많은 부분이 마스킹, 삭제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추진을 의결한 2024.1.26.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은 많은 부분이 마스킹되어 내용파악이 어렵다”며 “한국석유공사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2022년도 연례보고서 2023년도 연례보고서 제6-1 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2023년도 연례보고서 대부분의 공문서 등은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캡쳐 사진 참고’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 제외 사유에 안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제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 제출로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은폐행위로 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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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부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청과 도의회 특위 간 긴밀한 소통 필요
오석규 부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청과 도의회 특위 간 긴밀한 소통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오석규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을 제안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특별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했다.
발언에 앞서 오석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전혀 도의회와 업무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석규 부위원장은 “추진단의 향후 업무 진행 사항을 도의회와 함께 추진할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2기 활동 시점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추진단과 함께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함께 적극적인 업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와 특별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석규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특별위원회 차원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대상지의 현장방문 및 추진단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보고를 요청해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의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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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라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시 21년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대해“사업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 부분에는 현재 발생된 지연 사유들을 당시 명시했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군포 대야미의 경우에는 고압송전선로 이설 사업이 현재 입주 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해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당시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사전청약 단지 발표 2~3년 전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즉, 국토부가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붙임1. 현재 신혼희망타운 주요단지 지연 사유와 국토부 사전 인지 사항 비교 김은혜 의원은 “사전청약 단지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기망행위”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밀어붙였다”며 “결국 정부를 믿다 오갈 때 없는 처지가 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떴다방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공사비상승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민간사전청약 취소로 LH가 계약금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사전청약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사전청약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원의 계약금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2.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단지에 대한 LH 무상 환수 계약금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돼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분양가에 준해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들에게 기간 연장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현재 지연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은혜 의원은 “약속은 약속. 더구나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부동산 정치에 고통받은 피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사전청약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준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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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한국Q뉴스]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지역 간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은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지역과 예술을 잇는 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19, 2023년 사회조사 지표를 분석한 결과, 관광·문화 행사 참여·레저 시설 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커져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천3백여개의 문화 시설 중 35.6%인 1,18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19년 36.8%, 1,040곳과 대비해 문화 시설 부분에서의 개선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최일선인 문예회관 운영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에 힘쓰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지역 문예회관 2개 중 1개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의 44%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2022년 한 해 동안 100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 예술단체와 문화소외지역을 연결하며 20년 간 대한민국 국민 1천만명 이상에게 기쁨을 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전략 과제에 의해 대폭 축소당했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2024년 약 185억 규모로 진행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2025년부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은 8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될 때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던 ‘예술꽃씨앗학교’도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후 민관협력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국비로 지원되던 2023년 40개교·30억원 규모에 비해 2024년 총 17개 학교·2.2억원 규모로 축소되며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 말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다”며 “문체부가 문화 소관 중앙부처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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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년 5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2024년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306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3.62%에서 0.94%로 2.68%p감소했다.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821명의 계절노동자 중 351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7,075명 중 211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140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2.54%에서 1.24%로 1.30%p로 감소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탈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이탈률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 등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악천후 시 이들은 그저 대기만 하게 된다.
이들의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폭염, 폭우 등이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이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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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 공공기관에 기관운영 지침을 주고 제출받은 ‘경영실적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기관장을 해임하기도 한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비 최다 사용기관은 전력거래소로 5천 4백만원을 사용했다.
산업단지공단과 강원랜드 역시 각각 5천 4백만원과 4천 1백만원씩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집행했다.
[표 참고]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편집 디자인 등으로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246만원이 소요됐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금액이 과도한 곳은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로 기획재정부 지침위반이 의심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올해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을 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싸게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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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0,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상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 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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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독도의 아름다움 알리는 기회 마련”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독도의 아름다움 알리는 기회 마련”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10월 4일 서울교통공사가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개최한 ‘경복궁역 독도 사진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진전 개최를 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3호선 경복궁역 B1층 내부 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독도의 사계”라는 주제로 10월 4일~10월 31일까지 실제 독도의 전경과 야생동물 및 식물을 찍은 사진 총 36점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3호선 경복궁역은 故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로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특히 경복궁, 서촌한옥마을 등이 인접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에 경복궁역에서 개최되는 독도 사진전은 많은 시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독도에 직접 방문해본 경험이 있기에 사진으로 다시 독도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매우 새로웠으며 특히 이번에 전시된 독도 사진들이 매우 선명하고 아름다워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진전 개최를 환영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하철역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하며 독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독도 영상을 띄운 TV를 설치 운영 중으로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앞두고 독도 농산물 판매하는 행사 진행 등을 통해 독도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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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 일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사교육걱정없는 · 세상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9 월 11 일부터 25 일까지 진행됐고 , 전국 935 명의 교원이 응답했다.
응답한 교원은 유치원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 였다.
먼저 ‘ 사교육이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는가 ’ 라는 질문에 93.7% 의 교원은 ‘ 그렇다 ’ 고 응답했다.
이는 사교육이 모든 학교급로 확대됐다을 보여준다.
교원들이 꼽은 ‘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 ’ 은 △ 입시 경쟁의 심화 , △ 사회적 분위기 , △ 학부모의 높은 기대 , △ 교육정책의 불확실성 으로 응답했다.
‘ 대입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요소 ’ 로는 수능 , 고교 내신 , 논술 · 구술 등 대학별 고사 등에 있다고 응답했다.
대 ‘ 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 ’ 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3% 의 교원들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공교육의 역할이 사교육에 비해 약화되었는가 ’ 라는 질문에는 72.5% 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율이 가장 높은 과목 ’ 은 수학 66.2%, 영어 25.7% 였다.
양 과목 간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율이 2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벌어진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졌는데 , ‘ 작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이 완화되고 있는지 ’ 를 묻는 질문에는 80.4% 가 사교육 의존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 의대 정원 증원 정책 ’ 관련해선 교원의 72.2% 는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 , 66.6% 가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반응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7 조 원을 넘었고 , 1 년만에 4.5% 나 증가해 1 년 만에 약 1 조 2 천억원이 지출됐다.
한 마디로 사교육 광풍에 유치원 ,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 사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고 ,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p 였다.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