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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훈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도훈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하게 닿는 문화정책 실현이 가능해졌다. 김도훈 의원은 “세계유산은 도민 모두가 향유하고 보존해야 할 자산이며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계유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도훈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세계유산 연계 활성화 노력의 연장선이다.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원 화성 일대의 관광 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지역 예술인과 상인의 협업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조명 설치와 거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강화에도 주력해왔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계유산을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성기황 의원,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 경기도 학생 건강정책 보고 받아 성기황 의원,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 경기도 학생 건강정책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년도 건강증진학교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 운영 지원 방안과 함께, 지역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학교 모델 발굴과 개발 방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추진 계획을 공유받았다. 성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마다 학교 규모와 여건이 상이한 만큼,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 시범사례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과 보호는 학습 환경 조성에 필수 요소이므로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릴 것”을 강조했다. 2025-04-15
• 이학수 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도 경기도 제도권 진입 이학수 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도 경기도 제도권 진입 [한국Q뉴스]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자연장의 정의를 기존 ‘수목 등에 묻는 방식’에서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둘째, 자연장 기본계획 항목에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의 유골 뿌리기 활동과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장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해양장을 비롯한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학수 의원은 조례안 통과 후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장례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5
• 경기도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해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제정안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오늘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통해 능력있는 경기도내 기술기반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져서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2025-04-15
•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6월 회기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민의례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의회 규칙’ 으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25-04-15
• 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황진희 의원, 지방의회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 구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실적 관리, 의회사무처 및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체계적인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향후 타 광역의회 및 시·도의회로의 제도 확산도 기대된다. 2025-04-15
•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15일 오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장기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과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함께했으며 기술학교 예산 구조 개편, 북부 분원 설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 직렬 체계 정비, 혁신TF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이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출연금이 아닌 목적형 사업비 형태로 전환해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기술학교가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미래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산업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재편 △노후 장비 개선 △교수진 체계 정비 및 평가 기준 마련 △브랜딩 전략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경기도기술학교 혁신TF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학교 혁신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미래성장산업 연계 등을 보고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북부 지역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기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북부에도 기술학교 분원을 설립해 남북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파주시·고양시 등 기술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필요성과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됐으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5-04-15
•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전국 첫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경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양자인공지능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공식화됐다. 양자인공지능은 양자역학 기반의 정보처리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첨단 산업 분야로 기존 기술보다 정보처리 속도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남경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선점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재 육성,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특히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자문 및 성과 평가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시장이 2031년까지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시장 역시 연평균 22% 이상의 고속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 수준과 시장 점유율은 아직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양자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R＆D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 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조희선 의원, 경기도 관광기념품 활성화 조례 개정 앞두고 실무 미팅 진행 조희선 의원, 경기도 관광기념품 활성화 조례 개정 앞두고 실무 미팅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광산업과 장향정 과장과 함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조 의원은 “기념품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물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요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품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향정 과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관한 명확한 지원 조항 추가,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 조항도 새롭게 담길 예정이다. 장향정 과장은 “관광기념품 시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전에 국한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관광기념품이 세계 속의 경기문화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6월 중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4-15
•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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