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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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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한국Q뉴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63건, 24년 8월까지 57건 총 2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6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을 보면, 총 49건 중 자유형 2건, 집행유예 6건, 재산형 27건, 선고유예 1건, 무죄 9건, 형의면제·면소 1건, 이송결정 등 3건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올해 위법자에 대해 수감하는 자유형 판결이 2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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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한국Q뉴스]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 2021년에도 96명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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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한국Q뉴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 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헌재 판결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 감축 부담을 미룬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또, 과반이 넘는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출량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2030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9인 중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제도적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2030 NDC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면, 현 목표는 40%가 아닌 36.4% 감축에 그친다”며 “이 목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40%의 감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2030 NDC에 약 2,500만톤의 추가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나아가 내년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에 대폭 강화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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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한국Q뉴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출량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최종 배출량을 산정한다.
평균온실가스 실적에 에코이노베이션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량을 반영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와 총 판매량에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판매실적을 높여 산정하는 방식의 ‘전기차 판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해당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실제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효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준 자체도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 기준은 2021년 기준으로 수립됐고 NDC 상향안에 따르면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8.1%에서 37.8% 감축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을 2024년까지 검토할 계획이고 해당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배출량과 허용기준 간 격차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NDC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감축량이 부풀려지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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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해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23년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각 지표를 인구 10만명당 현황으로 계산했다.
또한 경북 내 인구가 많고 도심화된 지역과 인구가 적고 농촌인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2023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과 10만명 이하 지역 두 그룹으로 묶어 각 지표 별로 평균값을 비교했다.
우선 각 그룹별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수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더 적은 지역에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한 사상자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령자 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사고가 고령자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임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 사고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난다.
차대사람 사고나 차대차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이나 10만명 이하 지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차량단독 사고는 2배 이상 높았다.
차대사람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지역에서 차도통행중 사고와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횡단중 사고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역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횡단중 사고는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다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며 차도통행중은 차도 위를 걷다가 발생한 사고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바깥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즉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제대로 인도가 갖춰지지 않아 차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뜻으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단독 사고 세부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전도전복 등 모든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의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도로이탈 건수의 경우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좁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작물 충돌 건수가 많은 것도 좁고 급커브가 많은 곳에 표지판이나 담벼락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종류별 사고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건수가 2배 가량 높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위해 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화물차가 농로 등 좁은 도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기계 뿐만 아니라 사륜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사고 역시 소규모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실태에 임미애 의원은 “농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소규모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다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촌지역 도로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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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군은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이 이뤄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렵기에,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먹고사니즘’부터 위태로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특히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해결책으로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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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한국Q뉴스]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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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이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허원 의원, 이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6일 이천시 부발읍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시민의 날은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축제로 다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이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천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원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물론 지역구인 이천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5분발언 등을 통해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이천시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제29회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이천시와 이천시민의 하나 된 열정과 희망을 함께 공유하고 다 같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이천시의 14개 읍면동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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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고령친화도시 위해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 필요
백현종 위원장,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고령친화도시 위해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4일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및 제28회 구리시 노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구리시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축하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리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대비 20%에 근접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 등 주거환경의 개선, 건강 및 지역돌봄 등 사회기반체계의 구축 뿐만 아니라 세대상호간의 존중과 사회통합 등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 또한 요구된다”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발판으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물리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노인을 존중하고 모든 연령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가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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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본연 역할 기대”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본연 역할 기대”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최근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개선된 성과와 역할을 강조하며 정신건강분야 공공의료 강화에 큰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1982년 11월 개원 이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을 해오다 2019년 5월 폐원후 2020년 6월 재개원했다.
이후 코로나19를 지냈고 2022년 4월에는 병원장과 전문의가 집단사직하며 병원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22년 7월에 윤영환 원장이 새롭게 부임했고 2023년 7월 전문의 4명을 신규채용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현재는 그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는 모양새다.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내원 환자수는 723명이었고 올해 같은기간 환자수는 1,426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운영실적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2억 9,071만원이었던 의료수익이 올해 같은 기간 8억 1,730만원으로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세주 의원은 “어려운 경영난 속에서도 도립정신병원의 늘어난 환자수와 운영실적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며 “최근 도립정신병원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시중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급여 수준을 정상화한 것으로 인력유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에 도립정신병원이 의사직 22% 일반직 6.2% 급여를 인상해 일부 정치권에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원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급여 평균이 시중에 67%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급여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77%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직의 경우, 재단법인 기준으로 급여를 받던 인력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시설 기준급표’를 새롭게 적용하면서 임금이 인상됐다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도립정신병원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도입해 급성 환자를 대응해 왔고 올해 6월에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최초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독보적인 역할과 기능이 존재함에도, ‘돈’ 으로만 환산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묵묵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열렬히 응원한다”며 “저 또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분야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