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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한국Q뉴스]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원 △2023년 1조 7,845억원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원 △2023년 9,746억원 △2024년 8,229억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9-19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 . 피해자 보호에 ‘ 빨간불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건수는 각 3,679 건 , 3,180 건 , 3,157 건 , 3,030 건 , 1,660 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 스마트워치 ’ 와 ‘ 지능형 CCTV 현황 의 경우 각 1,919 건 , 1,698 건 , 1,859 건 , 1,902 건 , 1,132 건 , 각 108 건 , 56 건 , 79 건 , 106 건 , 91 건으로 밝혀지면서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가 유일하지만 ,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 스마트워치 ’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 최근 5 년간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 건 , 12,828 건 , 13,921 건 , 14,900 건 , 8,353 건이며 ,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 건 , 70,790 건 , 77,150 건 , 88,394 건 , 57,277 건으로 나타나면서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은 매해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 최근 4 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 건 , 1 건 , 3 건 , 3 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하면서 , “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 · 집행해야 하며 ,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매원초 육교 안전캠페인 참여… “아이들의 등하교길, 더 안전하게”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매원초 육교 안전캠페인 참여… “아이들의 등하교길, 더 안전하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육교는 아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잇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이며 이번 개선 사업은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학교, 행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주민 여러분이 들려주신 작은 민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가,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총괄수석 부대표에 장한별 의원 임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총괄수석 부대표에 장한별 의원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9
•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한국Q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약제비, 트라우마 치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누적 5,759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2분기 기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누적 248명에 불과해 전국적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공공의 이름으로 치유돼야 한다”며 “치유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 건 , 국회 환노위 통과 [한국Q뉴스] 19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 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 ·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 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 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발의한 3 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 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 월에는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 관련 ‘ 기후 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 정책토론회를 , 9 월에는 ‘ 화학제품안전법 ’ 관련 ‘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끝 2025-09-19
• “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기준 구체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에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 안광률 위원장, “신혼부부에 금리 폭탄… 경기도가 나서야” 안광률 위원장, “신혼부부에 금리 폭탄… 경기도가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월세 이자 지원을 시행 중이나, 그 조건이 천차만별이다. 김포·양주·연천·오산·의정부 등 5개 지자체는 아예 해당 제도가 없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불균형을 지역 운에 따라 주거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원까지 상향 △소득 구간별 차등 이자 지원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력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9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무지랭이 약수터, 도비 확보로 안전한 힐링쉼터 탈바꿈”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무지랭이 약수터, 도비 확보로 안전한 힐링쉼터 탈바꿈” [한국Q뉴스]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도비 2억원을 확보해 의정부 송산권역 무지랭이 약수터 정비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청 녹지산림과 관계자들과 함께 송산권역 주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무지랭이 약수터’ 일대를 방문해 정비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비 사업은 오석규 의원이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의 도비 예산으로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한다. 무지랭이 약수터는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위험한 징검다리 진입로와 산책로 구간이 평탄하지 않고 잡목이 우거져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특히 집중호우 시 계곡 범람으로 인한 수해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약수터 주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산책로가 평탄하지 않아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치된 운동 기구들 역시 노후화돼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산책로 평탄화 작업으로 보행 편의 증진 △무지랭이 계곡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목조 다리 설치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책로 주변 잡풀 및 잡목 제거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무지랭이 약수터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오석규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무지랭이 약수터가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송산권역의 명품 힐링 쉼터로 만들겠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지역구 곳곳에 주민 편의 시설 신설, 개선에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민락IC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소 개설, 다리목근린공원 공연 무대 리모델링 및 황톳길 조성, 민락천 디자인 벤치와 조형물 설치, 송산사지근린공원 환경 개선 등의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의정활동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9
•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86회 본회의 통과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86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그동안 진로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져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며 “이를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진로는 단순한 진학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며 “경기도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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