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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의원,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희 의원,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조성사업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주민 대상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 운영 시 주민대표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까지 명시해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5
• 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확대해야 김재훈 의원,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적경제원이 협업해 추진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센터와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은 여전히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하원 및 하교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본 사업은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공간의 기능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청년공간을 실질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정책 홍보 및 정보 안내, △지역 청년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4-15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무인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5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강화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단순한 실험기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은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의 구축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15
•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 성남본부 이끈다… 상임대표로 선출 최만식 경기도의원, 기본사회 성남본부 이끈다… 상임대표로 선출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이제는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이라며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그 기준을 지역 속에서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성남본부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조직으로 자리 잡아, 실질적인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뿌리내려 가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단위 실천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성과 연대, 포용을 기반으로 더 많은 시민이 '기본이 보장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4-15
•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해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차원 이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근 도 내에서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반침하가 확인됐고 삼성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반침하 의심 정황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부산 사상역~하단역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단발성이 아닌 도심 내 지하공간 안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총 1,38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가 303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등으로 대부분 관리 소홀 또는 시공 부실에 기인한 인재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 달 새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리스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도 내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자문,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민 의원의 개정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일환으로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4-15
•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교통혼잡, 사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정동혁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모두 인정한 ‘우수 의정활동’ 정동혁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모두 인정한 ‘우수 의정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 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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