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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본희의 통과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본희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담 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은 물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5-09-19
•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께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 이한국 의원 “무장애 관광, 경기도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이한국 의원 “무장애 관광, 경기도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로 강조하며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9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며도 “여전히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유형·연령별 맞춤형 설계와 프로그램 확대 △도민 인식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 △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 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지방비 총 80억원이 투입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무장애 관광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DMZ 관광자원과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언급하며 “치유와 회복의 가치와 포용과 접근성의 가치가 결합된다면 경기도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관광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관광정책을 넘어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무장애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9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 없었으며 총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9
•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중장년 대응, 경기도가 앞장서야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중장년 대응,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4%가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장년 고립·은둔 중장년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중장년 고립·은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또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고립·은둔 중장년을 위한 전담부서도 실행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 지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대응 모델 마련, △단계별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발굴·돌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장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윤종영 의원, 경기도내 보호수 1,043본 체계적 관리·보존 기반 마련 윤종영 의원, 경기도내 보호수 1,043본 체계적 관리·보존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윤종영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관계부서와의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조례안은 역사적·학술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가 고령화, 병해충,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43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고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리 인력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센터의 기능 규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계획 수립·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자문과 기술개발, 담당자 교육, 후계목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보호수는 단순한 수목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적 상징이자 생태적 핵심 자산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센터가 시·군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고 고사 방지와 문화·생태적 자산 보존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후계목 육성을 통해 미래세대에 소중한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5-09-19
•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 현장에서 증가하는 전기재해 위험에 대응하고 피해발생 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동화와 기계화로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와 안전관리 미비로 화재·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농수산물 피해는 제외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업 생산 현장은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노후 설비 문제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기재해는 농어업인의 생계와 농촌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확보, △농어업인의 시설 안전관리·유지보수, 안전교육 참여 등 의무 규정, △전기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계절별·유형별 대책 수립·시행,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과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근거 마련, △조례 시행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규정, △중앙행정기관, 시군, 농어업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 국중범 의원,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확보… 김동연 지사 결단 촉구” 국중범 의원,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확보… 김동연 지사 결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이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부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없이는 원도심의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 원도심은 1960년대 철거민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2000년대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열원 부족으로 신규 단지의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 의원은 “향후 5만 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에도 불구하고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은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며 “성남시 전체 지역난방 보급률은 62.7%에 그치고 특히 중원구와 수정구는 30%에도 미치지 못해 에너지 복지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면적은 가장 좁지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열원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열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집단에너지의 환경적 효과도 부각했다. 국 의원은 “집단에너지 공급은 개별난방보다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각각 20% 줄이고 대기오염물질도 24% 저감할 수 있다”며 “향후 수소 혼합연료를 활용하면 LNG 대비 탄소 배출을 17% 이상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의 핵심 과제”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는 45만원도심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며 “분당·판교와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주거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사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9
•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학생선수 폭력피해 , 최근 3 년 피해 응답은 늘고 조치 건은 감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이 공개한 ‘2022~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 건 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년 923 건 , 2023 년 1,042 건 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 로 과반을 차지했고 ,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 최근 3 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 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 였으며 ,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 소속이 40.2% 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 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 가 뒤를 이었다. 특히 , 후속조치에서는 ‘ 징계완료 ’ 가 7.7% 에 그친 반면 , ‘ 조치불요 ’ 가 92.3% 에 달했다. ‘ 조치불요 ’ 는 교육부 분류상 ‘ 오기입 ,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 ’ 에 해당하는데 , 최근 3 년간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 년에는 전년 87.9% 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 년 연속 증가했고 ,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 ” 며 , “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 조치불요 ’ 판단이 올해 92.3% 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 ” 이라며 , “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9-19
• 박상현 경기도의원, 'K-헬스케어 박람회'서 의료기업과 미팅, 최신기술과 의료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박상현 경기도의원, 'K-헬스케어 박람회'서 의료기업과 미팅, 최신기술과 의료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K-Hospital + Healthtech Fair'에 참석해 AI 기술을 접목한 병원 운영 시스템과 의료폐기물 감축 방안 등 다양한 헬스케어 혁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기도 내 의료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최신 기술을 경기도정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의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이날 AI 기반 병원 운영 시스템과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경기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기술 시연을 보고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이 직접 살펴본 'AI 기반 초음파 정맥 채혈기'는 혈관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약한 환자의 정맥을 초음파로 실시간 탐색하고 AI가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자동 삽입해 채혈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이다. 그는 이러한 혁신 기술이 '온마음AI복지'와 같은 경기도의 기존 복지 사업과 결합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인솔 솔루션'은 보행 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균형, 하지 근력 등 신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로 고령자나 재활 환자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챗봇과 콜봇을 활용해 예약 및 안내를 통합 관리하는 AICC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시스템은 진료과별·의료진별 맞춤형 로직을 적용해 예약 오류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고령층도 음성 인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박 의원은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의료진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폐기물 혁신 솔루션'에 주목했다. 부천에 본사를 둔 기업이 제안한 재사용 의료용품 렌탈 서비스는 막대한 양의 일회용 의료 폐기물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회용 가운을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자체 멸균 공장을 통해 렌탈함으로써, 병원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ESG 선도병원'이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윈윈' 모델＂이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도내 기업들의 노력을 직접 듣고 보니, 양측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신 기술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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