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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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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만나 남양주 이전 문제 등 논의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만나 남양주 이전 문제 등 논의
[한국Q뉴스]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내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시 이전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월0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유호준 의원은 우선 “평소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며” 이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인 김종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논의가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호준 의원이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은 뒤, 유호준 의원의 노동조합 방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내년까지 남양주로 이전시키겠다는 발표만 있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비용과 근무 환경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재정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함에 공감을 표한 뒤,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필요한 각종 제반 여건 관련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시 3자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는 등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신용보증재단 이전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에 관한 논의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에 관한 논의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자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문제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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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역점사업에 뒷전된 지역 주민들”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달 설치·운영 지적
“서울시장 역점사업에 뒷전된 지역 주민들”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달 설치·운영 지적
[한국Q뉴스] 서울달 설치·운영에 대한 영등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10월 7일 여의도 공원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지 50여일 된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서울달 안전교육장에서 개최됐다.
금번 주민간담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실 주도로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김영환 관광체육국장과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등이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참석한 영등포 주민대표들에게 서울달이 서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안전성도 담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탑승객의 20% 정도가 순수 외국 관광객이고 일반 열기구에 비해 계류식으로 운행하고 있어 훨씬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며 사업 성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참석한 영등포 주민들은 날선 입장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서울달 설치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주민들 모르게 속전속결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형식적인 동의만 받은 채, 운영이 시작되고서 이제야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항의했다.
또 한 주민은 “주민들에게는 평화롭게 사색하던 공간이었던 여의도공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달 등 서울시장 역점사업에 소모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여의도공원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었다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순서”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생겨난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도 사람만 끌어들였지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결정”이라며 “보행을 방해하며 위협적으로 운동하는 러닝크루에 대한 제재 정책도 함께 마련을 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민석 의원은 “일단 만들어졌으니 주민들이 무작정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자료는 투명히 제공하고 미진한 것은 향후라도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달 등 관광체육국의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도 사전절차 등이 미진한 시장의 역점사업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형해화하는 등 서울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광 수요를 달성하기 위한 멋진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과 상생하지 않으면 돈 쓰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달 운영을 비롯해, 러너스테이션 운영,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과 절차로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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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경기도 기관 보고를 받은 후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각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업무보고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의 건도 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10월 10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8명의 증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야 하고 특히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및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및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 협의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경기도민과 국민의 최대 관심 사업이 된 ‘경기도 K-컬쳐밸리’의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발표의 당사자여서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당시 2020년 6월 29일 K-컬쳐밸리 2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 체결 당시 CJ라이브씨티가 K-컬쳐밸리 조성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분명하고 2020년 8월 11일 ‘K-컬쳐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으로서 경기도 K-컬쳐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기에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김영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는 경기도민과 국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경기도 K-컬쳐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10월 10일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오전 8시에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략을 숙의할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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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 생태환경 조성과 우이천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나서”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 생태환경 조성과 우이천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나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성북구청 유관부서 그리고 성북구 주민 등과 함께 정릉천 일대를 둘러보며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현장 상황 점검과 우이천 하천 진입로 불편 및 악취 문제 등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실시된 현장점검은 지난 9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실시된 ‘정릉천 생태회복 및 수변활력을 위한 합동 정책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릉천과 관련해서는 수변활력거점 사업 대상지를 직접 살펴보며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조기 준공 및 공간 활용 방안 그리고 월곡천 합류부의 악취 해소 방안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
또한, 우이천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하천 진입로에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방안과 하수 차집관거 토출부의 악취 및 하천 수질개선 방안 등을 현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정릉천 월곡역 부근부터 점검을 시작하면서 “해당 구간은 복개 하천인 월곡천이 합류하고 있어 악취 발생이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곡천 합류부의 빈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릉천 바닥 곳곳에 깔려있는 콘크리트와 너무 많은 인공 석재들로 인해 자연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태적인 공간재구성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은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마스터플랜 사업의 용역 방향을 재정립하고 유지용수 공급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이날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 정릉천과 우이천을 점검해 주신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오중균, 이호건, 경수현 성북구의원 그리고 서울시와 성북구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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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한국Q뉴스]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해 올해 1월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운송, 건설, 농업, 발전, 방위 산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보고서에는 “여과성 먼지량에 비해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배~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1년에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개발 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고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중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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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물었고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3년 5월 당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문진석 의원은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할망정, 구멍가게처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향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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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현황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CCTV는 당초 알려진 1,300여대 보다 많은 약 1,500대였다.
거의 대부분이 육군에 설치됐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도 소량의 CCTV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문 발송 이후 설치를 앞두고 있던 190대의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군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르면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를 방첩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CCTV에 대한 ‘보안측정’여부를 확인해보니 설치된 CCTV의 10%에 달하는 132대에 대해서는 보안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그 이유로 “장비의 수명 연한 초과 및 고장에 의한 대체 설치”로 보안측정을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0년과 23년 2번에 걸쳐 CCTV 정보유출 우려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됐고 군 스스로도 ‘CCTV 관리 웹페이지에 중국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IP가 설정되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인가자가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후화 및 고장’ 으로 인한 교체 시에도,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보안측정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철거 조치 공문의 근거에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강안·항포구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지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CCTV에 대한 철거조치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 강조한다.
9월 11일 기준, 군은 교체 완료가 된 CCTV가 100여 대이고 교체 에정인 CCTV는 1,000여대라고 밝힌 바 있다.
소량이 설치되었던 해군, 공군, 해병대는 노후화 되어 올해 초 이미 교체가 이뤄졌거나, 국방부 공문이 하달된 이후 조치를 완료했고 육군은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CTV의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여 원으로 군은 밝히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2014년부터 설치된 해당 CCTV의 보안 문제를 10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뤄졌고 군 스스로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노후화에 따른 교체’라 보안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CCTV를 스스로 식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실수’ 가 아니다”고 말하고 “2014년 이후 10년간 ‘경계용 CCTV’ 관련 조달이 155회에 걸쳐 이뤄졌고 ‘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조달도 300여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군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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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중 납부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납부된 요금 등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었다.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 ‘콘텐츠 이용 장애’ 7.1%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중 68.3%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OTT 서비스의 경우 할인 프로모션이 신규고객 위주로 적용이 되다보니 기존 고객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고객에 대한 중도해지안내 및 환불 절차가 설명이 부족해 과오납금으로 이어지는 피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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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한국Q뉴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 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 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 창고 ,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 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 년 4 월 설치돼 21 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 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 ”고 지적하며 “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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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 25명 기소돼
올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 25명 기소돼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 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19.01%에서 11.26%로 7.75%p 감소했다.
형사사법체계상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범죄자의 활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