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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가 오히려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현장의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지 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5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재산, 10여년간 특정단체 장기 사용 허가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재산, 10여년간 특정단체 장기 사용 허가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 장기 입주 관행과 관련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주 단체 선정 절차부터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에게 입주 단체 선정 과정을 맡기고 단체 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주 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고 이후 별도 절차 없이 해당 단체에 사무공간을 배정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은 소수 단체의 의견이 입주를 좌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다수 단체는 배제되는 구조”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에도 동일 민간단체 연합체의 주도로 신규 입주단체가 결정됐고 경기도가 이를 ‘공정한 절차’로 해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공자산 관리 책임의 방기”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임대면적이 점차 확대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일부 장애인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사용허가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연장신청’과 ‘도지사 허가’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용 대상의 자격요건만을 정할 뿐, 공유재산 관리의 형식과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된 계약은 행정의 편의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법행위”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누림센터장 명의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이라며 “법적 권한 없는 계약 체결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무효 주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 목적은 인정하되, 절차적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 이중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 간 건강한 협력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역 캐노피 설치공사 착공 “시민 안전과 편의 위한 발걸음 환영”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역 캐노피 설치공사 착공 “시민 안전과 편의 위한 발걸음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4월 2일 착공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1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개선 사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공사는 그간 민원이 지속되었던 청담역 출입구의 불편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해 이 의원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며 예산 반영과 함께 추진돼 왔다. 이번 캐노피 설치공사로 지하철 출입구 이용 시 강우·강설 등 악천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현대에코산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오는 6월 25일까지 약 85일간 진행된다. 이 의원은 “청담역은 통학·통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입구에 별도의 차양 시설이 없어 불편이 컸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작지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사는 청담역 11번 출입구에 길이 11.5m, 폭 2.8m의 규모로 강화유리 및 스테인리스 구조물 캐노피가 설치된다. 또한 등기구, CCTV, 음성유도기 등도 함께 설치돼 안전성과 접근성 모두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5-04-15
•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해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해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15
•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15
•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국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산업을 떠받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소부장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사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5-04-15
•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5
•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 특수외국어 교육, 이인규 도의원 조례로 제도화 “글로벌 인재로 가는 길” 특수외국어 교육, 이인규 도의원 조례로 제도화 [한국Q뉴스]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전략 외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가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4-15
• 서현옥 의원, “ ‘스캐닝 라이다’ 기술로 평택항 일원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 본격화, 적극지지 표명” 서현옥 의원, “ ‘스캐닝 라이다’ 기술로 평택항 일원 대기오염 실시간 감시 본격화, 적극지지 표명”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지난9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청취했다. 이 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의 협력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캐닝 라이다’ 기술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가 평택항 일원에 도입될 예정이라는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평택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를 발사해 그 빛이 주위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와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을 그려내어 초미세먼지와 산업단지 화학 오염물질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에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불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평택과 동두천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 작년 경기도의회 임시회 오분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평택항은 선박과 항만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연간 120일 이상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부두 및 슬래그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밀한 감시 및 단속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40년까지 ‘탄소중립 수소 복합지구’로 조성 예정인 평택항과 평택항의 연계인 포승산업단지는 국가 핵심 수출입 물류의 거점인 만큼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술 기반의 오염 저감 체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 정하용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교 선정 견인.총 2억 9800만원 확보 정하용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교 선정 견인.총 2억 98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025년도 제1차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기흥구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개 학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2억 7,700만원의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들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기자재를 교체·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그간 지역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이번 예산 반영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상하초등학교 미술실 리모델링, △석성초등학교 교사외부도장, △중일초등학교 방송장비 교체, △지곡초등학교 강당 및 시청각실 내부환경개선, △보라중학교 방송장비 구매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며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당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LED등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외에도 평소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교사 및 학부모와의 정례 간담회, 도교육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흥구 내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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