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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2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모델링 업계가 경기도의 기준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부합할뿐더러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제도가 이미 상당수 연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시켜 주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선 경기도지사 시절,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소급 적용을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사례 및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다뤄보겠다”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이은 재건축·리모델링 업계의 추가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09-22
•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6.8억 편성, 민생경제를 위한 결정 환영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6.8억 편성, 민생경제를 위한 결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해,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5-09-22
• 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원, 4조 4천억원, 4조 5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원, 4천 4백억원, 4천 5백억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원, 103억원, 111억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각 2,593건, 2,797건, 2,12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674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303억원, 312억원, 31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5,972건, 7,191건, 5,688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50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에도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201억, 206억, 212억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8,600건, 1만 487건, 8,674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81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납부액의 경우 시민 입장에서 매년 1월에 납부할수록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매년 1월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 3백억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 6백억원이 연납납부액으로 납부되었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납부액 또한 약 1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원 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고 말하면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고 지적했다. 2025-09-22
•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년간 185명” 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년간 185명” [한국Q뉴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6년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에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술력과 시장을 동시에 지켜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수소·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정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22
•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이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일명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설명회 개최, 의견교환,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의 의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처리 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무시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최근 5년 사이 증가 … 2024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9,219명”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 증가폭이 전체 산업재해 증가폭보다도 더 컸다. 2020년 농·어업에서의 산업재해는 68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801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22
• 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한국Q뉴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도 각각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 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북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2
•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 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의회 차원의 단순한 학술 용역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행형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창준 의원은 “오늘의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 의원들과 디지털정부학회 연구진, 경기도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오창준 의원은 “지역 격차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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