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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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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적 개선 요구.관계 부서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임창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적 개선 요구.관계 부서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2일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회의에 참석해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인구소멸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한강유역청이 매수한 토지에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함께 △토지매수사업의 중지 및 매수한 토지의 활용방안 마련 △농기계 등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신축 허용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물이용부담금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례의 공개 △불합리한 상속 및 증여 기준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의 건의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매수한 토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규제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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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최민 도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및 도내 특정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조례 제·개정을 지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약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입법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이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주요 내용인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내용 △선행연구 및 차별성 △연구개요 전반 등을 보고 받았다.
착수보고를 진행한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지역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찾고 경기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무가 다소 위축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그들 대다수의 삶을 최대 만족도로 견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연구용역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지역적 차이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며 “통합·조정 방안을 제시하게 될 때 하향평준화나 획일화가 아닌 부족함을 끌어올릴 완결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정책 결정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31개 시군의 정책 격차를 줄이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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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행정·의회 모두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행정·의회 모두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4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지사께서 기자회견 때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열고 지난 37년간 반복됐던 희망고문을 끝내는 동시에 말이 아닌 증명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재는 지사님께서 역으로 희망고문을 하시는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발언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일에 있어 서로 소통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지사 임기 내 북부특자도 설치는 무리라고 판단되나 북부특자도 설치는 경기도민·행정·의회 등 모두가 지난 30년이 넘도록 반드시 이루자는 숙원이 담긴 사업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합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강한 질타와 질책은 북부특자도 설치의 기반이 될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소통과 협의, 논의가 되지 않아서인 만큼 앞으로는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게 소통에 집중하고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균형을 맞추고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북부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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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
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지난 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미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준비해왔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신하 선감학원 피해법률구조단장은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약 5,000명의 아동이 부랑아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되어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린 국가 아동폭력 사건”이라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유해 발굴과 역사공원화,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진상 규명과 치유에 나서야 하며 시민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면서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의료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선감학원 사건을 모르는 경기도민이 많아 이를 알리고 추모하기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센터장은 ‘선감학원의 장소성과 기억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 발표를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사업 추진 및 옛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이은미 의원은 “안산에는 세월호와 선감학원이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아이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이라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가족 모두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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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한국Q뉴스] 이개호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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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임창휘 의원,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7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서 광주시 상오향리, 연곡리, 만선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방안 △도로신설·보수구간에 대한 배관망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등의 관계부서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갔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광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9%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보급률의 격차가 크다”며 “광주시 도시지역의 보급률은 98%인 반면, 농촌지역의 보급률은 78%에 머물러 있다”고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시의 현황을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와 같은 생활편의 시설이 차별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방식을 읍·면 단위로 변경해 보다 세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도로를 따라 설치되는 만큼 배관망 확대 비용의 절감과 에너지 복지의 강화를 위해 도로의 신규 건설 및 보수를 실시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시가스 배관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주민을 대표해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한 광주시 상오향리 박인규 이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용으로 매월 40~80만원 이상의 유류비가 지출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도시가스의 신속한 공급을 요청했다.
임창휘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98호선 구간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도로의 건설이나 보수공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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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기도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으로부터 ‘광주시 내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경기도·광주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시 도시가스 업체 및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해 왔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경제성 확보 및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예산 상황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데 대해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배관망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희생과 에너지 복지를 고려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며 조속한 배관망 설치를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에너지 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 25년도 광주시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관망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및 광주시, 도시가스업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창휘 위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 계획수립시, 시·군 내부에서도 읍·면·동 지역별 보급률 편차가 큰 만큼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삶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과 도민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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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효정초·세류중·남수원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이애형 위원장, 효정초·세류중·남수원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7일 수원 효정초등학교, 세류중학교, 남수원초등학교에서 잇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효정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이애련 교장은 “학교 내 보도블럭이 노후화되면서 파손되고 침하된 곳이 많아 학생들 이동 시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도블럭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아울러 현재 학교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비워야하는데 인근의 오폐수관과 연결하면 간편해질 수 있다”며 관련한 지원도 요청했다.
박우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사전에 행정실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봤고 노후도를 고려할 때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교체를 포함한 공사일정 전반에 대해 학교와 적극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효정초등학교에서는 △시설전담직원 운용 예산 확대 편성 △통학로 주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문제 등 현안들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 개최된 세류중학교 정담회에서 이금숙 교장은 “우리 학교는 주택가 공원과 맞닿아 있고 학교 울타리가 매우 낮아 월담과 쓰레기 및 오물투기, 일반인의 학교 배회 등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정한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을 둘러본 후 박은희 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은 “근린공원의 지대보다 학교 지대가 낮아 일반인의 월담이 손쉬어 보이고 이로 인한 학교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진다”며 “이미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소진된 만큼 내년 초 학교가 신청시기에 제때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학교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침시간 등교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밖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 밖에도 △학생 이동편의를 위한 교내 차양막 설치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어 개최된 남수원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지영순 교장은 “올해는 교실 출입문 교체를 마무리 했고 내년에는 승강기 교체 및 본관 체육관 연결통로 차양막 보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본교는 내년에 개교 40주년이 되는 만큼 학교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전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학교 밖 경사면 도로에 대한 열선 포장 요청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등도 논의됐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서류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직접 보고 관계자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하루 속히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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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한국Q뉴스] 10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산정 배수를 바꿔야 간호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배치할 때 사용되는 기준 배수인 4.8은 병동 근무조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실제 필요한 간호사의 총수를 말한다.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연 근무일수가 228일인 실제 간호사 총 4.8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무일수 228일은 2008년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의 변화된 근무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주장이다.
이수진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졸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가 시행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배치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말 104일 법정 공휴일 15일 연차 18일을 더한 총 137일의 휴무일을 365일에서 제외한 계산 방식으로 228일의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다” 며 “이는 간호사들의 휴식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하고 낡은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간호사들은 생리 휴가도, 경조사 휴가도, 병가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도 없단 말인가?”며 정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배치 산정 배수는 출생율 제고라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의원은 “신규 간호사 교육시간, 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 등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산정배수 때문에 간호사들이 삶을 갈아 넣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산정 배수 4.8을 간호사의 휴식권 보장과 배치 확대를 위해 샹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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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한국Q뉴스]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
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접대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지칭한다.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