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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한국Q뉴스]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다소 해소됐으며 정상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112.2%인 99.5㎜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농기에 대비해 강수량 상시 점검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물 부족 우려 지역 사전 용수확보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을 평년의 107%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경북 포항 지역은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인근 댐에서 연계 공급 중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가을부터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국지적 가뭄 발생이 우려되었는데, 3월의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며 “모내기철을 대비해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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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병원 등 5세대 융합서비스 생태계 지속 확산 추진
스마트 병원 등 5세대 융합서비스 생태계 지속 확산 추진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3월 9일 ‘5G기반 스마트 병원’을 선도하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5G 융합서비스 적용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를 개발중인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도 방문하는 등 정책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0년 3월 신규 개원 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원내 통합 의료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인 IRS, 코로나 확진자 등 병원 출입인원 동선파악을 위한 RTLS, 의료진이 질병진단에 활용 가능한 AI기반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의 스마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앞서 오전에는 현대자동차 마북 연구소도 방문해 수소선박·수소기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 개발현황을 확인했으며 상용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하고 수소충전소·수소차부품전시실 등 주요 시설·설비를 둘러본 후, 연구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석영 제2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5G 융합서비스가 지속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환경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탄소중립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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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국세청
[한국Q뉴스]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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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생활용품, 성능평가 길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K-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항균필름,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요에 대응해 항바이러스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항균시험과 달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K-방역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항바이러스 시험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다양한 제품군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바이러스 보관·배양시스템과 음압 클린룸을 포함한 필수 장비와 설비를 구축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절차를 정립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출연금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사업은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여러 시험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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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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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새학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한문 전달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새학년을 맞아 서한문을 통해 충북교육가족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새학년을 맞아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특히 가족 간 감염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물리적·정서적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가 커질수록 충북교육가족 모두가 철저한 실천과 동참 속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합리적 소비를 호소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5월 20일 등교수업 이후에 발생한 학생 확진자 97명 중 가족 간 감염 사례가 68명으로 약 70%, 교직원 확진자 13명 중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이 7명으로 약 54%에 달한다고 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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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한국Q뉴스] 개학을 맞아 자녀 진로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진로 결정이 고민인 청소년과 구직자 등을 위한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 사용 안내 동영상 3종을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 채널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워크넷 ‘직업정보’에는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재직자조사, 직업인 동영상 등 직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용정보원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수시로 탑재된다.
이번 영상 3종은 직업 및 진로 교육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와 교사, 구직자 등에게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은 자기개발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셀프메이드’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영상 3종은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이다.
1편 ‘직업선택의 시작 직업정보 개발과정 편’에서는 재직자조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재직자조사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약 600개의 직업을 선정해 직업별 1년 이상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업무환경·흥미·가치관 등의 직업 특성과 고용형태·소득·만족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누구나 워크넷 ‘[직업·진로] - [직업정보 찾기]’ 메뉴에서 수행업무에서부터 임금·만족도·전망·성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으며 평균연봉과 전망에 따른 조건별 검색도 가능하다.
2편 ‘내게 꼭 맞는 직업정보 찾기 직업정보 활용편’에서는 청소년부터 30~50대 여성,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에 따라 유용한 콘텐츠와 접속 경로가 제시된다.
가령, 청소년이라면 ‘직업정보’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와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0~50대 여성과 신중년은 ‘직업정보 찾기’ 페이지의 ‘대상별 찾기’ 버튼을 눌러 도전할만한 직업을 확인하면 된다.
3편 ‘1969년 첫 발간 한국직업사전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정리한 한국직업사전을 소개하고 활용법도 안내한다.
한국직업사전은 1969년 최초로 3,260개 직업을 담고 발간된 이래, 지난해 본 직업 1만2,823개, 직업명 1만6,891개를 정리한 통합본 5판이 발간됐으며 국내 거의 모든 직업명과 수행직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군·방산업체 관련 직업이나 사업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직업은 등재되지 않음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전국을 돌며 조사한 결과는 워크넷 ‘한국직업사전’에 탑재되며.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등 직업별 상세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원은 세상의 모든 직업정보를 워크넷에 담기 위해 지속해서 직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미래 유망 직업정보까지 담고 있는 워크넷 직업정보 콘텐츠가 이번 영상을 계기로 더욱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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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정비 시‘끼임’사고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최근 4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보고서 재해발생일 기준 4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분석 가능한 중대재해보고서 27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과 연근로손실일수가 1/5로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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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스쿨빵빵’ 사이트 구축
전남교육청, ‘전남스쿨빵빵’ 사이트 구축
[한국Q뉴스]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이 학교 주변 교통사고 정보를 알려주는 ‘전남스쿨빵빵’사이트를 구축해 3월 9일 개통했다.
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된 교통사고 정보를 활용해 학교 주변 1Km 이내 사고 발생 이력을 지도정보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교통사고 발생 연도와 사고유형,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등·하굣길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자전거 사고다발 지역 보행어린이 사고다발 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다발 지역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다발 지역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 등이 있다.
학교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정미라 전라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학교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통학로를 쉽게 파악해 중점 관리할 수 있다”며 “학부모 교통봉사대 활동 장소를 선정하거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생·학부모 알 권리 충족과 교직원 업무경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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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가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에게 원격수업 지원
등교가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에게 원격수업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은 2021학년도 건강장애 학생 대상 스쿨포유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스쿨포유’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원격수업 시스템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해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원격수업은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과 동영상 수업으로 운영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연구정보원은 2020년부터 스쿨포유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 명의 담당교사가 초등학교 3, 6학년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학업과 개인 상담을 지원한다.
김경호 원장은 “스쿨포유 원격수업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준다”며 “학교로 돌아간 이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업과 더불어 개인별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