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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3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新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아람휴비스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화장품법’상 ‘맞춤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동 사업이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되어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의 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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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봄철 대비 대형유통매장 방역점검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1일 11시, 봄철 나들이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에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주말 차량 자율 2부제, 정원의 60% 이내로 승강기 탑승인원 제한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이행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백화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오늘이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이 됐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는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매장의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이행과 실천은 물론 백화점 및 협력사 직원의 방역과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 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팬데믹 선언 2주년이 오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온라인·비대면 비중이 증가하면서 AI·빅데이터·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난 3.4일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민간 주도로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협력과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연말·연시부터 산업부 주관 점검 및 지자체 상시점검, 방역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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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피해 예측 자료집 발간
기후변화로 인한 내륙습지 소멸 예측결과
[한국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관한 연구 자료집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내륙습지, 수생태계 담수지역, 갯벌과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또한, 21세기 말까지 ‘온실가스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와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의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적용해 우리나라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피해상황을 진단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생물종 부작용, 외래종·교란종에 의한 피해 등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했다.
온실가스 감축 없이 현재대로 배출될 경우 급격한 기온 상승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수 있는 생물종은 국내조사 자료가 확보된 전체 약 5,700여 종 중 336종에 달했다.
이는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할 경우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수치로 서식지 이동이 쉽지 않은 구슬다슬기, 참재첩 등 담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은 주로 습지나 수생태계에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온도상승은 아열대·열대 지방에서 유래된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외래종의 서식지가 확산될 수 있는 기후환경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뉴트리아에 의한 피해 예상 내륙습지 수는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32개, 그렇지 않을 경우 120개로 약 4배에 달하는 생태계 교란 피해 차이가 예측된다.
기후변화는 극한의 가뭄현상 발생건수도 증가시켜 내륙습지 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적극 감축 시 그 피해가 22개에 그치나 그렇지 않을 경우 657개의 내륙습지가 소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어 약 30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습지는 무제치늪, 대암산 용늪 등과 같이 높은 지대에 위치해 물 공급이 제한적인 산지습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연구 자료집은 3월 12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문이 공개되며 인쇄물은 3월 중으로 전국 유관기관 및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해 생태계의 피해를 중심으로 진단하였지만, 이러한 피해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예측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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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3월 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부 주관의 신규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5개 참여기관은 올해 내로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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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포용적 서비스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고려한 ‘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임신 초기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이용해 전달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등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해 운영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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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가 최근 포근해진 날씨로 산행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등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3월은 평소 산행을 하지 않던 분들도 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 등산사고의 위험이 높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연간 발생하는 등산사고의 24.6%가 봄에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주된 사고원인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추락 사고가 33.7%를 차지한다.
그밖에 조난이나 안전수칙 불이행, 개인질환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서리와 이슬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이에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아직 덜 녹은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발밑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윗길은 이슬 등으로 젖으면 더욱 미끄러지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등산화는 바닥 면의 마찰력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 등산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산행 시 보온 등에 유의해야 한다.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챙기거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좋다.
이른 봄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바위 등이 떨어져 내리는 낙석이 발생하기 쉬우니 낙석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우회하도록 한다.
아울러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고 하산 때까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등산로는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좋다.
산행 시 출입이 통제된 금지·위험구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길을 잃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온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포근한 봄철에 접어들며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덜 녹은 얼음과 서리로 인해 미끄러져 골절이나 염좌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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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지능화 혁신의 밑거름,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전 분야 지능화 혁신의 밑거름,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 공모를 3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AI허브를 통해 개방하는 사업으로 그간 한국어,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총 191종의 데이터를 구축했고 ’21년에는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21년 구축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은 6대 핵심분야 지정 공모과제 130종과 자유 공모과제 20종으로 구성된다.
지정과제의 선정을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산업·기술 전망 분석을 토대로 6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굴된 891개의 데이터 수요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및 활용기업의 검토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30개의 지정 공모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언어·시각지능 등 인공지능 선도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분야의 혁신과 국민 건강·안전 증진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2,925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동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되는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의 직접고용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구축 과정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관련 예산비중을 선정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수행기관의 크라우드소싱 참여인력 교육 등 성장지원 방안을 평가에 반영해 참여인력의 경력개발 및 안정적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과제별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AI 허브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 공모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기업은 과제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면 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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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은 나부터 실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은 나부터 실천
[한국Q뉴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돌입해 3. 11. 인천광역시 계양산 일원에서 상춘객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 좋은 곳으로 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계양산에서 상춘객과 등산객들에게 우리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김광석 소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은 일절 금지해야 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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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한식당, 국산 식재료 사용으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부응해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20년 25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했다.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 환경,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등을 확인하는 서류평가와 신메뉴 계획 관련 발표평가를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안심식당 지정 한식당,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과 메뉴판·리플렛 제작, 한식당 홍보 마케팅 등 신메뉴 판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오는 4월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신메뉴를 개발하게 되며 개발된 신메뉴는 5개월 동안 판매해야 한다.
또한, 한식당이 개발한 국산 식재료 활용 신메뉴 조리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포털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창업 초기 한식당에게 국산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메뉴를 특화시키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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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
국세청
[한국Q뉴스]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