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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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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실시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됐다.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해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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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감형 미생물체험관 개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실감형 미생물체험관 개장
[한국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생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전시·체험공간인 ‘미생물 체험관’을 3월 16일부터 관내 생물누리관에서 개장한다.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과 생물자원으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체험관은 생물누리관 내의 총 200㎡의 공간을 활용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랑 같이 놀자, 또 다른 나를 찾아봐 나는 아주 소중해 등 5개의 디지털 체험형 코너로 구성됐다.
‘나는 누구일까요?’ 코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소개하는 곳으로 바닥과 벽면을 따라 움직이는 미생물의 다양한 반응과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코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 자연환경 등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 역할 및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나랑 같이 놀자’ 코너는 주인공 가람이가 아픈 동생 수호를 위해 초소형 인체탐험호인 ‘나노호’를 타고 수호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세균을 제거해 몸을 보호한다는 과정을 가상현실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를 찾아봐’ 코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 연구실을 연출해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는 아주 소중해’ 코너는 터치 화면을 이용해 유용한 미생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코너속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자체 개발한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학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을 알리는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공간을 확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전시·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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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평준화고 성장 발전을 위해 교육청·학교·교직단체·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다
충북 평준화고 성장 발전을 위해 교육청·학교·교직단체·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시와 충주시 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충북 평준화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성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기획국장·교육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설계한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와 충북형 미래학력 연구책임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 학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교육청 등 모두 18명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도교육청 주관으로 1회 청주·충주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주관해 1회 운영하며 각 지역을 중심으로 평준화 일반고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협의회를 통해 충북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인 충북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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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35대 1
[한국Q뉴스]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5.0: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24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62명 선발에 총 19만 8,110명이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총 4,985명 선발에 18만 5,203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1만2,907명 증가했으며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
지원인원 증가는 내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별 필수 전문과목으로 치러지는 9급 시험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1명 모집에 17만 1,071명이 지원해 34.6대1, 기술직군은 711명 모집에 2만7,039명이 지원해 38.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분야는 행정직군에서 교육행정이 282.2대1 , 기술직군에서는 방재안전이 114.2대1 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2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1.4%로 가장 많고 30대 30.6%, 40대 6.5%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0.7%였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9급 공채시험은 국가공무원 최대 규모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방역 대책과 시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 27일에 발표한다.
시험장소는 4월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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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현금징수·채권확보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한국Q뉴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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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과 방한 연수 혼합한 새로운 외국공무원 교육 실시
비대면과 방한 연수 혼합한 새로운 외국공무원 교육 실시
[한국Q뉴스]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외국 공무원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외국 공무원 과정 최초로 비대면과 방한 연수를 혼합해 15일부터 9주간 ’제84기 말레이시아 초급관리자 과정‘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행정부 공무원 초급관리자 20명이 대상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변화하는 시대의 공직가치 함양을 비롯해 한국의 기술혁신 사례학습과 코로나19 시대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한다.
비대면 교육 7주, 방한 연수 2주 과정으로 기존 일회성 방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습이 되도록 구성했으며 총 9주간 문제해결 학습, 온라인 강의 및 토론 등을 진행한다.
국가발전 원동력과 시사점, 가치기반 조직문화 이해, 적극행정 사례를 통한 공직가치 함양,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사례, 코로나19 이후 미래예측 등 사례학습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호기심과 동기를 부여한다.
이후 업무와 학습을 병행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가인재원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해결 기법을 활용, 실제 현안 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향후 양국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2주간의 방한 연수를 추진해 사전에 비대면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공무원과의 직접 대화, 기관방문 등을 통한 교육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인재원은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선, 비대면 학습과 방한 연수의 장점을 혼합한 이번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국가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한 차원 높이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교육 방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재원과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는 본 과정 종료 후 중견 관리자과정과 고급 관리자과정을 연속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은 말레이시아 정부 내에서 가장 인기 높은 해외연수 과정으로 기수별 평균 20:1의 선발 경쟁률을 보이는 등 우수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다.
1984년 첫 회부터 지금까지 총 83회 과정을 통해 1,666명이 수료했으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동창회를 결성해 양국 간 공공분야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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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올해 첫 실시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올해 첫 실시
[한국Q뉴스]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
특히 이번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후보자 추천부터 심사, 검증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82개 기관에서 총 306명을 추천받아 예비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 국민체감도 조사 등에 국민들이 참여 후 현지 실사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28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12명이 선정됐으며 주요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비대면 진료라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당초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으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결국 전화 등을 통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의료진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부이사관은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학년별 교육방송 수업 영상을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부처 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유료방송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티브이 서비스, 유선 티브이 등을 통한 교육방송 실시간 강의 송출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개학일 기준으로 유료방송을 통한 교육방송 시청률이 23.8%를 기록했고 전국 96만여명 학생이 비대면 학습을 실시할 수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청 김준배 지방행정주사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배출신고필증 구입·부착 의무로 주민의 폐기물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능형 배출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휴대폰을 통한 사진 등록 등 간편한 신고와 무통장 입금이 가능해졌고 신고필증 부착 없이도 폐기물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신속히 파악·처리해 주민 편의가 증대됐다.
뿐만 아니라 신고필증 제작비가 연 약 4천800만원 절감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전년 동분기 대비 4.3억원에서 6.2억원으로 늘어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은 동절기 도로 살얼음으로 대형 다중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인력운영 부담 등 실무상 어려움에도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고발생 위험구간을 도출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 설치 전 상습결빙구간 사고가 3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특정 업무나 특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보편적 가치”며 “수상자들은 업무에 가치를 부여하고 몰입해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추진한 분들로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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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협약업체 재활용 제품사례
[한국Q뉴스] 환경부는 3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천 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백 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3만 5천 원 내외로 총 4억 1천만원에 이른다.
이날 서약식과 함께 국내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을 전시했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등 기능성 의류업체는 국내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서약식, 전시회와 더불어 혁신제품 설명회도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가로수보호판, 재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줬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토대가 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공주택에서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의 선별업체에 투명페트병의 반입량이 증가하고 혼합배출이 줄어드는 등 점차 정착되는 추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15개 수거·선별업체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첫 주 126톤 대비 최근 1주간 221톤으로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세대수 상위 10개 공동주택 1,000개 단지 현장점검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해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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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
[한국Q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의 진행상황과 최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와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단계의 가운데에 위치한 징검다리로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본격적으로 전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백신 유통·보관체계, 사전예약시스템,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접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총 6개군로 분류하고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되었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는 3월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결과를 근거로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거주·이용시설은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다.
추진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2분기부터는 일반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을 추진, 고령층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월 1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 어르신들의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해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개소 이상 운영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콜센터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예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우선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투석환자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인의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된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접종을 통해 항공승무원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이번 시행계획에 필요한 백신수급과 관련해, 공급일정을 고려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월에 169.1만 회분이 도입 완료됐고 1,610.2만 회분이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대상자별 접종계획 및 절차는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분기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접종계획과 접종 대상자가 확정된 만큼 시군구, 읍면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등록부터 접종 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