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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성황리에 마쳐
교육감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성황리에 마쳐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8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청렴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연팀과 관객 등 교육 공동체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렴은 경남교육의 경쟁력’ 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청렴문화제에는 11개 경연팀 80명이 참가해 풍물놀이, 난타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으며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청렴과 정직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연이 끝난 후, 뛰어난 무대를 선보인 팀에게는 청렴상, 정직상, 배려상을 각각 수여했다.
수상자는 창의적 표현과 함께 얼마나 청렴의 가치를 잘 담아냈는지를 관객들이 즉석에서 휴대 전화로 투표해 공정하게 선정했다.
또한, 청렴 백일장을 개최해 삼행시, 시, 수필 등 가운데 우수작을 뽑았다.
교직원에게 청렴을 주제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문화제는 우리 사회에 청렴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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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참여
김대중 전남교육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참여
[한국Q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예방활동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며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도박은 학생들의 학업은 물론 친구,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무너뜨릴 수 있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는 독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은 ‘찾아가는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 학교방문을 통한 심층평가, 개인 및 집단상담 서비스 △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서비스 △ 학교와 교사, 학부모 대상 자문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모상묘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정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소현 학생을 지목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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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하자 문제 해법 찾는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하자 문제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 최근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현장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학교 안전과 환경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 공사의 하자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품질혁신 추진 특별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외부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은 현장의 하자 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하자 검사 용역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 △하자 관리 현황 분석 △하자 발생 유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 등이다.
이를 통해 하자 검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하자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교육 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
특별전담팀 운영은 하자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해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품질혁신 추진 특별전담팀 운영은 교육시설 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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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함께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 함께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성 사안 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연수를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 성 사안 처리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며 10일 11일 운영된다.
연수는 경기북부경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북동부바라기센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공유한다.
연수는 △수사기관 피해자 지원 제도 △딥페이크 대응 방안 △성폭력 위기 대응 사례 나눔 △스토킹·교제 폭력의 이해 △디지털 성범죄 사례 나눔 △유관기관 피해자 지원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사이버 공간 단체방에서 확산되는 불법 합성물 범죄, 스토킹·교제 폭력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피해자 지원 기관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딥페이크를 포함한 피해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난해 현장의 높은 관심이 있어 올해도 연수를 마련했다”며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학교에서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힘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부터 16일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등을 실시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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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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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으며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이며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농가들이 축산현장에서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 구매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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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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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해 10월 11일에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에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해당 내용을 국내 공기청정산업계 활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유세균 이외에도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곰팡이는 아토피나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간 관련 평가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국내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해외에서 시험을 진행하며 비용 부담과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 2018년 국제표준 회의에서 부유곰팡이 저감성능 평가방법 표준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제표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최종안으로 올해 9월 17일에 승인됐다.
이 표준은 올해 안으로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 성능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고 공기산업 제품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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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대해 10월 10일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한 표준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표준안은 행정안전부가 ‘정책고객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표준은 ‘행정문서’에 기재할 때의 성명 표기원칙을 정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표기원칙을 규율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또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성명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문서 표기만 표준에 따라 기재됨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추진경과, △표준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외국인에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인 ‘성 - 이름 표기 순서’, ‘띄어쓰기 여부’ 등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규 시행을 통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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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3월 27일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