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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시울림학교 운영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8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시울림학교 운영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시울림학교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각 학교의 시울림학교 담당 교원이 참석했다.
‘시울림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된 임종식 교육감의 대표 공약 사업이다.
학생들이 시를 읽고 쓰고 낭송하며 시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성과 시적 감수성을 함께 키우고 있다.
연수회에서는 학교급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시 낭송 및 시 창작 지도 방법,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도 다뤘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울림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됐다.
특히 구미낭송가협회와 경북재능시낭송협회가 주관한 ‘백석의 흰 바람벽 이야기’ 시낭송 콘서트도 진행됐다.
참가 교원들은 시의 낭송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과 인성 교육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시인과의 만남’ 특강에서는 시인 이령이 ‘시인의 앙가주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시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실천의 자세를 강조하며 시 창작이 현실에 대한 고민과 참여, 행동의 표현임을 역설했다.
또한 언어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시의 사회적 효용성과 창작의 책무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울림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소중한 교육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시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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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전문성 강화로 미래 역량 키운다
체육수업 전문성 강화로 미래 역량 키운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5~7일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초등체육전담교사와 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학생 성장에 발맞춘 체육수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부터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교과가 분리됨에 따라, 교사와 스포츠지도사의 협력을 강화해,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기존 연수는 초등학교 스포츠지도사를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초등 체육전담교사로 대상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체육수업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체육수업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이해 △ 상담 및 저학년 발달 특성 이해 △ 체육과 교육과정 각론 실기 △ 배드민턴 실기 △ 뉴스포츠 △ 생활 수영 및 초등 놀이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됐다.
이 과목들은 팀별 분임 수업과 실습으로 이뤄져,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수업 기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와 스포츠지도사들이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와 실행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체육수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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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 개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8일 구미시에 있는 더펠리즈에서 ‘2025 광주광역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선수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예정인 도내 23개 직업계고등학교 121명의 학생 선수와 학교장,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다음 달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선전을 다짐하고 6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경상북도는 그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2020년 제55회 전라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부터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개최된 제59회 대회까지 5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특히 학생부는 제53회 전라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부터 지난해 제59회 경상북도 대회까지 7년 연속 우승을 거뒀으며 지난해 경상북도 대회에서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종합우승을 거두어 명실상부한 기능 분야의 최강임을 증명했다.
경북 직업계고 선수단은 올해 금 8개와 은 15개, 동 20개 획득을 목표로 학생부 8년 연속 우승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6개 경기장에서 전국 1,725명의 선수가 자신들의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날 격려사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등학교는 이미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능경기대회 학생부 7년 연속 우승과 5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라는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업교육의 대한민국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생과 선생님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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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현장 마음건강 대응력 한 단계 도약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 마음건강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권역별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예방 중심의 학교 조직문화 조성과 현장 실무 역량 제고를 목표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시범청으로서 마음건강 기능 강화를 위한 Wee프로젝트 기능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인 ‘다품 협의체’ 구성·운영,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개발 및 본격 가동, 경북형 사회정서교육 도입,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검사비 지원 대폭 확대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2분,쉼’숏폼, 애니메이션 명상, 온곰이와 떠나는 내마음대로 마음챙김 여행 등 학생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현장의 예방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8월 1일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위기대응팀을 대상으로 한 실무역량 강화 연수가 열렸다.
위기대응 우수 운영 Wee센터인 김천교육지원청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하반기 본격 도입되는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실습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위기학생 정보 입력부터 단계별 지원 절차까지 직접 체험하며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익혔으며 이어진 22개 교육지원청 사례 공유회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전략을 나누며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이어 8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도내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53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위기대응력 강화 연수가 구미, 경주와 포항, 안동에서 4일간 이어졌다.
연수에서는 △경북 마음건강 위기지원 프로젝트 HOPE 안내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 △사안보고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한국형 사회정서학습 설명회 △사회정서학습 선도학교 현장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정서교육의 이해를 넓히고 실제 적용 전략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로 열린 △마음챙김 토크 콘서트는 음악을 통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누적되는 상담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됐다.
연수에 참가한 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정책 이해와 실제 사례를 함께 배우고 안심온 시스템의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현장에서의 대응 구상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기관 간 협력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e센터 위기대응팀의 한 구성원은 “다른 지역 센터의 대응 과정을 직접 들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센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건강 지원은 예방과 신속한 개입, 지속적 관리가 모두 중요하며 이를 위해 Wee센터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이번 연수가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적·현장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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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직자 170여명, 교육여행으로 통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방한 교육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일 교류의 장을 연다.
한일 교직자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한일 교직자 교류회’를 개최하고 일본 교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육여행 시범 탐방을 진행한다.
일본의 방한 교육여행은 1972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진행되며 한일 청소년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특히 ‘케이-컬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2024년 방한 일본 외래객 중 30세 이하가 약 4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일본 젊은 층의 여행 목적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청소년 특화 교육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쿄와 나가사키 등 일본 현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10회 이상 개최해 교육여행 연결망 복원에 힘쓰는 등 교육여행 목적지로서의 우리나라의 매력을 부각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2026~2027년 수학여행 기획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일본 학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현지 학교와의 교류활동을 중심으로 방한 교육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류회에서는 일본 103개 학교 교직자를 비롯해 유관 단체, 일본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20명과 한국 교직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 교육여행지원제도 소개 등을 통해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아주대 김경일 교수와 태원준 여행작가가 각각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여행과 문화지능’, ‘청소년을 위한 서울 여행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례발표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츄오대스기나미고교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 교류회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이 직접 경험과 소감을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긴다.
이와 함께 양국 교직자들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자매결연이나 상호방문 등 학교 간 국제교류 동반자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일본 교직자들이 충청권의 관광지를 실제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교육여행 시범 탐방도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행정의 중심지인 세종시를 비롯해 일본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문화교류를 이어온 백제의 중심지인 부여와 일본 노선이 활발하게 운영돼 한일 교류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주공항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교육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들이 교육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잠재적인 재방문 수요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한일 교직자들이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해 방한 교육여행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일 교직자 교류회’는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여행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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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캐나다에서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만난 ‘케이-스타일’ 알린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5 캐나다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했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콘텐츠 기업 34개사, 화장품 기업 17개사, 수산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콘텐츠’ 와 연관산업을 융합한 다채로운 전시·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8월 9일과 10일에는 ‘케이-콘텐츠’ 와 ‘케이-푸드·뷰티’ 가 결합한 ‘케이-스타일’ 전시·체험행사·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한식 랩소디’ 시리즈 제작사인 ‘이엘티비’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업해 기획한 캐나다 출신 유명 셰프 레이먼 킴이 출연하는 요리쇼와 한식 전도사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요리 토크쇼’ 가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김치, 새우젓 등을 활용한 ‘케이-푸드’ 요리법을 안내하는 등 ‘케이-콘텐츠’의 틀을 이용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케이-푸드’의 세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인기 웹툰 ‘여신강림’,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등 케이-웹툰·드라마에 등장하는 메이크업 시연과 제품 소개 행사도 열어 ‘케이-콘텐츠’ 와 결합한 ‘케이-뷰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밖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고품격 문화상품 뮷:즈 전시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피부 및 맞춤형 색조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라면 박물관과 ‘제주 해녀 포토존’ 으로 꾸민 한국 관광 홍보관, 한국 수산식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종합 전시·체험 행사, 게임·애니메이션·융합 콘텐츠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이 캐나다 소비자들과 만난다.
8월 10일에는 뱀뱀, 크래비티, 피프티피프티 외에 다국적 케이팝 커버댄스팀 알피엠이 출연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캐나다 현지의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과 장애인을 초청하고 굿네이버스 토론토 지사와 협력해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등 국제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화합에 기여하는 ‘케이-컬처’의 역할을 세계에 알린다.
8월 11일과 12일에는 캐나다와 주변국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설명회, 교류 행사 등 다양한 기업 간 연계 행사를 마련해 한류와 연관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컬처’는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주 지역에 지속 가능한 한류를 확산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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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8월 12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 공적개발원조 20주년을 맞이해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2025 문화·체육·관광 공적개발원조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20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문화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첫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국제 전략 수립을 주제로 그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발전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희대 곽재성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한국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설계와 현장 실행모델을 주제로 다룬다.
한성대 이태주 교수는 협력국의 문화정체성과 필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설계와 협력국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각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사업 구조 개선과 수요 기반 설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성과평가와 문화 공적개발원조 제도화 단계별 이행안을 살펴본다.
서울대 이석원 교수는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가치 기반 특성을 강조하며 복잡한 인과관계를 고려한 이론 기반 평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과 같은 다층적 평가 체계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인 ‘케이-컬처’를 연계한 문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정책 포럼은 지난 20년간 문화 공적개발원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며 “문체부는 우리 문화의 자산인 ‘케이-컬처’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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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장애 학생 독서·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장애 학생 독서·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장애 학생의 자기 표현력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기르고 독서·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여름방학 장애 학생 독서·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열린교육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단 ‘동화샘’의 재능기부와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의 여름방학 특강 교육활동 프로그램인 인형극 공연,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 지원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블랙라이트 인형극‘용궁으로 간 토끼’△‘난 돼지가 아니야’ 동화구연 △독후 연계 체험활동 등 장애 학생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해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 교수학습 자료인 ‘세계명화’ 전시도 운영 중이다.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은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책과 문화를 접해 예술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스스로를 표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포용적 독서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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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➊지자체 사전확인, ➋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➌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➍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➊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➋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뒤, ➌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➍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한 준공된 생숙이 4만3천실이 남아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생숙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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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2021년에는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참정권, 의료, 복지시설 등 영역별 차별 실태를 조사한 반면,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는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