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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명·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김진명·문승호 의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위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14일(화) 오후 2시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태를 반영해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이날 보고회는 연구책임자로 위촉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변국희 화진초교 교감, 윤소민 시흥초교 교사를 비롯해 김영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 이경훈·이정은·최동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가해학생의 사후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제도 및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립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로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지표 개선 및 제도 악용 가능성 축소 등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5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시민 행복을 디자인하는 정치로 새로운 강북 미래 그린다” 서준오 의원 (사진제공=서울특별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4일(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지역상권 활성화- 노동자 권익보호- 신강북선 추진 등 3대 시민행복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시민행복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강북 비전을 제시했다.이상훈 위원장은 방송에서 “서울시의원은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행복 설계자”며, “‘시민행복 디자이너’라는 자기소개는 정치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행복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저의 다짐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시민 삶의 현장을 행복으로 바꿔내기 위해 펼쳐온 3대 의정활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노동자 권익보호, 신강북선 추진을 소개했다.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 “골목경제의 로컬브랜드는 단순한 상거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주민의 삶과 관계가 쌓인 결과물이기에 고유한 색채와 힘이 있다”며 “대형 유통자본에 밀려 사라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로컬브랜드의 지속력을 키우기 위해 조례와 예산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에 대해 “서울의 노동정책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닿아야 한다”며 “법률상담- 근로감독- 노동복지 지원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신강북선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는 자치구로 교통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신강북선은 강북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균형을 바로잡는 시민행복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송 말미에 이상훈 위원장은 의정활동 핵심 아이콘을 묻는 질문에 “경청과 공감”이라고 답하며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공감할 때 비로소 정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이어 “경청과 공감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세밀하게 디자인하는 정치,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정치를 만들겠다”며 “강북의 변화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을 시민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15
• 김태희 의원, GH 안산보상사업소 정담회 개최 김태희 의원, GH 안산보상사업소 정담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화)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보상사업소를 방문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산시(건건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맡게 됐다.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설명회를 10월 18일(토) 오후 2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우편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이다.당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되며 관련 사업안내 자료도 처음으로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GH 안산보상사업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 왔다”며 “이번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 및 GH와의 소통도 잘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15
• 고은정 의원,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고은정 의원,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사진제공=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현장 매칭을 격려하고 박람회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오늘 같은 현장 매칭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말이 아닌 ‘채용’ 으로 증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145개 기업과 40여 관계기관, 3천여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인구구조 변화로 50·60·70세대의 일자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력서 컨설팅–모의면접–직무체험–현장면접을 한 번에 잇는 ‘원스톱’ 방식을 더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북부에서 체감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제조, 물류,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직무별로 매칭 동선을 세분화하고 연령대와 경력 단절 등과 같은 이력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5070 일자리박람회가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부스별 면접 건수, 현장·예정 채용 인원, 재면접 통보율, 직무별 매칭률 등을 분석해 현장의 상황을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중장년의 경험과 숙련은 지역경제의 자산”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북부 순회형 박람회 확대, 접근성 보완, 채용 중심 운영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 현장 점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5
• 김문수 의원, 3대 역사기관 10년 동안 여순사건 연구 0건, 발표만 1건?...여순사건 왜곡시작돼 김문수 의원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3대 역사기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최근 10년간 여수- 순천 10- 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없고 학술회의 발표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학술연구, 보고서 등은 없고 학술회의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여순 사건을 왜곡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해 교육부 검인증 중-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중 일부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었다.리박스쿨 교재로 알려졌으며 여순사건 진압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이야기’가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되기도 했다.지난 8월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가 주최한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여- 순사건 주범 이승만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도 있었다.3대 역사기관으로 불리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여- 순 사건에 무관심하다 보니 무관심 속에서 왜곡된 극우역사관이 학교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의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다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해 표현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3대 역사기관의 무관심 속 여순사건 왜곡이 싹트고 있다”며 “3대 역사기관이 여순사건을 연구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5-10-15
•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으로… 김형동 의원님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한 산재보험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65건·52억 7,600만원… 전년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 김형동 의원, “브로커의 ATM이 아닌, 노동자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 2023년 대비 건수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그럼에도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 이상(51%, 2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캠페인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구분 합계 (단위: 건, 백만원) 부정수급 유형 최초요양 관련 보험급여 관련 그 밖의 사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345 2,747 17 575 327 2,150 1 22 22년 272 2,365 38 807 234 1,558 - - 23년 402 2,783 56 965 345 1,596 1 222 24년 2,365 5,276 46 1,131 2,314 3,936 5 210. 2025-10-15
•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 자긍심에 ‘빨간불’ 국회의원 한병도 (사진제공=의원) [한국Q뉴스]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도- 품질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동복- 방한파카 등 핵심 피복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 피복 종류별 불만족도는 △기동복 82.6%(4,746명) △방한파카 79.5%(4,567명) △기동화 78.6%(4,517명) △활동복 43.4%(2,492명)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핵심 근무복 3종(기동복- 방한파카- 기동화)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재질별 불만족도 역시 △기동복 78.4% △방한파카 60.7% △기동화 78.0% △활동복 60.3%로 기능성 부족- 착용 불편- 내구성 저하 등 ‘성능 저하형 불만’ 이 두드러졌다.피복 만족도가 낮은 배경에는 지역별 예산 편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응답자의 36.4%(2,095명)가 배정된 예산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84.3%(1,840명)는 “배정예산이 적어 필요 물품 구매가 어렵다”고 답했다.실제로 올해 전국 18개 소방본부의 1인당 피복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제주(25만원), 가장 높은 곳은 울산(70만원)으로 최대 45만원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피복 예산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소방피복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전북은 전북 소재 업체가 68.9%, 대구는 대구 소재 업체가 66.7%의 계약을 차지하며 특정 지역업체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한병도 의원은 “움직임이 불편한 옷, 발이 아픈 신발을 신고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것은 맨손으로 싸우라는 것과 같다”며 “5,741명의 현장 대원들이 직접 답한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피복 개선 대책 마련에 소방청이 즉각 응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주요결과 : 최근 5년간 소방본부별 1인당 소방피복 예산 편성 현황 : 최근 6년간 소방본부별 최다 계약업체 현황 ‘설문조사 주요결과’ 기동복 만족도 기동복 재질 만족도 활동복 만족도 활동복 재질 만족도 방한파카 만족도 방한파카 재질 불만족 기동화 만족도 기동화 재질 만족도 1인 배정 예산이 적정성 1인 배정 예산에 불만족 이유 ‘최근 5년간 소방본부별 1인당 소방피복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384 415 415 435 455 부산 568 384 186 250 250 대구 400 430 430 433 457 인천 200 424 430 430 355 광주 549 630 635 500 500 대전 350 282 280 280 280 울산 680 690 761 730 700 세종 549 600 652 300 324 경기 600 446 448 568 586 강원 230 568 414 404 395 충북 411 394 437 453 461 충남 480 470 570 350 350 전북 533 344 346 310 390 전남 600 500 500 370 400 경북 410 474 616 613 600 경남 621 516 384 371 350 창원 800 500 500 500 400 제주 400 350 350 300 250 (자료: 소방청) ‘최근 6년간 소방본부별 최다 계약업체 현황’ (단위: 건, %) 연번 지역명 업체명 업체소재 계약건수 차지 비중 1 서울 A 서울 539 14.9 2 부산 E 부산 267 14.4 3 대구 C 대구 46 66.7 4 인천 A 서울 216 17.0 5 광주 F 광주 49 27.7 6 대전 A 서울 78 34.8 7 울산 E 부산 135 21.1 8 세종 A 서울 23 32.4 9 경기 B 경기 553 14.4 10 경기북부 B 경기 167 12.8 11 강원 A 서울 550 23.3 12 충북 A 서울 390 51.1 13 충남 A 서울 254 56.4 14 전북 G 전북 62 68.9 15 전남 H 전남 10 15.9 16 경북 C 대구 379 30.9 I 경북 335 27.3 17 경남 A 서울 163 33.6 18 창원 E 부산 176 54.2 19 제주 A 서울 43 18.9 (자료: 소방청). 2025-10-15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 진안- 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2025-10-15
• 최근 5년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 김주영 의원 보도자료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 낙하물 사고-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 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 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48명이 사고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으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건설사 연도별/사고유형별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 누적 사망자 순 나열 사고유형 2021 2022 2023 2024 2025.6 누적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사고 재해 사망 전체 2,311 36 2,883 37 3,795 21 3,789 28 1,502 26 14,280 148 떨어짐(추락) 447 12 446 6 649 14 605 12 235 10 2,382 54 물체에 맞음(낙하물) 359 9 344 6 477 1 439 8 179 5 1,798 29 무너짐(붕괴) 23 5 35 10 28 0 32 2 17 5 135 22 부딪힘(충돌) 268 5 411 5 455 0 452 2 190 4 1,776 15 끼임 286 3 325 4 432 0 443 3 188 0 1,674 10 빠짐- 익사 2 1 2 2 0 0 1 1 2 2 7 6 깔림- 뒤집힘 75 1 118 1 139 3 134 0 42 0 508 5 감전 6 0 10 3 16 0 10 0 9 1 51 4 화학물질 누출접촉 8 0 11 0 22 2 25 0 4 0 70 2 넘어짐 538 0 741 0 1008 1 1005 0 383 0 3,675 1 불균형- 무리한동작 138 0 216 0 285 0 301 0 123 0 1,063 0 절단- 베임- 찔림 121 0 157 0 224 0 256 0 97 0 855 0 이상온도 물체접촉 14 0 25 0 20 0 35 0 7 0 101 0 사업장외 교통사고 10 0 24 0 18 0 18 0 7 0 77 0 폭력행위 6 0 7 0 6 0 7 0 6 0 32 0 폭발- 파열 2 0 3 0 8 0 9 0 4 0 26 0 화재 4 0 1 0 0 0 5 0 8 0 18 0 체육행사 2 0 5 0 3 0 3 0 0 0 13 0 기타 1 0 1 0 5 0 5 0 0 0 12 0 동물상해 0 0 1 0 0 0 3 0 1 0 5 0 사업장내 교통사고 1 0 0 0 0 0 1 0 0 0 2 0 사고 재해자 수에는 사망자 수가 포함돼 있음 / 산소결핍의 경우 재해, 사망 0건 재래형 사고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주로 추락이나 끼임과 같은 사고재해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만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이미 수년 전부터 재래형 사고에 대한 지적과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사망자 발생 건수를 보면, 떨어짐(추락)이 54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물체에 맞음(낙하물 사고) 29건(19.6%), 무너짐(붕괴) 22건(14.9%), 부딪힘(충돌) 15건(10.1%), 끼임 10건(6.8%), 빠짐- 익사 6건(4.1%), 깔림 5건(3.6%), 감전 4건(2.7%) 등이었다.추락, 낙하물사고 그리고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0%를 넘는다.연도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2024년 28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한 상황이다.2021년 이후 줄어들었던 사고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다.2021년 2,311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지난해 3,789명을 기록하면서 3년 사이에 64%가 늘었다.재해자 수 가운데 사망자 수 비율은 빠짐- 익사가 85.7%로 가장 높았고 무너짐 16.3%, 감전 7.8%, 떨어짐 2.3%, 물체에 맞음1.6% 순이었다.빠짐- 익사의 경우 사고 자체가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무너짐 역시 10명의 재해자 중 1~2명이 사망할 만큼 사망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서 이러한 사고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넘어짐의 경우 재해자 수는 3,675명으로 사고유형 중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1명이다.사고유형별로 사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산재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DL이앤씨 12명, GS건설 10명,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KCC건설 8명, 계룡건설- 태영건설 7명, 삼성물산- 한화- DL건설 6명 등이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만 7명의 사고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아울러 건설업계 현장 안전 인식 문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주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확보한 ‘100대 건설사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 기업에서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가 총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 6천만원뿐이다.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한 사례가 2건이나 됐다.추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상 재해원인에 따르면 현장 내 “유도원 없이 사전협의 되지 않는 외부장비가 무단 진입해 현장 노동자가 깔려 병원 이동 중 사망”하거나 ‘질병성 사망’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노동부는 산재 은폐라고 보지는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사업주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김주영 의원은 “산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망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작업 전 철저한 안전수칙 점검과 안전장치 구비로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붙임 _ 20대 건설사 연도별 사망자 현황 등. 2025-10-15
• 김문수 의원, 국정감사서 “연합형 통합으로 전남의대 추진 속도 높여야” 김문수 의원 사진 20251014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사진제공=국회)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21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3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기로는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세워야 한다는 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복지부 의사인력추계기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되면 교육부는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역순으로 따져보면 서둘러 추진할 경우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 반발이 크고 절차가 쉽지 않다”며 “총장을 각각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통합하는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인정해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두 대학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유사한 통합 사례는 없었다”며 “현재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심의위원회를 2주마다 개최해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며, “연합형 통합을 통해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10월 14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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