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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 “ 국회입조처, 동학혁명 서훈 보훈부 기준‘지나치게 경직’” 박수현 , “ 국회입조처, 동학혁명 서훈 보훈부 기준‘지나치게 경직’” [한국Q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기준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해서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서훈 검토보고서’는,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는 이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와같이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사이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하는데,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행정적 기준이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 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입조처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실 이번 입조처의 검토보고서가 완전히 새로운 의견은 아니다. 이미 국내법과 기록물에 대한 2023년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2004년에 제정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일 무장투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동학농민혁명’ 이‘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 이 있음을 명시하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배제되어 온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 가 주관한 ‘공적심사 위원회’ 가 독립운동의 기점을‘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 으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을미의병보다 1년 앞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62년째 유지되어 왔다. 동학농민혁명의 제국주의 항거와 독립운동 측면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꾸준히 쌓여왔음에도 보훈부는 1962년 문교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보훈부의 과거에 고정된 경직된 역사의식이 특별법으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배치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에 대한 전향적인 보훈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18
•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이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학교가 0.99%로 가장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공공기관들 중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16개 기관은 평균에도 미달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법적 의무 구매 비율 1%를 미달성한 공공기관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이 있지만, 지속적인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이나 우선구매 실적이 0%인 곳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실현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교육부 소관 기관들에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10-18
• 김교흥 의원,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대상 수상 김교흥 의원,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이 17일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글로벌혁신리더 국가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새한일보가 주최하는 2024 글로벌 혁신리더 및 칭찬대상 시상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소멸위기와 지방자치 분권화 등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자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왔으며 매년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안전 시스템 변화를 위한 입법에도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특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시대 기민하게 대응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회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24-10-18
•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소송, 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소송, 4건 중 3건은 보험사가 이긴다 [한국Q뉴스] 지난 2020년 생명보험 보험 지급액이 연간 95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해마다 2~300건의 가량의 생명보험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생명보험사의 전부 승소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생명보험 업권 소송의 전부 승소율과 패소율 중 생명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연간 75% 안팎을 기록하며 전부패소율 수치를 압도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나아가도, 4건 중 3건은 결국 생명보험사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과 되는 다양한 정보를 대부분 보험사가 쥔 상황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생명보험업권 소송 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생보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9년 삼성, 한화, 교보생명 세 개 회사의 소송 건수의 합이 전체 소송 건수의 약 44%를 기록한 이래, 2023년 한해 발생하는 생명보험 소송 건수의 절반이 넘는 약 53%가 ‘생보 빅3’ 관련 소송이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손해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한 삼성화재와 더불어, 4년 연속 생명보험 업권 소송 건수 1위를 기록해 업계 1위 ‘형제 보험사’의 슬픈 숙명을 보여줬다. 민병덕 의원은 “생명보험 시장이 연간 지급액 95조 규모의 ‘공룡시장’임을 고려하면 생보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도 아닌 생보사의 ‘전부 승소율’ 이 전체의 3/4을 넘는다는 것은 생보사와 소비자 사이 다툼이 생보사에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8
•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김동연 지사가 노인들 벼랑 끝으로 내몰아'… 복지 불감증 심각＂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김동연 지사가 노인들 벼랑 끝으로 내몰아'… 복지 불감증 심각＂ [한국Q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난립·유용 등 우려가 있다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 의원은 특히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는가? 김동연 지사 띄워주기 용 사업인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으로 부풀렸다 사업 추진을 못해 삭감된 95억원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했어야 한다＂고 ‘졸속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미등록 경로당에 나가 본적이 있는가?” 라며 “김동연표 복지정책들을 펼쳐놓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이며 ‘포퓰리즘’ 형식으로 남발하는 사업이 많다. 마치 창문을 닫아놓고 빛을 가리는 것과 같다” 라며 눈앞의 현안을 외면하고 변명을 반복하는 경기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섣불리 지원했다가 미등록 경로당 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지원금이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가 있다는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질서 없이 여기저기 나선다는 뜻인 ‘난립’ 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아무 표현이나 ‘난립’하는 것이야 말로 김동연 지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며 어르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먼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이 최종적으로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경로당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약 1,600곳에 달하며 경기도에도 81개의 경로당이 존재한다. 끝으로 고 의원은 “올해 겨울은 ‘지독한 한파’ 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복지에 손을 놓고 있는 경기도의 침묵은 곧 어르신들에게 추위보다도 더 혹독한 겨울을 선사할 것”이라며 “올 해 3월부터 미등록 경로당 지원 논의를 해왔으나 경기도청이 복지부의 용역을 핑계로 복지부동이었다 더 이상 미룬다면 늑장 대응에 대해 경기도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 2024-10-18
• 박수현,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박수현, “영진위,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미준수” [한국Q뉴스] 영화진흥위원회가 5년 연속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관련 ‘영화관람 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등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에 부실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장애인 대응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영진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연간집계되는 특성상 5년간 미준수한 것이지만 2024년 9월도 기준비율 1% 대비 0.3%에 불과해서 6년째 미준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영진위의 준수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0.1%, 2021년 0.2%, 2022년 0.6%, 2023년 0.4%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해도, 영진위 장애인 대책의 무책임성이 드러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68% 이상이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진위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 따르면,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치봄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했다. 이어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18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이 지자체 간 MOU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임금을 갈취하는 실태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도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명시한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인권과 노동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농촌인력공급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계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8
• 폐지된 줄 알았던 연대보증, 농신보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농민들 울려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됐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 농신보 역시 2018년 8월 13일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개인대출과 법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타 공적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연대보증 폐지가 아직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8년 법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지침을 통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으며 기존 보증에 대한 갱신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심사를 통해 보증기업의 책임성, 신뢰성 및 기타요건을 심사해 요건 충족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만건이 넘게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또다른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회생지원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 보증 갱신시에는 책임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89,123건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전국의 지역재단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회생지원보증이나 재도전특례보증과 같은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 갱신 시에도 책임경영이행심사를 통해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하고 있다. 농신보가 미흡한 부분은 또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각 보증기관에 대한 법에서는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있어 보증기업이 회생 혹은 파산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농신보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3명의 연대보증인에게 21억3천600만원을 추심했다. 농신보는 추재무자의 회생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없애는 정부 방침과는 분명 어긋나는 입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부작용이 문제되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타 공적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농신보도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8
• 이언주 의원,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이언주 의원,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며 “어떻게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홍게와 방어구조에서 잇따라 실패하고도 동해심해 탐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에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상태이고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가깝고 자기자본회전율은 –242.25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성공률 20%가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홍게구조 20%, 방어구조 17~24% 성공률에도 시추 결과는 둘다 ‘실패’였다”며 “이에대해 설명해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이에 “방어구조는 실패라기 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압력에 의해 타켓 깊이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일뿐, 결국 실패 아니냐”며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이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한 발언에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쪽 이역에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 이거 하나 안나오면 실패하고 나오면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발언했다”며 “이게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섭 사장이 이에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결국 그러면 최소한 5개 공을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홍게의 경우 탄화수소 부존 현상을 확인하고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석유공사 사장은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게 유망성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경제성이 있고 유망하면 합해서 인수하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한국석유공사의 2022년 8광구/6-1광구 북부지역 연례보고서에서 △부적정 측면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탐사자원량 역시 동해 심해지역의 경제적 규모 미달 △추가 3D 탐사실시 등 지속적인 평가 작업 필요 등 내용이 담긴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알면서도 종합기술평가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용역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가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이렇게 연례보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에 연이어 부정적 의견을 받았으면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석유공사는 또다시 액트지오사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최소한 혈세 50%는 들어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해야한다 검증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7
• 국회의원 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국회의원 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은 10월 1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리얼티 코리아 한성민 한국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불과 300m 인근으로 인근 주민들은 착공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를 인지하고 즉각 반대했다. 통상 데이터센터는 △대량 전력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 등의 우려를 발생시키는데,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해소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한강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전자파 저감 방안 강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1만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지만, 건축주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김포시청은 2024년 5월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했지만, 건축주인 디지털서울2유한회사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선 10월 16일 박상혁 의원은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여부는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이 건축주의 의사대로 진행된다면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없다는 선례가 될 것’ 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외국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건축주가 10월 25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그간 행정관청과 건축주는 주민 소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요구안을 외면해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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