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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와 기준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해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전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5-28
• “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귀농하고 싶어도 대출도, 땅도, 집도 어렵다” 윤종영 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연천군 귀농귀촌회, 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참석해서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은 단순한 농촌 이주가 아닌,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과 같은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먼저 경기도와 연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촌주택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실제로는 담보 부족, 연소득 요건 미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귀농인 대부분이 은퇴자, 저소득층인 현실에서 이러한 금융조건은 사실상 귀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농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다. 농지은행을 통해 토지를 임대받는 것이 법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30대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임대 자체가 어렵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부적절한 토지밖에 소개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주거문제’도 언급됐다. 주택을 지으려 해도 건축에 필요한 선수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임대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고 실거주 가능한 주거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실제로 설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농업 생산 이후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 귀농한 사람들은 기존 농업인들과 달리 판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농 교육 과정에서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실무적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공공 온라인 마켓 등의 활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아울러 귀농 정책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대부분 40세 미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설계하고 있어, 실제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는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귀농의 정의가 ‘재배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판매와 같은 연관 산업 진입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됐다. 윤종영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농자금의 담보 조건 및 연소득 요건, 농지 접근 문제, 주거 지원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관련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경기 남부지역인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분원 설치 또는 이전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연천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정비,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북부지역 맞춤형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귀농귀촌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생생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28
• 윤종영 의원, “스마트농업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 정책적·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종영 의원, “스마트농업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 정책적·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23일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연천군 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농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성제훈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7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천군 벼·콩 재배지 111.2ha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기반 생육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밀농업의 핵심인 ‘농가별 생육 이상 조기감지’ 가 가능해졌고 주 3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농민들이 실시간 생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민간기업 세팜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위성 영상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생육 이상, 배수 불량, 재배 시기 오류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농작업 이력 관리와 영농일지 자동 기록 등 디지털 서비스가 연계된다. 현재 콩 재배농가 5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5~6월 중 연진벼 재배농가를 모집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도 단위 농업기술원 주도로는 전국 최초이며 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에 최적화된 첨단 농업 솔루션을 적용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윤종영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AI와 위성 기술, 디지털 영농 시스템이 결합된 정밀농업을 통해 고품질·고수익 작물 재배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제도·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6월 초 연천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중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가 필요하다”며 “농가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원장은 “이번 시스템은 실제 생육 상태를 30m 단위까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농민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작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R＆D 전문인력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 전문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mRNA 기반 생육예측기술 등 신기술 접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경기북부가 첨단 농업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2025-05-27
•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관람객 7만7천명 돌파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관람객 7만7천명 돌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운영하는 체험형 의정 홍보관 ‘경기마루’ 가 도민에게 친숙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체험형 홍보관으로 문을 연 경기마루는 기존의 관람형 전시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며 의정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직관적인 콘텐츠 덕분에 도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및 기관 벤치마킹 방문객까지 더해져 도의회 대표 체험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성장에 발맞춰 도민의 입장과 시각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소통의 공간으로 경기마루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마루는 2022년 3월,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 1층에 조성한 복합문화형 의정 홍보관이다. AI, AR, ICT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의회의 역사와 활동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됐다. 2025년 5월 기준 누적 관람객은 7만 7천여명을 넘었으며 연도별 일 평균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말레이시아 등 12개 해외 단체 231명이 방문했고 올해에도 몽골, 타지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관람은 자유로운 개별 관람과 단체 견학 형태로 운영된다. 단체 프로그램은 △본회의장 견학 △해설사 안내 관람 △모의 본회의 체험 △퀴즈 놀이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적 효과도 크다. 경기마루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단체 관람을 원하는 경우 방문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메뉴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해 더 많은 도민이 의정 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마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05-27
•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가져”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윤영미 여성가족국 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여성가족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에서는 △2025년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2025년 경기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계획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 방문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2025-05-27
•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장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 △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대선 이후 남양주 간담회 추진 약속”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대선 이후 남양주 간담회 추진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사회복지사의 삶이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후보 직능본부장 김선교, 김예지 국회의원, 김정호, 김재훈, 이혜원 경기도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년 연장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으며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한편 최근 김문수 후보의 봉사활동 미담이 다시 주목받으며 ‘파·파·미’라는 별칭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퇴임 후 꽃동네에서 맨발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입양 대기 아기들을 돌본 일화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녀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복지를 공약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아닌, 삶으로 실천해온 사람”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9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지역별·시설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경력이 누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로서의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간담회 직후 “남양주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후속 지역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오늘 제기된 정책과제를 단발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7
•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제도개선 시급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제도개선 시급 [한국Q뉴스] 최효숙 의원은 5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와의 정담회를 열어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한 아동 안전 및 돌봄 서비스 저하 문제를 듣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미숙·김태형의원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박진숙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진숙 회장 등 경기도협의회 측은 △돌봄교사 부족 △지역사회 연계 막는 인식과 제도적 장벽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절차 정비 필요 등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청했다. 최효숙 의원은 “아동 안전 확보 및 종사자 배치 기준 완화, 지역자원 연계 강화, 응급대응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가 ‘함께하는 돌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 안전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협의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돌봄교사 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 보육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어 방학과 같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추가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와 보조금 중복지원의 우려로 인한 지역사회 연계가 어려워 ‘다함께돌봄센터’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 돌봄의 보편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받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돌봄대상아이들의 응급처치 및 귀가 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현실과 맞물려 현행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서식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공동체 모델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적 표준이 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해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협의, 토론회, 조례 개정, 중앙정부 대상 입법 건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7
• 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 나아가 교내 및 주변 동네의 흙먼지 저감 등 많은 긍적적 변화를 예상한다”며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 행동하고 실행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헸다. 마지막으로 김일호 위원장은 “강서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며 “두 아이를 강서구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강서교육특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5-27
• 대안학교 급식 중단 위기,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任교육감 대안학교 급식 중단 위기,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任교육감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113개교, 8200여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경기도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조례는 제정됐지만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가 계속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도가 계속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급식비 등 교육복지 비용 지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한 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제정했고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데, 조례랑은 무관하게 도가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면서 결국 학생들 밥값은 주기 싫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간 뒤, “긴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13.5억원 가량의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외면하는 것이, 경기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감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며 결국 이 문제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다가오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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