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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환 경기도의원,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오준환 경기도의원,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오준환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CJ라이브시티 정상화 촉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 현실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유치 무산 △일산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지반침하 현상 재조사 촉구 △도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피시설 문제 등을 질타하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우수의원에 선정된 오준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뛰어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2025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새해인사를 전했다. 2024-12-18
• 이채영 의원,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에 앞장설 것” 이채영 의원, “기업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에 앞장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해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포럼 개최 근거를 명시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을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노동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18
• 장대석 경기도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장대석 경기도의원, 광역 최초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담았다. 공공자금 운용 조례는 작년 전남 해남군을 필두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주로 발의되었으나, 자금운용 규모가 연 수십조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대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연 40조에 달하는 도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갖추게 됐고 향후 이자수입 확대 등 금융운용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선 △도 공공자금의 운용원칙을 수립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고 △매년 ‘자금운용 및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자금의 운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 자금운용효과의 분석틀을 마련토록 했고 △자금운용 실적을 의회에 연1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자문 및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우 공공자금 운용에 따른 금융운용수입이 전국 광역 지자체중 9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회계 기준 자금규모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12%, 3백억대에 머무르는 등의 문제를 이 조례를 통해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자금규모 대비 각각 0.32%, 0.16%의 이자수입을 올렸던 바, 이들과 같은 기준으로 향상시 최소 120억에서 최대 630억대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향후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도의 세원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도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우리 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2024-12-18
• 안명규 의원, IB 학교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안명규 의원, IB 학교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IB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은실 IB 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파주광일중학교 권미주 교장도 함께했다. 권미주 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유치를 위해 통학버스 6대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주지 이동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IB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가 중요한 현안인 만큼 학급 수 증가 시 교사 배치 및 재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실 장학관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학구 통합구역 조정 권한은 교육장에게 있지만, 이를 조정할 경우 다른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B 학교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과, 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은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IB 학교의 경우 교장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며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교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4-12-18
• 김정호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최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 김정호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최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하는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예산감시 및 소통과 화합 중심의 의정활동과 행정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해 경기도내 평생학습조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9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공익제보의 창구가 공익신고·반부패신고로 이원화되어 제보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편의성과 신고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본 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닌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은 M-이코노미뉴스가 후보군을 선정, 매년 창립기념행사와 겸해 의정활동에 충실해 온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시·군 의원 들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2024-12-18
• 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손명수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달성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2관왕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머니투데이가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아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1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냈고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관련 질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굉장히 감탄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건설적인 정책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다＂ 등의 칭찬이 나왔다. 또한,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하갈동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 등 지역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 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가맹·대리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상생 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4-12-18
• 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 의원이 국정감사을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와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수의원 선정은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국민의 채찍질로 생각하고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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