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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교통 이제 숨통 트여… 양주 주요 도로사업 현장 방문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교통 이제 숨통 트여… 양주 주요 도로사업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온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금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 완료된 본선 접속구간과 시점~서양주IC 구간을 점검하고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양주IC~종점 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이후 이영주 의원은 민선8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과 관련해 지난 11월 22일에 개통한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는 은현면 선암리에서 봉암리까지 약 3.88km 구간을 확장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군용 차량 통행이 잦아 대형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으로 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을 잇는 동-서 간 도로연결이 이뤄졌으며 지방도, 국지도 개통으로 경기북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주시의 다른 도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18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비전·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부위원장, 김정영, 김재훈, 장민수, 최효숙, 박세원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12-18
•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음악창작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2024-12-18
• 문형근 위원장,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 면담 실시” 문형근 위원장,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비산2동 동V터전 박은희 회장, 문명란 총무와 함께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오늘 17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거점지역 동V터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동V터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면서 고립가구 별도지원 및 환경, 김장담그기 등 비산2동 동V터전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동V터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며 경기도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2-18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방분권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교육의 발전, 환경 보전, 문화정책 강화,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입법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에 선출 된 후로는 초유의 여야 동수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예산 확보 및 경기도의회의 통합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함께한 성과로서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방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 할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 협력하고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의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쾌거로 평가되며 그녀의 의정활동은 경기도 지방자치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2024-12-18
•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후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 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원은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 역시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에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며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향후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8
•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기술의 발전·계승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 지원 사업 확대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숙련기술자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 지정 △경기도 명장 장려금 탄력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되던 경기도 명장 장려금을 기여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숙련기술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숙련기술자의 역량 강화와 청년층 참여 확대는 경기도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이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경기도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인천과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보니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는 156만 개, 종사자 수는 618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약 24.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경기도는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만인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의 안전과 고용노동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 구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지리적 제약이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의 노동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고용노동행정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대한민국 고용노동행정史에 전환점이 될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에서 의결한 본 건의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24-12-18
•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금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90건이다. 이어서 운영위는 위원회안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 김태희, 유영일 이경혜, 이혜원, 이홍근, 전자영 위원이 참석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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