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6
-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 참석.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5월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과 도민 등 7,000여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올해로 5회를 맞았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로체험 부스 운영, 청소년 풋살대회, 플래그 풋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의원은 풋살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나누며 체육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대표들의 선언을 경청하고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및 청소년 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 함께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경기도가 매년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05-26
-
문승호 경기도의원,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문승호 경기도의원, 참교육학부모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특권교육 철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고교 평준화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보편적 무상교육 및 의료 보장 △특권학교 폐지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과 돌봄’ 체계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연계형 교육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센터 회복 및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활동 지원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용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이번 참교육학부모회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 교육정책이 학생·학부모·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현장 중심의 논의가 교육대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참교육학부모회가 강조한 ‘교육답게, 본질은 본질답게’라는 말처럼, 지금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존엄과 협력,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6
-
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고준호 의원,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도 관리의 사각지대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5-26
-
유영일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경관·안전 예산, 적극 지원할 것”
유영일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경관·안전 예산,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고령화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경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도민 중심의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각각 수립되며 지난 1·2차 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형 경관가이드라인 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전략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을 막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품격있는 도시경관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오늘 착수보고회에서 도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 제언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26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운영 △수요조사 및 기술보급 △지원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기술 지원은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농업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경기도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025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통해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운영 △농업 현장에 슈퍼컴퓨터 지원 △AI·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달 5일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농업 종사자 등과 함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2025-05-26
-
최근4년간 군사기지 주변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최근4년간 군사기지 주변학교 소음피해 지원금 105건 383억원 군소음 피해학교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통계’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 활동 관련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최근 4년간 1회 이상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4년간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에 의해 소음 피해 각 학교에 지원 결정된 금액이 총 383억 7,388만 3천원이었는데,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2025년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 마련해야 한다.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 교육지원청 별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결정 건수 및 지원 결정 금액 합계를 살펴보면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원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순이었다.
이 외 특이한 점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음 피해학교는 각 6건으로 동일했는데, 피해 지원 결정 금액은 성남이 17억 625만 5천원이었고 파주가 9억 1,947만 1천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다음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음 피해학교가 각 2건으로 같은대 피해지원 결정 금액이 용인은 3억 6,240만 2천원이었는데, 동두천·양주는 17억 8,058만 5천원으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는 ’0건‘ 이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중 68%인 17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지난 4년간 총 105건의 소음피해 지원 결정을 받는 동안 단 1건의 민원 접수도 없었다는 것은 도민들이 국가 안보가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군사 활동 관련 발생 소음을 감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희 의원은 “용인 지역과 동두천·양주 지역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원 결정 건수는 동일한데, 지원 결정 금액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음피해 지원금 결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여건이 불균형하게 개선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피해 학교의 실질적인 학습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현황 자료 통계를 통해 군사기지 주변 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실질적 피해 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군소음 피해 실태 및 지원 효과에 대한 정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6
-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한국Q뉴스]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용균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강북구청, 조합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통합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시의 재정비가 지역 활력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5-23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2025-05-23
-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