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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범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중범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번 보고회는 ‘다시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해 개최됐으며 △추진위원·집행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보고 △국제민주포럼·희생자 추모제·민주시민교육 한마당 축제· K-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등 주요 일정이 논의됐다. 국중범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가며 올해로 4회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 중심의 형식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는 실질적 계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작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K-민주주의 토크콘서트’로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민주주의는 특정 세대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며 “도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이번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을 비롯해 이영봉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창식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 및 국제민주포럼 △경기도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제 △민주시민교육 한마당 축제 △K-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10-17
•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학교가 50명의 부상자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자대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44명의 피해자가 발생, 피해 보상금액도 2억 1,850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최대 규모였다. 동아대, 경희대, 부산여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작·사용 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미설치, 기기 노후화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안전 점검과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 연구실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공간인데, 여전히 사고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방증한다”며 “교육부와 대학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조속히 통과돼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로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로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금화 또는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 국회 제출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 의료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 의료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진행됐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충북은 약 81만 도민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경기도에 적용된다면 최소 700만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조각’처럼 느껴졌다”며 “충북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충분히 준비된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 김영희 의원,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누출.시민 불안한테 또 물류센터?” 김영희 의원,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누출.시민 불안한테 또 물류센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대표적인 사례”며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개발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나 개발 논리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화성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7
• 문병근 의원,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협력 방안 제안 문병근 의원,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협력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 대표로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경기도·서울시·전북·충남, 일본의 홋카이도·지바현, 중국의 장쑤성·옌청시 지방의회가 참여해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 방향을 논의했다.문병근 의원(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협력으로 여는 한·중·일 지역 우호의 미래’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주적 의사기관으로서 국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한·중·일 3국은 제도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음은 같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3국 간 신뢰와 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역 교류의 플랫폼으로 주민 중심의 교류 확대, △정책 및 입법 정보 공유를 통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 과제를 해결, △3국 지방의회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문병근 의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방의회가 상시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비전을 논의하는 실질적 거버넌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0월 14일(화)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파주시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김종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금촌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서울문산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부재해 금촌지역 주민들이 광역단위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금촌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노선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현재 교통 수요와 노선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지만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교통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노선 선정 시 운송수입 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광역버스 및 고속도로 연계 노선을 촘촘히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삼송~금촌을 잇는 통일로선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5-10-16
• ADHD 치료제 , 전 연령대 오남용 우려 프로필사진 [한국Q뉴스] 최근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ADHD 는 주의 집중의 어려움 , 과잉행동 ,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 주로 소아 · 청소년기에 진단되지만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0 년 14 만 259 명에서 2024 년 33 만 6810 명으로 5 년간 약 2.4 배 증가했다.소아 · 청소년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6 만 5685 명에서 15 만 3031 명으로 2.3 배 이상 증가해 전체 환자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성인 환자의 증가율도 두드러지는데 , 20 대는 2.8 배 , 30 대는 3.6 배 , 40 대는 2.4 배로 나타나 ADHD 치료제 사용이 더 이상 소아 ·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처방량이 많은 상위 5 개 지역은 △ 서울 강남구 △ 서울 송파구 △ 성남 분당구 △ 대구 수성구 △ 서울 서초구 순으로 , 모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꼽힌다.이는 ADHD 치료제가 치료 목적 외에 ‘ 학업 집중 수단 ’ 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편 , 2023 년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비급여 환자 중 소아 · 청소년이 약 3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0 대 18.2%, 30 대 14.8%, 40 대 11.5% 순으로 나타나 , 성인층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업무 · 학업 집중력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비급여 처방량 비율을 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 50 대 24.2%, 60 대 32.2%, 70 대 이상 26.5% 로 , 각 연령대 환자의 약 3~4 명 중 1 명이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메틸페니데이트 비급여 처방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 보건당국의 개입 부재 속에서 약물 오남용과 과다처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불면 , 불안 증세 ,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히 사용돼야 한다.이에 김남희 의원은 “ADHD 치료제 사용은 소아 ·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층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ADHD 치료제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크기에 신중히 처방되어야 한다”며 , “ 비급여 처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 공백 방지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김창식_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정보통신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남양주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보고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정보통신과 백희진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 차질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남양주시는 현재 약 75% 수준의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신문고 등 일부 중앙행정망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내 대체 기능을 마련해 민원 접수와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례”며, “남양주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다만 일부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 해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백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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