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가져”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윤영미 여성가족국 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여성가족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에서는 △2025년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2025년 경기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계획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 방문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2025-05-27
-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장애예술인 전담부서 설치’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장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 △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대선 이후 남양주 간담회 추진 약속”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서 “대선 이후 남양주 간담회 추진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6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사회복지사의 삶이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후보 직능본부장 김선교, 김예지 국회의원, 김정호, 김재훈, 이혜원 경기도의원,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년 연장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처우개선비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으며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단계적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한편 최근 김문수 후보의 봉사활동 미담이 다시 주목받으며 ‘파·파·미’라는 별칭이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퇴임 후 꽃동네에서 맨발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입양 대기 아기들을 돌본 일화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녀 부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복지를 공약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아닌, 삶으로 실천해온 사람”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9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지역별·시설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경력이 누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로서의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간담회 직후 “남양주사회복지사협회 및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후속 지역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오늘 제기된 정책과제를 단발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7
-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제도개선 시급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제도개선 시급
[한국Q뉴스] 최효숙 의원은 5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와의 정담회를 열어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한 아동 안전 및 돌봄 서비스 저하 문제를 듣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김미숙·김태형의원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박진숙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진숙 회장 등 경기도협의회 측은 △돌봄교사 부족 △지역사회 연계 막는 인식과 제도적 장벽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절차 정비 필요 등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청했다.
최효숙 의원은 “아동 안전 확보 및 종사자 배치 기준 완화, 지역자원 연계 강화, 응급대응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가 ‘함께하는 돌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 안전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협의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돌봄교사 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동 보육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어 방학과 같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추가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이유와 보조금 중복지원의 우려로 인한 지역사회 연계가 어려워 ‘다함께돌봄센터’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 돌봄의 보편적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받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돌봄대상아이들의 응급처치 및 귀가 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현실과 맞물려 현행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서식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공동체 모델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적 표준이 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해 아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촘촘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협의, 토론회, 조례 개정, 중앙정부 대상 입법 건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7
-
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 나아가 교내 및 주변 동네의 흙먼지 저감 등 많은 긍적적 변화를 예상한다”며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 행동하고 실행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헸다.
마지막으로 김일호 위원장은 “강서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며 “두 아이를 강서구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강서교육특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5-27
-
대안학교 급식 중단 위기,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任교육감
대안학교 급식 중단 위기,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任교육감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며 임태희 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113개교, 8200여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경기도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조례는 제정됐지만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가 계속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도가 계속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급식비 등 교육복지 비용 지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한 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로 제정했고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데, 조례랑은 무관하게 도가 전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공포한 조례인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면서 결국 학생들 밥값은 주기 싫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간 뒤, “긴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정작 13.5억원 가량의 아이들 급식비 예산은 외면하는 것이, 경기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감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며 결국 이 문제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지원해야 하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다가오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5-27
-
이오수 경기도의원,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 체험, 질의응답, 수료증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의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지도교사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역할 교육 영상 시청, 자유발언과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 운영, OX 퀴즈, 본회의장 견학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도의회는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교육,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냉난방시설,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미래 지향적 교육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교육의회나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도의원에게 이메일이나 건의문을 통해 제안해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서 대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한 이 의원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로 만들어진다”며 “도전과 참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05-27
-
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실행만이 답… 도의회에서 이행 견인할 것”
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실행만이 답… 도의회에서 이행 견인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의 기후·지형 등 농업 여건에 부합하는 작물 개발 및 첨단농업 기술 연구를 전담할 산하기관으로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내 설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설치 부지와 센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북부R＆D센터 건립이 부지 미확정과 예산 미반영 등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북부 농업 대개조의 핵심축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기술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실질적인 행정 결정과 예산 확보는 도의회와 예산부서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AI, 위성, 정밀농업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기술 실증 기반으로서 북부R＆D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균형발전기획실장, 농업기술원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과 함께 실무 논의를 이어왔으나, 유력 후보지였던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의 활용이 난항을 겪고 있고 2025년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하게 촉구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북부R＆D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북부R＆D센터는 실증·보급·연구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예산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테니, 집행부는 책임 있게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 원장도 “경기북부 농업은 기존 체계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데이터 기반 대응이 가능한 전담 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3일 OBS 라디오 ‘굿모닝 OBS’에도 출연해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가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는 기술과 실행에 달려 있다”며 “오는 6월 초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6
-
윤종영 의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 심리회복시설 필요”
윤종영 의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 심리회복시설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회복시설 등 부속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이를 경기도소방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 부속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예산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장비팀과의 실무 간담회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23일에는 강대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전화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방학교 부속 심리회복시설은 ‘지방재정법’ 및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중앙투자심사 없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해당 시설은 향후 도민 체험교육, 계절별 안전캠프 등과 연계 운영도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해당 시설 건립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한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예정지인 연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의회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사업비 도비 493억원을 투입해, 2029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196-2 등 70필지에 건립을 추진중이다.
2025-05-26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내 공공시설용지 80%방치 실태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도내 공공시설용지 80%방치 실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6일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도내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예정지는 총 150곳이며 이 중 조성이 완료된 2곳과 현재 조성 중인 25곳을 제외한 123곳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이 사는 곳은 공터가 아니라 생활터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대책과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들은 모두 학교, 파출소, 복지시설, 보건소 등 도민 삶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예정지였으나, “지정매입자 매수포기”, “매입 시기 미정”, “예산 부족”,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는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파주 운정지구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지구의 미매각 용지 89,125㎡ 중 공공청사 부지 5곳은 현재 주차장이나 물류보관소 등으로 사용 중이며 종합의료시설과 대학교 예정 부지는 견본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교가 없어 아이를 타지역 학교에 보내야 하고 복지시설이 없어 고령자 돌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도민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소유권은 LH, 용도변경 권한은 시군, 경기도는 ‘점검 및 협의 중재 역할’ 이라고 답했다”며 “결국 추진 주체는 없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지금 LH는 땅만 쥐고 있고 시는 예산 없다고 손 놓고 있고 도는 ‘점검만’ 한다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 직속 공공시설 TF 구성 △LH와의 실무협약 체결 △연간 공공시설 공급계획 수립 △공공시설 부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제는 ‘예산 없다’, ‘권한이 없다’는 말보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이 빠진 공공시설 용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