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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경기도의원 8월 정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경기도의원 8월 정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평택지역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지역발전 도모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8월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는 양경석, 김재균, 오명근, 송치용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다가오는 제354 임시회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방향 제시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재차 연장하면서 소비심리는 위축이 되고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이어짐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위기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평택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현안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정례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1-08-10
• 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해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해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0
•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에 따른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추진 ’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에 따른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추진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정비공사 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도로관리과,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대표 회장 및 입주민 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천시는 2021년도 상반기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흥로 178 일원 보도블럭 포장 타일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정비공사를 9월 착수해 오는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이일대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위브더스테이트 관계자는 “부천시 신흥로 178 일원 노후화 및 파손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도의 재포장과 신설 등 특히 타일 등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부터 정비가 되어야 한다”며 보행시 안전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정비가 시급함을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반영에 노력할 것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시의원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조기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관계기관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노후화가 심한지역을 우선 선별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현안 사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0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가맹단체 전무이사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가맹단체 전무이사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 의원은 9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장애인가맹단체 전무이사협의회,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방안 및 장애인 체육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장애인 가맹단체의 행정인력과 사무실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등 향후 장애인 가맹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팀장의 장애인 가맹단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설명 청취 후 참석자들은 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행정인력 지원방안 확대, 체육회관 내 가맹단체 통합사무실을 설치해 전임체육지도자 배치·운영, 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도 단위 장애인 체육시설 부재에 따른 반다비 체육시설 확보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토의를 이어갔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에 노력한 집행부와 장애인가맹단체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정담회에서 개진된 장애인 가맹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함께 논의해 나가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8-10
• 소득상위 12%를 위한 경기도의 4,000억 예산, 재난지원금인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도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인가 소득상위 12%를 위한 경기도의 4,000억 예산, 재난지원금인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도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들은 8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 100% 지급을 위해 31개 시군의 부담 최소화’시키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지난 1 · 2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민들이 향후 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등의 총액이 약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 민생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대로라면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3,000억원이고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하위 88% 보다 상위 12%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 외 어떠한 정의 실현과 재난 극복을 위한 혜안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 민생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원의 예산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1-08-10
•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추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대추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관내 대추재배 농가주들과 정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추재배 농가주들은 최근 주업인 대추농사와 판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평택시에서는 대략 50여 농가에서 대추를 재배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대추재배 농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농가주의 열정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표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평택시 등에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건의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0
• 유정희 시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비극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학생에 의장표창수여 유정희 시의원, 서울대 청소노동자 비극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학생에 의장표창수여 [한국Q뉴스] 8월 2일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비극을 알리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동료와 서울대 학생 4명에게 서울시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 의장표창은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협조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이웃사랑실천으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6월 26일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서울대총장의 사과를 받기까지 노조 동료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다. 수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이 비극에 대해 알리고 공유했으며 서울대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 구성, 직장 내 갑질 근절, 근무환경 개선 등 서울대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청소노동자의 비극에 대해 동료분들과 학생들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고인의 명예와 억울함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울 때 앞장서서 동행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대 내부의 다양한 노동환경에 대한 여러 현안을 힘있게 개선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1-08-10
•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제’로 건강불평등 해소 나선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핵심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93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세계보건기구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를 가진 주치의를 두고 개인의 생활과 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통해 급속히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따른 의료비를 낮춰 의료재정 악화를 막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에 일차보건의료정책국도 설치한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자살률이나 항생제 내성률, 응급실 과밀현상 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도 1인당 연간 외래진료 빈도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지출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 돌봄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왔고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돼있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상태를 관리하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1-08-10
• 문경희 부의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문경희 부의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1년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로 2년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은 도약하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8-09
• 남종섭 의원, 용인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 반대 1인시위 남종섭 의원, 용인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 반대 1인시위 [한국Q뉴스] 용인시가 인구 44만명에 이른 기흥구의 분구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주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용인시의 기흥구 졸속 분구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전격 반대의 1인 시위에 나섰다. 6일 오후 기흥역에서 1인 시위를 한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 시국에 민민갈등 조장하고 시민혈세 펑펑 쓰는 졸속 분구 추진 반대’가 적힌 팻말을 놓고 지금 용인시가 제대로 된 주민 공론화 없이 주민에게 분구의 장점만을 열거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민갈등 만을 유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시민은 힘든데 한가하게 공무원 조직 늘리기에만 용인시가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이지 행정구역 조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학교문제, 지역갈등심화, 교통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더욱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중대사항을 주민과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위원장은 “관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다해놓고 시민에게는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1980년대식 행정사고다”고 단언하고 “아무리 좋은 행정행위라도 민민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지금 시대에 용인될 수 없다”며 “분구 논의는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협의기구와 같은 공론장을 상설화해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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