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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영 서울시의원,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 참석 김경영 서울시의원,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협약식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3
•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8월 12일 11시에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김현삼 의원을 비롯, 김영해 의원, 김종배 의원, 김종찬 의원, 성준모 의원, 손희정 의원, 장동일 의원, 정승현 의원 등 포럼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 박민용 교수, 봉필준 교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병선 이사,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조헌진 교수 등은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정책 대안으로 경기도 북동부 산업단지 지원센터 설립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조직 강화 교통 환경 개선 등으로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정주여건 및 입주자 편의 환경 개선 인근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및 인력 수급 개선 등으로 R＆D 및 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북동부 지역이 처한 지리적 영향으로 접경지역 및 환경보호의 영향으로 다양한 규제가 있고 해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병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는 현재 광역 시·도에서 총괄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흥원 같은 주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의원은 북동부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느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센터 등이 설립되면 북동부 산업단지의 다양한 요구와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현삼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에 해결하려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만으로는 힘들고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며 “북부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경기 동북부에 특성화된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현지에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최종보고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21-08-13
• 전병주 서울시의원, “공영형 유치원 사업, 유아 의무교육으로 가기 위한 실험학교의 역할 수행해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공영형 유치원 사업, 유아 의무교육으로 가기 위한 실험학교의 역할 수행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을 2017년에 2개원, 2018년에 2개원을 선정해 현재 4개의 더불어키움 공영형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서울 공영형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원비 부담이 적고 교육과정이 질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키움 유치원을 선택했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원 역시 학부모 부담 경감, 유치원의 평판과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고 덧붙였다. 또 “원장과 이사장 역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점으로는 먼저 학부모 차원에선 현재 운영에는 만족하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확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고 “교직원 차원에서는 지속가능성 보장, 교원 처우 및 복지 향상, 공영형 유치원 홍보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간담회에 함께한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 유치원에 대해 매년 컨설팅·연수 및 분기별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더불어키움 유치원 설명회 실시 등 홍보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전병주 부위원장은 “더불어키움 유치원 사업의 성과와 여러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4개원 외에는 아직까지도 추가 선정된 유치원이 전무한 등 개선할 과제도 적지 않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크며 공영형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부감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립유치원들은 공영형 유치원 진입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키움 유치원 사업도 이제 출범 5년차에 접어든 만큼, 당초 설정했던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그동안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긍정적 성과는 적극 홍보해 더불어키움 유치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들은 개선방안을 찾아내 정책을 보다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부위원장은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로 가기위한 실험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영형 유치원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차등화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의 외연을 넓혀줘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8-12
• 김용연 시의원,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 편법사용 묵인하는 서울시는 각성해야” 김용연 시의원,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 편법사용 묵인하는 서울시는 각성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시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마곡단지관리팀장·마곡단지지원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의 편법사용을 서울시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곡 R＆D센터는 차세대 지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연구 공간을 제공하며 정보통신업, 바이오산업, 녹색산업, 나노산업 관련 강소·벤처·창업기업이 입주대상이다. 최근 마곡 R＆D센터에 입주대상 외 업종 기업들이 임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편법 사용을 허용할 경우 마곡산업단지가 내세우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첨단기술 융합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 조성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은 “마곡 R＆D센터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계획된 곳이기에 조성방향에 부합하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마곡단지는 잦은 계획변경과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마곡지구 개발·조성에 대해 서울시가 보이는 안일한 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곡 R＆D센터가 초기 목표와 내용대로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서구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개발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서울시는 마곡지구의 조속한 개발 및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2021-08-12
• 김춘례의원, 성북구 공공미술작품“DOTS BRIDGE”설치축하 김춘례의원, 성북구 공공미술작품“DOTS BRIDGE”설치축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성북구에 설치된 “DOTS BRIDGE”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방문 했다. 동선동 동선고가 굴다리에 설치된 박소희×이상원 작가의 “DOTS BRIDGE” 작품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워진 미술작가를 지원하고 서울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2020년 서울시-문체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계획된 작품이다. 김 의원은 “점성촌과 미아리고개를 이어주는 동선고가 굴다리에 설치된 이 작품은 이곳을 지나는 구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형상화한 미디어아트로 결국 사람이 중심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하며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모든 분들이 힘든 이 시기에 이 “DOTS BRIDGE” 작품의 의미와 같이 빛나는 빛이 구민여러분들의 앞을 밝게 비춰주어 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로 여러움을 겪고 있으신 문화예술인에게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좋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박소희 대표, 이상원 대표작가와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8-12
•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존중과 배려로 스포츠 정신 일깨워 준 서울시청 소속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참가 선수들 환영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존중과 배려로 스포츠 정신 일깨워 준 서울시청 소속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참가 선수들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참가해 메달 획득은 물론, 존중과 배려로 스포츠 정신을 일깨워 준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에 대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4종목 6명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등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는 8종목 12명으로 이 중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와 유도의 조구함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펜싱 단체전의 김지연·윤지수 선수와 유도의 안창림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올림픽에 출전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은 사격 진종오, 체조 김한솔, 태권도 이다빈, 펜싱 전희숙·김지연·윤지수, 사격 한대윤, 수영 황선우·이은지, 클라이밍 서채현, 유도 안창림·한희주·조구함, 육상 안슬기, 체조 이윤서 배드민턴 최솔규, 핸드볼 정진희·정지인선수 등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나가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라는 성과를 거둔 것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상대 선수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올림픽 메달이라는 성과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스포츠 정신에 대해 일깨워 준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청 소속인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는 결승전 패배로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쳤지만 상대 선수를 향해 웃으면서 엄지를 들어 올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며 유도의 조구함 선수 역시 결승전 경기 후 금메달을 획득한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다. 그 외의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도 경기결과와 메달의 색깔에 연연하지 않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해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훌륭한 스포츠 정신을 실천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들과 동고동락하는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청 소속 펜싱팀의 조종형 감독님은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서 대표팀이 세계 최강의 펜싱팀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펜싱팀 감독으로서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참된 지도자”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관련해 “이처럼 훌륭한 선수들 뒤에는 훌륭한 서울시청 소속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낮은 임금 등과 같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시청 소속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열악한 훈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은 훈련장을 중심으로 숙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이동시간에 따른 높은 피로도로 인해 훈련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며 훈련장도 전용 훈련장이 아닌 민간 훈련장을 대관해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훈련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한편 봉사활동 및 저소득층 운동 지도 프로그램 수행 의무 확대 등 사회공헌 의무규정을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 메달은 4년 동안 흘린 땀의 결과이다. 올림픽 메달은 국가적·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프로팀이 없는 비인기 종목의 육성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시간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만큼 공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청 소속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1-08-12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플라스틱·일회용품 감축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플라스틱·일회용품 감축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12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산하 자원순환분과는 ‘제로웨이스트샵 및 다회용기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을 직접 방문하고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 방문에는 자원순환분과 소속 어기구 의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등이 참석 했으며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 다회용기 기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와 ㈜뽀득도 함께 했다. 광교아모레퍼시픽 리필스테이션 현장에서는 화장품 용기 사용 감축 및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화장품 소분매장은 조제관리사 감독하에 리필이 가능한 실정이라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왔다. 이어 인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과 이에 대한 부처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알맹상점의 고금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보고서가 말해주듯 2030년까지 상점 1곳당 1톤 정도의 포장재를 줄일 수 있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알맹상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화장품과 세제 리필제품 5,425리터를 판매했고 100ml 용기 기준 포장재 54,000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트래쉬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는 “2019년 3천 명이 참석한 ‘서울인기 페스티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더니 2018년 대비 98%의 일회용쓰레기 감축 효과가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사회적 순환경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민주당 탄소중립특위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다회용컵 사용 등 탄소중립국회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다회용컵을 비롯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시민들이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주관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지자체가 제로웨이스트샵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다회용기제공 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주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1-08-12
•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쌀 조기수확 실증 평가 현장 방문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이천쌀 조기수확 실증 평가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2일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일원에서 열린 이천쌀 ‘해들’ 조기수확 실증시험 현장 평가회에 참석해 ‘벼 직파재배시험포 현장’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춘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오용익 이천시 식량작물팀장,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담당자와 지인구 대월농협조합장 및 이천시 관내 농협 RPC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22년 빠른 추석에 대비해 이천쌀 조기수확 실증 현장 평가의 일환으로 이천쌀 ‘해들’의 조기 모내기 실증시험과 극조생종 3품종의 생육상황 현장평가 및 설봉2호 생육상황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영 위원장은 “내년 추석은 평년보다 이른 ‘9월 10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평가회는 내년 추석에 대비해 조기 모내기 및 수확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매우 뜻깊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평가회와 같은 체계적인 벼 품종의 개발과 검토, 평가를 통해 이천시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8-12
• 원용희 도의원, “철도 개통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해, 철도 운영비용 조달용 과세 필요” 주장 원용희 도의원, “철도 개통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해, 철도 운영비용 조달용 과세 필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철도건설에 따른 운영비용 조달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철도의 개통으로 주민 편의는 증대되지만 철도 운영적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음에도 지가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며 보고회를 시작했다.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 구간의 개통 전후 지가의 변동과 재산세 징수규모 변화를 분석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철도운영 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원용희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철도역의 신설을 요구해서 역사가 들어서면 그들만이 모든 이익을 다 차지하고 만다”며 “철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B/C값에만 의존하다보면 강남집중을 피할 길이 없고 모든 이익은 강남으로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의 자족기능을 높여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며 경기도 시군 자체 철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였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원용희 의원이 지난 2020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중심의 철도정책을 비판하며 철도가 연장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도 운영비는 경기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지적함에 따라 착수하게 됐다. 2021-08-12
•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광복회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광복회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8월 12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역사정의실천인 상’ 시상식에서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광복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광복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과 항일 독립운동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이를 선정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경기교육 및 도정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경근 의원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반민족행위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경기도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친일잔재 문화, 언어, 구조물, 생활문화 등을 청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유일하게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의 위험성에 대해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공민과에 대한 검정 합격시킨 사항은 물론 역사를 왜곡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전부에 대해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했고 대한민국 정부에 단호하고 철저한 대처,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촉구했다. 김경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이를 실현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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