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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의원, 8월14일 기림일 성명서 발표 정대운 의원, 8월14일 기림일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 광명동굴 소녀상 앞에서 이일규 광명시의회 의원과 진선임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故김순덕 할머니와 故이용녀 할머니 아들인 양한석·서병화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유족회 공동회장,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연구소 소장과 함께 기림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사용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 변경하고 2015년 위안부 합의안 무효를 선언하도록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국내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사실을 고발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한 240명의 피해자들과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2021년 8월 14일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제9회 ‘전 세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제6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기림일’이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4회 국가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 됐다.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의 ‘위안부’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정대운 의원은 ‘제4회 국가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과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양한석·서병화 유족회 공동회장은 “전 세계인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이며 인권유린 사건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 일본은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의 용어변경과 함께 2015년 합의안 파기”를 요구했다. 안신권 소장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이루어진 합의안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어떠한 사죄도 없었다”고 밝히며 “역사 바로세우기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합의안 파기와 올바른 용어사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를 기억하고자 경기도 진행하는 ‘제6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기림일’을 맞이해, “현재 고령의 14분이 생존하고 계신 상황에서 일본의 진심어린 과거사 반성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08-17
•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한국Q뉴스]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7
•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사전 보고회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사전 보고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일간에 걸쳐 제354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안건 사전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희 부위원장과 임채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대상 안건은 경기형 특화사업을 포함해 총 147건이다. 그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학교 건물 개축·리모델링 등이 118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80%이고 그 외에 교육지원청 증축 사업 6건, 매입형 학교신설 및 변경이 7건, 학교시설 증축 및 증축 변경 관련 15건이 보고됐다. 금 번 보고회는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먼저 경기형 특화사업의 예산지원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특히 체육관의 경우 경과년수가 얼마 안 됐다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비선정 학교와의 시설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청사 증축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피력했다. 단순한 청사의 증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폐교 학교의 활용, 교육청 행정 수요, 기관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의 답습적 학교 건물 리모델링이 아닌 향후 활용 가치를 고려한 공간 혁신을 사업부서에 요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1기 신도시인 성남, 군포, 안양 등 관내 학교도 30년이 넘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학교만을 대상으로 경기형 특화사업과 연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선정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도 “경기형 특화 사업은 도교육청 자체 재원 6,924억원이 투입되어 학생, 학부모 등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계획수립 단계부터 도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챙겨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기존 매입형 유치원 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매입형 유치원 신설 시 교무실, 급식실, 주차 등의 면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학부모, 인근 주민, 학생들과의 참여와 소통도 거듭 당부했다. 건물 설계와 기부채납 시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공간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 사전 보고가 미흡했던 점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도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원님이 지적 및 요구하신 내용은 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재산의 취득 및 운용, 처분의 과정이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학교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사업 추진 시 교육청 주도형이 아닌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재강조하면서 보고회를 마쳤다. 한편 보고된 안건 중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 전까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1-08-17
• 오명근 도의원, 평택직할세관 방문 정담회 가져 오명근 도의원, 평택직할세관 방문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1일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평택직할세관을 방문해 장웅요 신임 세관장 및 세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새로 부임한 신임 장웅요 세관장의 부임 축하 인사와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오명근 도의원은 서해권 물류허브를 구현하는 평택직할세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평택시민의 바람을 전달했으며 주요 사항으로 관세 및 통관절차 개선 방향 직원의 처우개선 주차장의 개발 등 평택시민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많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신임 장웅요 세관장도 본연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평택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관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08-13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무질서 근절·어린이 청소년 안전대책 강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무질서 근절·어린이 청소년 안전대책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로 운행이 늘어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을 의결했다. 먼저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업체 간 신속운행 경쟁이 격화되며 도심부의 난폭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간 경기남부권 이륜차 등록대수가 10% 증가하며 관련 사고도 12.1% 늘어났다. 지역 내 등록 차량 중 이륜차는 6.4%에 불과하나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8%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공조강화와 경찰력의 집중 운영,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측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은 17일부터 31일까지 ‘이륜차에 대한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배달대행 업체들에 대한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상가 밀집지역 등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개소에 교통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지역경찰 지원 차량을 중점 배치해 10월까지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학기 개학철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학로 안전확보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범죄예방교육 강화, 등하교 시간대 우범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환경정비,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관련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예산 편성과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 경찰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확보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며 “어린이·청소년·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3
•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지난 12일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보고로 진행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서경대학교 이근화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및 현황분석,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분석,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의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로 인해 지역실정과 수요자 욕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용역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경기도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월 26일 계약체결로 약 3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2021-08-13
• 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배출 감소위한 작은실천 강조 유근식 의원, 미세플라스틱 배출 감소위한 작은실천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비닐류 등 1회용품 사용급증에 따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속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유근식 의원은 정기 간행물 우송 포장지를 비닐류에서 종이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소식을 알리며 평소 간행물의 포장지 비닐은 재활용되기보다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간행물 발행기관에 종이포장지 사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우편물은 선도적 환경보호 차원에서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를 적극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생태계의 위협을 경고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도의 적극적 관심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도내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장과 배달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 빈도가 폭증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는 시기다”며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속 작은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될 것이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부존재와 정부의 구체적 정책 미수립을 이유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2021-08-13
•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오는 8월 17일 오후 오후 2시 ‘새로운 미래 교육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연속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민정TV’, ‘유기홍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이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첫 발걸음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의 오랜 논의와 노력에 비하면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원칙 아래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지, 또 어떠한 중·장기적 교육 의제들을 다루어야 할지 치열한 고민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어떻게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임경환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이 ‘국민참여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의제 선정 및 사회적 협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이병욱 교수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구본억 서기관, 유재 장학사, 손동빈 과장 , 정성식 고문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자들이 줌으로도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는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4차 토론회이다. 지난 4월에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5월에는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에 대한 2차 토론회를, 6월에는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3차 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번 4차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1-08-13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현장에 답’ 여름 민생탐방 이어가 [한국Q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이 여름을 맞아 실시한 지역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민생탐방은 지난 8월 7일 안동 북문시장·신시장·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탐방을 시작으로 북후면·길안면·녹전면·와룡면, 태화동·평화동·안기동·옥동 일대 농촌과 도심의 현장을 일주일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민생과 현안 파악을 위해 각 지역 장터와 농산물유통센터,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마을회관, 경로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부족, 관로 노후, 상수도 공급,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는 농업인과 마을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병원 유치·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도·농 현안을 중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경북도, 안동시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3
•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장애인이용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장애인이용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관련 논의” [한국Q뉴스] 문형근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교통문화협회 안양시지회 이종채회장, 안양시청관계자와 함께 장애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운동시설 설치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따른 장애인 운동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안양시청 관계자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정비를 통해 ”비장애인 사용하는 운동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비장애인,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종채회장은 “장애인용 운동기구 설치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양시 공원마다 장애인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6억5천만원을 확보해 노후된 편의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정비, 경관조명 LED설치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공사사업이 공사진행중이다“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의원은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해 장애인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더욱더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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