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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한국Q뉴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2021-03-03
• 김성원 국회의원,‘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마련 김성원 국회의원 [한국Q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3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안전 관련 정책에 만반의 준비를 가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해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했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3
• 전병주 의원,“혁신학교,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이뤄져야” 전병주 의원,“혁신학교, 과감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이뤄져야” [한국Q뉴스] 서초구 ㄱ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취소사태와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와 향후 대안에 대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초구 ㄱ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행위가 일어났다”고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 ‘개학날이 기다려지는 학교, 신나는 학교, 밝고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가 혁신학교의 홍보영상 문구인데, 이미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교육에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혁신학교 자체가 이념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전 의원은 “혁신학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가되,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하면서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멀리서도 혁신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서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혁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2021-03-03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울산광역시의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회의 후속조치 논의 및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박성훈 정책수석, 이기형 협치수석, 이동현 정책위원장, 안괄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백운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대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광역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열띤 질문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및 정책토론대축제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울산시의회에서도 검토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백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울산시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회의 경험과 사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교섭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박병석 의장과도 환담을 가졌고 경기도의회와 울산시의회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1-03-03
•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재향군인회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재향군인회와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재향군인회와 함께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재향군인회 2021년 정기총회시 당선된 제 20대 서홍근회장 취임식 관련에 말을 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재향군인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 향군설립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외 추가적으로 화장실, 창문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역사회 및 안보의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함께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03
• 형사피의자 묵비권, “미란다 원칙” 명문화된다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2021-03-03
• “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한국Q뉴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재기를 꿈꾸게 되시길 소망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거나 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실직으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남양주지역센터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기를 바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언덕과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채무조정 등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2
• 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며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했다. 2021-03-02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12번째 지역센터인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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