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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학교로 아이들을 위한 더 큰 학교, 다양한 놀이터가 만들어 지길 꿈의학교로 아이들을 위한 더 큰 학교, 다양한 놀이터가 만들어 지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1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2020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 정산보고와 2021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 심사결과 보고 및 선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윤경 의원을 비롯한 원옥진 교육과장, 임현주 군포시 청소년정책과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와 3차 현장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심의 의결하는 자리다. 군포의왕지역에서는 2021 꿈의학교 공모에 124교가 신청해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지역내 각종 단체 및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공모신청교가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은 선정위원들의 심도있고 열띤 논의로 이어졌다. 정윤경 의원은 2021 경기꿈의학교 선정과 관련해 3차 현장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꿈의학교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공모심사 과정에서 미선정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향후 교육지원청 차원의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의 훌륭한 교육자원이 지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심의결과는 3월말쯤 도교육청에서 2021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군포,의왕 꿈의학교 운영자 연수를 실시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꿈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2021년 군포, 의왕 지역 경기꿈의학교가 특색있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을 위한 더 큰 학교, 더욱 다양한 놀이터로 변신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생태계의 한 축으로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2021-03-05
• 이애형 의원, 수원 곡정고 콘텐츠제작실 현판식 참석 이애형 의원, 수원 곡정고 콘텐츠제작실 현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3월 5일 수원 곡정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이 의원의 곡정고 방문에는 정진호 교장선생님과 김평종 교감선생님, 이찬용 곡정고 운영위원장과 함께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엄찬용 시설과장이 동행해 곡정고 숙원사업이었던 무용실 리모델링 공사 완공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곡정고는 2016년도에 세워진 아파트 택지지구 내 신설학교로 ‘한국무용부’동아리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외부 대회에서 수상까지 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곡정고의 ‘콘텐츠제작실’ 현판식에도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사들이 원격수업용 수업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모니터 등 설비를 갖춘 ‘콘텐츠제작실’내부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가사실습실로 기획된 공간을 미세먼지, 추운날씨 등 바깥 체육수업이 어려울 때 무용실, 또는 소강당으로 사용해 오면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도 27,075천 원의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무용실 바닥후로링설치 및 벽면공사에 21,994천 원, 방송시설 5,081천 원을 지원했다”며 “올해 들어서야 무용실이 완공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수원 지역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수원 지역 학교들의 긴요한 교육적 필요를 살펴보고 힘껏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1-03-05
•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3월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했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에 대해 법령, 자치법규, 행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며 현행 도의회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직 설치 및 운영의 구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에 정희시의원은 재정분야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필근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하고 이양하는 사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원미정의원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문위원인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의 경우 중앙이나 광역에서 이양될 재정과 사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연구결과물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1-03-05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중앙고등학교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중앙고등학교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4일 광주중앙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관열 의원, 남종섭 의원과 이은채 광주시 의원, 김진양 광주중앙고 교장, 김이두 경기도 교육청 시설과장, 김영백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피성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광주중앙고 관계자 및 교육청 관계자, 광주중앙고 학부모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양 광주중앙고 교장은 학교의 현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석면공사, LED 조명 교체공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급식실 현대화사업, 화장실 및 도서실에 대한 개선 공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관열 의원은 막상 학교에 와서 시설 현황을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시설 문제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학교 개선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언했다. 남종섭 의원은 석면공사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학부모들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공사 일정 등을 조율해 석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5
•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마스크 나눔 봉사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마스크 나눔 봉사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새마을회 윤선옥 사무처장, 새마을운동 관계자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마스크 나눔 봉사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동두천시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제검사 임시검사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새마을회는 우크라이나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급증하는 외국인 확진자로 인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마스크를 나눔 하려고 한다. 경기도 새마을회 관계자는 “경기도 새마을회와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가 협력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인마스크는 물론 유아동마스크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며 관내단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월 초에 나눔 봉사를 실시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유의원은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동두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 쓰겠다”고 말했다. 유광혁의원은 5년 동안 새마을운동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05
•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마저 쫓겨나는 사람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은 2월26일에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회의에서 서울시에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보완해주길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으로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해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SH와 L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건물들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 건물들이 매우 낡았으며 방 하나를 4~5개로 쪼개 대부분의 방 크기가 1.25평 이내로 입구가 성인 남성 어깨 넓이보다 좁아 본인은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옷과 각종 가재도구가 가득해 발을 디딜 틈이 없었으며 벌레는 물론 악취가 진동해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면 및 취사시설은 건물 구석의 수도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상황으로 이 시설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면서 생활한다는 것에 놀랐다”며 “이는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물론 코로나19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보였다”며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쪽방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주대책에 찬성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며 “현재 쪽방촌의 실거주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쪽방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주민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발 발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쪽방촌 건물 중 하나가 매각되었는데, 건물주가 쪽방 주민들에게 한 달 이내로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번 일은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대책의 미비점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즉각 사안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보증금 없이 월세, 일세로 사시는 분들이라 이곳이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서울시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나, 현 상황은 이와 모순되게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운 주거취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가 이번에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3-05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요양보호사 성희롱·성추행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한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노동권 보호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인증기준에서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어 왔다. 이영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 기준을 시설 운영,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개선의 3가지 측면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이 좋은 돌봄의 인증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취약한 근로조건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2건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2개의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3월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될 예정이다. 2021-03-05
•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2월 26일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마스크 생산·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 대해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졸속인사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립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법령위반 사실과 졸속경영 논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며“현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하루 속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3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편법집행 및 회계부정’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에 대한 심사 의무와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상 부정과 편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3월 3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짚어가며 의사 결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기재 의원은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021-03-05
• 오현정 시의원,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지양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가 예산낭비와 수도계량기 만기 교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에서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이 해당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험에 사용된 수도계량기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체 설치비용 또한 시장이 부담하고 있다. 제20조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한다. 최근 4년간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 건수는 528건으로 이 중 약 84%인 443건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됐고 수도계량기가 정상임에도 폐기 처분함에 따라 매년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분별한 시험 청구로 인해 수도계량기 만기나 고장 교체 업무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정 의원은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정상이 84%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이상 시험을 청구하는 것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에 따른 예산낭비, 일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지장 등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현정 의원은 “시민들이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청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 정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3-04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020년도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020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천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천 억원 이상이 남는다”며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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