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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사업 업무 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사업 업무 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관계자와 북부청사 대강당 환경개선 및 독서·문화 공간 도서 확충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조성된 ‘소풍마루’에 비치할 도서를 확충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독서·문화 공간 활성화 및 이용 만족도 제고 책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문화예술이 있는 안락한 휴식 공간, 교육정책을 토론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북부청사 대강당 등 환경개선을 통해 소통·공유의 공간 확충, 도민 이용편의 제고를 목적,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공청사의 역할 전환,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청사시설 활용 등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공공청사의 기능 역할이 개방·공유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사시설 이용도민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4-07
• 김경호 도의원 OBS 민생돋보기 출연, 경기도 숲 관리 대책 토론 김경호 도의원 OBS 민생돋보기 출연, 경기도 숲 관리 대책 토론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6일 OBS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경기도 숲 관리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산림정책은 주로 녹화사업을 하던 시대의 공직자들이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되어 산림정책이 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산림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은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소나무 재선충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벌된 나무를 잘 활용해 팰릿 등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의 생태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도유림 내에는 지형이나 지질적 특성에 따라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수종에는 밀원수나 루브라 참나무 등을 식재해 밀원수는 꿀을 산업화할 수도 있고 루브라 참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여부에 따라 우리 산림의 경영가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산림문화체험단지가 개장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술 지원,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 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지역의 산촌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의 임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 창업의 지원, 중개사업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림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는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고자 기능적이며 물리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산림복지는 상대적 빈곤처럼 심리적 문제이며 앞으로 산림복지는 인간이 산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인류를 발전시켜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계약설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2021-04-07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오후 3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주거와 돌봄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원주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및 지원주택 배치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위원은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원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면이 아닌 입주자 측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주택 조례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책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하고 여러 재가기관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취약계층이 입주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적 부분의 어려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지원주택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 개발,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 관련부서와 민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원주택 선정 절차, 지원주택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주택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정신질환 노숙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 및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숙 회장은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원주택이 필요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에게 새로운 주거 공간의 이주보다는 살고 있던 집을 개조해서 살도록 했을 때의 지역돌봄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성범 주택정책팀장은 매입임대 지원주택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지원과 단위 용역 업체의 특화된 사업 위주가 아닌 여러 사업을 함께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참석 인원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4-07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오리협회 관계자와 오리농가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한국오리협회 관계자와 오리농가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사)한국 오리협회 경기도지회 김광배 지회장, 안성연님, 이상섭님과 함께 AI 관련 오리농가의 애로 사항 및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많은 농가들은 힘든 상황이다”고 말하며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 후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방역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대책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 지침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오리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오리농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조속한 시일 내 소멸되길 바라며 오리농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맞는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7
•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7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2021-04-06
• 道의회, 7일 미얀마 민주화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실시 道의회, 7일 미얀마 민주화 촉구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얀마의 봄’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7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과 재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 소속 학생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문화공연’과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 등으로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e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고 미얀마 국민의 반군사독재 투쟁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미얀마의 봄’을 기획했다”며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6
• 김철환 도의원, 극심한 차량정체 지역 대명~양촌 구간 6차로 확장 김철환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김포 내 극심한 차량정체 지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명~양촌 구간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지방도 356호선 중 대곶면 대명리부터 양촌읍 양곡리까지 이어지는 3.45km 구간으로 현재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해당 도로는 평소 출퇴근 시와 주말에 상습 정체를 빚음과 동시에 대곶IC 개통 이후 정체가 더 심해져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이 경기도 2021~2025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566억을 들여 해당 구간이 개선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명~양촌 구간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던 곳”이라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사업 조기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기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04-06
• 김윤덕 국회의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김윤덕 국회의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광진구 일원에서 전주시갑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총력 지원을 나서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마지막 본투표를 하루 남겨둔 이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을 만난 김윤덕 의원은 “한 표가 부족하다. 주변 분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힘을 모아달라”며 “달라지는 민주당,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끊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모습에 화가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따뜻함,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며 변혁의 시대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대전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유세 사각지대를 겨냥해 특색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지지 영상을 SNS에 게시해 홍보하는 등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 언택트 시대에 맞춘 선거 지원 활동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면적을 넓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2021-04-06
• 김경호 도의원,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현장 사무실 방문 김경호 도의원,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 현장 사무실 방문 [한국Q뉴스] 지난 5일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면 현장 사무실을 방문,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정 하천계곡 복원 사업’은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계곡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관광객의 체험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에 막혀 관광객 자체가 방문하지 못하자 사업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어 체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선거가 다가오기에 체험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이로 인해 현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해 하드웨어는 예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야외 체험학습 1개소, 방문객 쉼터,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만일 체험 등이 어려우면 시설이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도 주문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로는 상권 활성화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기 잡기 체험프로그램을 소수의 관광객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아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먼웨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상가번영회 경영 교육 등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관광 분야가 매우 위축되어 있어 심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 방식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 자원 확보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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