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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창 도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김규창 도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민원인 2명, 여주시청 관계자와 함께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일반토지에 종중·가족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종중묘지 설치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종중묘지 조성은 불가능하나,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장지로 할 경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자연장지’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등이 수반되므로 허가용역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자세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김규창 도의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며 추가 궁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08-18
• 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한국Q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에서 무릎 사죄를 한 이후 1년 만인 내일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7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꾸준하게 호남동행 행보를 추진한 결과 호남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등 호남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8
•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의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오는 8월 19일 오후 오후 3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득구TV’, ‘강민정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이면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학교장이 민주적 리더십을 펼치기 위한 직무 가이드라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고 전제하며 “더 나아가 학교는 민주적인 생활공동체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민주적인 생활공동체로 발전하는데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덭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검다리공동체에서 제안하는 ‘학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희숙 서울은빛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곽노현 이사장가 좌장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한상윤 이사장, 윤소영 과장, 한희정 회장 , 이윤경 회장, 조윤정 연구위원 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1-08-18
• 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에서 가진 ‘학부모·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8-18
• 경기도의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경기도의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해 실시된 일곱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대성 후보자는 한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광고홍보 석사를 수료 했으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농정실행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진흥원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했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도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관해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전문성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해 이번달 중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21-08-18
•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박관열 도의원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 [한국Q뉴스] 안기권, 박관열도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광주시 청년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 관계공무원은 청년문제가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문제 해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광주시 청년들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청년의 욕구를 반영해 청년층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확대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는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역할 부여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환 소통강화 기업-청년 간 상생구조 육성 청년문화 육성 기초 인프라 마련내실 있는 생활안정 지원체계 마련 등 ＂더-누림＂ 청년 커뮤니티공간 운영예정으로 학습 · 체험형공간 및 공유형 공간마련, 친목 및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전문인력 배치로 피드백 제공을 해 내실 있는 청년 기업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안기권, 박관열 도의원은 “광주시 청년정책형 학교 운영을 위해 다른 시·군과도 교류해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와 더 나아가 주거 아이템을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관련 사업도 펼쳐 나가길 적극 추천한다”며 “앞으로 청년예산을 늘려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농업 위한 질문 펼쳐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인사청문회서 경기농업 위한 질문 펼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농업 관련 핵심질문을 던졌다. 청문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 공공기관장에 대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됐다. 이날 청문 대상인 안대성 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의 방향성,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북 완주에서 로컬푸드 협동조합 등 성공적으로 운영했음에도 완주의 농가수와 농업 관련 업체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플랜 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지역 소비를 통해 생산 체계를 구성하는 푸드플랜의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회의소 설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경기도 농업인구가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 농민기본소득 5만원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안대성 후보자는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협력해 나가고 경기 농민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기농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8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도의원과 함께하는 군포 꿈의학교 운영자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도의원과 함께하는 군포 꿈의학교 운영자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원과 함께하는 군포 꿈의학교 운영자 비대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꿈의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정담회 참석자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안팎의 공간·환경 등에 대한 사용과 지원 꿈의학교 우수 콘텐츠들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활용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의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하며 “군포지역의 특색있는 꿈의학교를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정담회 참석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이어 “현장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지원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 아이들이 꿈의학교를 통해 마을 안에서 여러 아이들과 만나 함께 꿈을 키우고 배움이 일어나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 통진읍, ‘해병대 추억의 길’ 조성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통진읍, ‘해병대 추억의 길’ 조성으로 골목상권 살린다 [한국Q뉴스] 김포시 통진읍주민자치센터 인근 골목상권이 희망상권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심민자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희망상권프로젝트 사업단으로부터 ‘김포 희망상권 프로젝트’ 추진 경과와 방향을 보고받고 향후 사업 일정을 논의했다. 사업을 보고한 김포희망상권 프로젝트 김용옥 단장은 ‘해병대 추억의 길’ 조성을 통한 김포희망상권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경과와 사업 수립 일정을 설명하고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과 세부 사업 계획 일정, 기대효과 등을 보고했다. 단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와 김포시 업무관계자들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대감을 보이며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와 향후 관리 주체 문제 등도 적극 협력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아울러 “희망상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어려운 시기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통진읍의 정체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영역에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2021-08-18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 교통사고 위험지역 관리 강화해야”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 교통사고 위험지역 관리 강화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해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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