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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진 의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모빌랙 설치 환영 박승진 의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모빌랙 설치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모빌랙 설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중요한 기록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전념해, 서울의 과거와 오늘이 미래에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기록원의 보존서고 공간이 부족해, 2030년에는 만고율이 9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총 13개 보존서고에 2024년 기준, 73% 만고율로 수용량 유지를 위해 2022년부터 이관량을 연간 1.5만권으로 제한했음에도 향후 실질적인 보존공간 확보가 절실했다. 박승진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고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단기간 내에 서고 신축이나 문서고 보존공간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에, 서울기록원 내 저활용 공간인 전자기록서고에 핸들식 이동서고인 모빌랙을 설치해 보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핸들식 이동서가인 모빌랙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수납 시스템으로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자료의 집중 보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 의원은 “서울기록원 모빌랙 설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2025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빌랙 설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으니 매우 기뻤다”며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순간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2025-04-10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현황 점검- “주민 불안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현황 점검- “주민 불안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넘어서 실행으로 남양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6일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이 체결됐고 3월 28일 착수계가 제출됐지만, 이후 실질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나 주민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중이만, 남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진 만큼, 11개월 동안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설립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경자 의원은 “설명회가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는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민들이 느낄 ‘2030년 착공’ 이라는 계획의 무게가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타 신청협의, 예타 수행 등 계획에 대해 꼼꼼히 청취한 후 “향후에도 타당성조사 결과, 설립방식, 후보지 확정 절차, 예비타당성 신청과 국비 확보 계획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동북부 지역 공공병원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 기반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5-04-10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한국Q뉴스]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박재용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재용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박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조례로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재용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4-10
• 이용호 의원, “‘갑’ 이 된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을’ 이 된 시군, 도는 왜 침묵하나” 이용호 의원, “‘갑’ 이 된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을’ 이 된 시군, 도는 왜 침묵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경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민의 실질적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10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R＆D,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위 위원들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조직 정원 조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수탁사업 수수료율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AI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안정적·지속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바이오센터 유휴부지 개발, △방사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의회가 먼저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경과원과 융기원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10
• 임광현 도의원,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임광현 도의원,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에는 총 10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최근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0
• 김근용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김근용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해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반영해 후속 조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출입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도민 신뢰 짓밟는 적폐 연장”…이상원 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강력 비판 “도민 신뢰 짓밟는 적폐 연장”…이상원 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또다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됐다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된 점에 대해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 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 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 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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