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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9월 9일 오후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반의 진로개발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으며 경기도가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했으며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와 채우공 박사 등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중장년 진로교육 정책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도민 수요조사와 FGI △실행 전략 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오늘 보고회는 그간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중장년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생애 설계 기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경기도형 평생교육 중장년 진로교육 모델 개발 △AI 시대 적응을 위한 전환역량 교육 과정 마련 △시·군 평생학습관과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중장년 전용 상담·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 대상 인턴십,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연계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이 생애 중후반에도 새로운 일을 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진께서는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 발간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문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희 부위원장, 김정영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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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 신설 외면·원거리 통학 방치… 교육청은 책임 다해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 신설 외면·원거리 통학 방치… 교육청은 책임 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생활권과 맞지 않는 구조라며 “덕양구 동쪽 끝 학생이 서쪽 끝 학교로 배정돼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통학을 감내하는 고양시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증설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불과 12일 만에 4천 명을 넘어섰다”며 “그동안 ‘안 된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책이 나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라는 동일한 조건에도 화성시와 용인시는 다수의 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지만, 고양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2028년 학교 설립 예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중학교 8곳과 고등학교 7곳, 용인시는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중학교 2곳만 신설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전무하다.
변 의원은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학군 재정비 로드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학군 개편과 통학 여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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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 정책 선도 기회 놓쳐”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 정책 선도 기회 놓쳐”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9일 ‘경기 인공지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경기도의 미온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적인 추진 대신 소극적 검토와 내부 논의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정책 선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경제·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1년 전 제안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앞서 신속히 실행에 옮겼다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AI 부문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원 설립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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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 촉구…경기硏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 촉구…경기硏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과 공정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의 닻을 올렸다.
2024년, 이 의원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담긴 정책 제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25년 6월,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결과 보고서가 마침내 발간되면서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수당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를 염두에 두어 정책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채명 의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0~7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19세 이상 청년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받고 있지만, 만 9~18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수당'이나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과 같은 일부 제한된 지원만 받고 있다.
청소년수당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청소년의 교육 및 활동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미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진행된 경기도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수당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청소년의 75.2%,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86.7%가 찬성해 높은 정책 수요를 보여줬다.
찬성 이유로는 '청소년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청소년과 그 부모는 중·고등학생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호한 반면, 일반 성인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청소년'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꼽았다.
또한, 청소년은 현금 지급을 선호하고 사용처 제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비슷했지만, 일반 성인과 청소년 부모는 지역화폐나 바우처 지급을 선호하고 사용처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청소년수당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특히 청소년들은 수당을 통해 '부모님의 부양 부담에 대한 미안함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하고 싶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의원은 ＂세대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정책 설계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정책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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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공공책임’”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공공책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9월 9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공공책임”이라며 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인프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경기연구원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사업은 출산율 향상과 가족 형성,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가운데 포천 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용자가 양주 시민이었다”며 “최근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양주시야말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 방식을 개선해 지역 간 과열 경쟁이 아닌 실질적 수요와 역량을 반영할 것 △산모 돌봄뿐 아니라 육아 정보 제공과 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창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건의안’ 이 상정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출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의회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민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이와 가정이 차별 없이 같은 출발선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며 “경기도가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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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정 질문에 앞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현황보고를 요구하면서 최근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8개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급식 부문으로 ‘학교급식 사업’에 치우쳐 있는 편향적 운영의 사업구조를 질타했다.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재료 조달 공급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관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관내 친환경 농가를 늘리고 경기도가 인증하는 관내 G마크 인증 농산물이나 지역 로컬푸드를 대체 식재료로 공급하는 것이 경기도 농가와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선희의원은 경기도의 농수산식품 판매 확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농협에서도 수입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입농산물 공급이 친환경 급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입농산물의 수요가 있을 때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구입하면 될 것이라고 농협마트를 예를 들면서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유통구조를 지적하며 일부 시·군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물류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급식 공급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류비용만 낮춰도 학교급식 공급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기도 농가 현황 자료를 표출하며 도내의 많은 농민들에게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회를 주고 도내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도 경기도 농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기관으로만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재정비하고 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것을 강조했는데,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지사의 답변에 대해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광교융합타운 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경기도서관이 개관하고 경기정원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인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의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답변에 대해 이와 같은 답변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서 김선희의원은 앞으로 세심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의 마음 건강 증진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특히 소방관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 치료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과 학교급식 식재료 질적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감의 답변은 먼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청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학교급식 관련 인력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 진정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서 축산물에는 이력관리가 있는데 농수산에는 이력관리가 없음을 말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는 ‘이력관리’ 와 함께 농산물 안정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한 ‘친환경 농법’과정을 검증해야한다고 했다.
이것은 지구생태 보존을 위하는 일도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 또한 공개해야 함을 강조하며 진흥원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선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지사한테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학생과 학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약속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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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노조와 간담회… “현장 우선 인사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노조와 간담회… “현장 우선 인사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8일 안전행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승진 제도가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단순한 인사 혜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결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고 말한 뒤 “현장 대원의 헌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행정요원과 현장요원 간 승진 비율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직무별 공적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병삼 소방노조 경기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최근 3년간 특별승진 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안전행쟁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방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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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이라고 덧붙이며 놀이 정책이 성인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숙 교장은 놀이터 구조의 획일성과 학교 책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지원과 필수사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예하 학생은 기존 놀이터의 불편함을 전하며 학생 의견이 반영된 상상형 놀이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민 학생은 학생 참여형 설계 과정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고 이철규 교장은 시설 확충보다 아이들의 자유와 참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생, 교사,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자영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진정한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아이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다.
전자영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조례 제정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편 ‘2025년 학교놀이터 시범사업’ 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흥 신일초, 남양주 화봉초, 용인 갈곡초, 수원 효동초, 이천 대월초, 고양 가좌초, 용인 산양초, 파주 운광초, 안산 성안초, 성남 서현초가 지난 4월 18일 공모를 통해 선정돼 학교별로 3억원의 사업예산이 지원이 된 바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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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덕분에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고시하는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지연 문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단지 간 불평등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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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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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현장의 목소리로 '배달특급' 재무장시켜야
김철진 도의원, 현장의 목소리로 '배달특급' 재무장시켜야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소관 부서와 소상공인이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진 의원은 ＂7조 원에 달하는 배달 시장 대부분을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지금이 바로 민간과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배달특급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골든타임'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대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마련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의 아이디어가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