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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경기도·안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김성수 의원, 경기도·안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9일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 경기도와 안양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경기도의 추진 계획과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 계획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시행 방안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분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설치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속히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녹지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경제·문화·건강·환경 등 다방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공간적 경쟁력을 높이는 ‘조화로운 개발’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현재 안양시를 비롯한 안양천 인근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안산의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안양천 지방정원 등 다른 공공·민간 정원 조성 또한 적극 지원해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의 질문이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작이자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외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전면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 및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 △도시형 폐교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폐교부지 활용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들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09-10
• 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황톳길 관리 부실 지적…서울시, 즉각 정비 착수 [40-20250910105226.png][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뚝섬한강공원 내에서 불거진 황톳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을 전달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내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 이용 시 불편하다는 의견과 황톳길 내 이물질 등으로 인해 부상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황톳길 관리 인력들이 매우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어르신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황톳길이 이렇게 방치된다면 자칫 안전사고 및 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래한강본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황톳길 보수와 함께 관리 매뉴얼 수립 및 일정 공개, 관리 인력 재배치 및 교육을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비가 내리던 토요일에 민원인들과 함께 뚝섬한강공원을 찾아 황톳길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곳곳이 움푹 파이고 웅덩이가 형성돼 보행자가 발을 헛디딜 경우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즉시 황톳길 관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했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뚝섬한강공원 황톳길은 현재 영동대교 하부와 X게임장 인근 2개소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근로 인력 3명이 배치돼 매일 청소와 황토 보충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 민원으로 문제가 제기된 불친절 인사의 경우 지난 7월 이미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한강본부는 △비온 후 황톳길 내 물빼기 및 황토 보충 등 집중 정비 △맨발산책로 관리 매뉴얼 공유 및 관리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 △황톳길 내 비 가림시설 점차적 보완 설치 등을 추진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혜영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뒤늦게나마 황톳길 관리 부실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빠르게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고 상시 관리와 체계적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5-09-10
• 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김동영 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도 동참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8일 열린 교육행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교육청 또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2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예산의 25%를 분담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청이 도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야 하는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버스를 이용하면 연간 약 27만 7천4백 원이 소요된다. 이미 도에서 2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7만 7천4백 원만 부담하면 경기도에서도 교통비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0
• 김혜영 서울시의원, 구의중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구의중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구의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구의중 교육환경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무환경, 학교시설 전반 개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의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총 5억 8,761만원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까지 김 의원이 지역구인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9개교를 위해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만 해도 총 141억에 달한다. 그 결과, 이번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김 의원의 성과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직접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이 성과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을 남은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패 수여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내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9-10
•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민생쿠폰·지역화폐 2천억 전액 빚으로 조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 이 아니라 ‘융자’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 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원과 이자 240억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원에 이자 60억원을 더해 3,669억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원, 2029년 687억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0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대전환” 강조 …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반영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그런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시작선에 서보지도 못한 채 기회마저 빼앗기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의 현주소”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 현실의 벽을 꼬집었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현재 김포시 2억 9천만원, 이천시 2억 6천만원 등 경기도 시·군은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28곳 중 21곳이 지사께서 제시한 2025년 목표 4.5%를 달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법정 의무고용률 3.8%조차 지키지 못한 기관이 12곳”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우이독경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회피와 형식적 충족에 머무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간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표준장애인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68%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아 2024년 한 해에만 367억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실과 교육 현장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연계고용 제도가 교육청에도 확대된 만큼, 이제는 교육감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제도가 준비됐다면 실천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더 이상 ‘지표 채우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 연계고용 도급계약 도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확대 △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 5자 협력 MOU 체결이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인은 함께 실수하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을 꿈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 행정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고용되고 함께 웃고 일하는 날을 경기도가 먼저 열어가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숫자’ 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10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만이 아닌 관리까지 이어져야”… 조례 개정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월 13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논의한 ‘맘대로 A+ 놀이터’ 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서성란 의원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모두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보육·돌봄 지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환 정책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하는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며 “운영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이용 현황의 기록·관리를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내 놀이공간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0
• 이영희 의원,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이영희 의원, “모현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가 없으니 인구가 늘지 않고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못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신설은 단순한 세대 수 기준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학생 안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원거리 통학생 교통 지원(통학버스 증편·안전 통학로 확보·교통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과 개발 예정지를 반영한 장래 교육 수요 재산정 △단계형 소규모 개교 후 점진적 확대 △ICT 융합·산학협력형 등 미래 맞춤형 고교 설계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이자 지역의 미래”며 “모현읍 학생들도 집 가까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제는 ‘못 한다’는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2025-09-10
•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공로패 수상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혁신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우식 위원장으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조하고 도정이 올바른 길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힘썼다. 아울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 홍보 사업 예산 점검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혁신을 이끌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제안을 이어왔으며 의회의 비전과 철학을 담는 상징물 운영을 강조해 의회의 정체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운영위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안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의안의 합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도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사와 조율을 이끌었고 이러한 노력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민이 우선되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공로패는 이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0
•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2만명 넘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한국Q뉴스]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명예훼손과 공갈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부산청, 경남청, 대구청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건수도 2021년 3만 7,845건에서 2022년 4만 3,013건, 2023년 4만 3,629건, 2024년 4만 9,057건으로 3년 새 1만 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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