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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격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4일(목)에 열린 ‘가족사업 종사자 소통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도민의 삶에 밀접한 가족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가족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공자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윤태길 의원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야말로 경기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어,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종사자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가족서비스 현장이 더 든든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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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집행부 일문일답 통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 혜택 주는 행정 주문
김선영 의원, 대집행부 일문일답 통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 혜택 주는 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공유재산의 공공성 기반 활용, △주4.5일제의 사회적 확산 전략 등 주요 도정 현안 쟁점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 공유를 도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기술학교는 단순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남부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북부로 분산해야 교육 격차와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원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북부 지역의 산업·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의 교육수요와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김 부위원장이 “분원 설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성·인력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를 잇는 핵심 전략”이라고 덧붙이자, 김 지사 또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화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 문제도 지적했는데,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 형태의 직접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기타 공공기관 예산 형평성도 감안하되, 기술학교의 기능 확대와 역할에 맞는 지원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용 방향 전환도 촉구해 “단기 수익보다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며 방치된 일반재산을 시군 맞춤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공유재산 가치 제고 공익 실현, 재정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학교, 폐교, 하천부지 등 공공자산을 연계한 생활 SOC 통합모델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시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상반기에 관련 연구가 완료됐고 시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해 우선순위를 정한 바 있다”며 “필요시 의원님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주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과 제도화 가능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악마의 옹호자’ 기법을 활용해 임금 보전, 업종 간 형평성, 제도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 등 다양한 쟁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의 쟁점질의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테스트베드”며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시도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제도의 긍정적 파급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정책의 연계성과 미래 방향성을 강조했다.
“주4.5일제, 노란봉투법,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 이양, 산재 방지책 등은 모두 노동자와 기업의 반목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이끌기 위한 흐름인 것”이라고 말한 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도, 그 꿈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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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이용욱 의원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가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소득,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주거 불안 등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짚으며 “이번 연구는 사회문제 진단의 의미를 넘어 청년세대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은 경기도의 핵심 과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연구로 청년의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를 활용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이 제안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 중순에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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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필요…미래 성장축 될 것
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 필요…미래 성장축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의 식사동 노선 연장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식사동은 인구 4만명으로 고양시 44개 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이 전혀 없어 ‘식사섬’ 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차량기지와 불과 2km 거리에 위치해 기존 계획 노선에 소폭만 연장하면 식사동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인구 7,369명이 이미 입주가 시작됐고 추가로 추진 중인 3블록 2,479명, 4블록 3,302명까지 합치면 총 13,150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라며 “기존 4만명의 식사동 인구와 인근 지역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교통 수요는 충분하다 못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준환 의원은 “주민들은 식사동 노선 연장 서명운동에 7천명이나 참여했고 고양시에서도 이를 반영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식사 노선 연장안을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며 “식사 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고 도시의 미래 성장 축을 마련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식사동 노선 연장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상급 의료기관인 동국대병원과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향상, 서부선과 GTX와의 연계를 통한 출퇴근 시간 대폭 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고양은평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수적 인프라 투자”고 전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식사동에 철도망이 없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식사동 연장안이 반드시 추진·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조속히 국토부의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양시 교통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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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참석.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
한원찬 경기도의원,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참석.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5일 스타필드 수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 in 수원'에 참석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프라퍼티와 경기도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사회적 경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26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지역 로컬 브랜드가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원찬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사회적 경제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행사가 더 자주 열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2025 경기도 더 좋은 소비 페스타'는 제품 판매와 더불어 룰렛, 뽑기 등의 이벤트와 문화 공연, 레고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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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민은 기다렸다… 경기도는 결과로 답해야”
심홍순 경기도의원, “고양시민은 기다렸다… 경기도는 결과로 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행정이 여전히 ‘검토’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고양시 주요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K-컬처밸리 사업을 언급하며 “민간이 7천억원을 투입하고도 철수했고 경기도는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결국 CJ와의 소송만 남았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말 마무리되는 민간공모가 또다시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반드시 공사가 재개되어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CJ 관련 700억원 규모 매입 기준을 도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일산 4개 통합단지가 지정됐지만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방식 결정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주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기반시설 정비 지원과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완 요구만 반복되고 투자 전략도 미흡하다”며 “인천이 성과를 내는 동안 고양은 답보 상태”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인천2호선 고양연장, 고양은평선 2단계 연장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거론하며 “경기도가 차질 없이 추진할 때 비로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도가 절차와 검토의 안전지대에 머무는 동안 도민은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검토가 아닌 실행,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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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태희 의원,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주거 분야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건설폐기물 감소, 품질 균일화, 에너지 절감 등 이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듈러주택’ 이란 공장에서 제작된 3차원 공간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기존 건축방식에 비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 23년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모듈러주택을 포함한 첨단 건축기술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듈러공법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연간 3천 호 수준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 시범사업 추진 등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단순히 새로운 건축방식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번 조례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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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유진상가에서 개최된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된 이후 또 한 걸음 크게 내딛음을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첫걸음을 뗀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주자 혹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개소된 것에 대해 큰 걸음을 또 내딛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정비계획은커녕 구역을 지정하지도 못해 주저앉기를 지속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도 20년 만의 경사였는데, 실제 사업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주민대표회의 회의장이나 다름없는 본 사무실이 개소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서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주민 문화예술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덧붙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장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대문구청이 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임전무퇴의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놓칠세라, 우리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의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바로 속도라, 신속하게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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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치매환자 100만 시대 … 공공치과병원 설립 시급”
김미숙 경기도의원, “치매환자 100만 시대 … 공공치과병원 설립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올해 약 97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지만 경기도 내 256개 치매안심센터에는 구강관리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치매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50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강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영양실조와 근감소증이 발생하고 결국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치매환자에게 구강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치과 진료체계를 20년 전부터 운영해왔고 일본은 치과의사를 치매 관리 핵심 인력으로 규정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기도가 치매환자 치과돌봄 분야의 전국 최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로드맵 마련 및 권역별 시범 운영,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과 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추진, △ 요양시설·복지관과 연계한 정기검진과 예방교육을 통한 돌봄 공백 없는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결단한다면 치료를 포기하는 어르신이 아니라 제때 치료받는 어르신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2026년을 치매환자 공공치과의 원년으로 열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공공치과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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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부에 차량이 진입해 안전하게 승·하차한 뒤 회차할 수 있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부모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겠다”며 “결국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해 도로변 드롭존 설치 요구가 늘고 있으나, 이는 안전성과 교통흐름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통학 차량이 많은 학교는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통섬, 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시설 확충과 학교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한태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팀장은 “경기도 내 학교의 승하차구역 설치율은 23%, 회차로 설치율은 2%로 매우 낮다”며 “신설학교는 계획 단계에서 회차로 부지를 반드시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지자체·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밖 안심승하차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경순 덕이초 교장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회차로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도, “설치 전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현금 매봉초 교장은 “회차로가 잘못 설계될 경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나규항 경기신문 기자는 “안전승하차 회차로의 본질적 목적은 등·하교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설치와 함께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조성된 시설과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도아 이천사동초 운영위원장은 “이천사동초에는 드롭존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반드시 드롭존과 회차로 설치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김일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생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