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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성동·강동·광진구 가족센터 간담회 참석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성동·강동·광진구 가족센터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성동구, 강동구 및 광진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각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기타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문화위원회는 작년 2024년 8월 26일 은평 다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 ‘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공식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위원회가 출범된 지 9개월째 가족센터 방문으로 지난 3월에는 구로구, 은평구 가족센터 간담회 방문에 이어 4월 2달 연속으로 방문한 가족센터 현장 간담회 자리로 이 날 간담회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는 물론, 향후, 서울시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과 임규호 위원, 그리고 각 센터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결혼이주여성 및 수강생 등을 비롯해 센터 직원 및 사무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방문은 성동구 홍익동 일대 ‘성동구 가족센터’로서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동구 가족센터는 ‘25년 다문화 분야 예산 가운데,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비롯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 가족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의 다문화환경에 맞춘 지역별 사업 계획은 물론,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치구별 열린 주제 공모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다만, “센터 운영 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 분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체 예산 중 시설관리비 비중이 높으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 사업 추진 시 센터 직원 간 처우의 차이 및 행정서류 중복 등 업무 과중을 지적하며 건강지원 및 다문화가족 간 서울시 부서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센터 자체의 동일한 지침 해석과 기준 제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방문한 다문화위원회는 강동구 명일동 일대 위치한 ‘강동구 가족센터’로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동구 가족센터는 ‘25.2.기준 결혼이민자 회원 현황이 1,839명에 육박할만큼 대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강동구 가족센터는 ’ 25년 전체 센터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문화 분야 예산에 소요될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 가족센터는 ‘25년 다문화 분야 예산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가족 모두사랑 가족캠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은 물론,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랑랑세계놀이, △요리쿡 문화톡, △누구나 배움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 정책 추진 시 결혼이민자 대상 공공근로의 경우, 수혜적 성격이 강하며 해당 근로 후 역량 개발이 쉽지 않은 단 회기성, 단순 노무가 많다”며 문제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효과성이 미진하거나 한정적 주제만을 다뤄,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과성 향상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모국어 심리상담사 교육 지원 및 현재의 임시센터 공간의 협소함을 반영해 교육장 추가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은 광진구 구의동 일대 위치한 ‘광진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진구 가족센터는 ‘25년 다문화 분야 예산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진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표면적 통합 예산의 사업별 교부를 통해 효율적인 직원 관리 및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시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센터 내 타 종사자들과 인건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센터 다문화사업 추진 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 등 장기적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덧붙였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지난 ’ 22년 ‘작년 8월 다문화위원회 출정식 이후, 올해 2월 개최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3월 추진한 현장 간담회를 언급하며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중, 성동, 강동, 광진구 가족센터 방문으로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고충은 물론, 향후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위원장은 성동, 강동, 광진구 가족센터별로 참석한 베트남, 중국, 일본 등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이후 지난 ‘22년 9월 첫 발의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개하며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 지원 대상 기준으로 기존 제외되었던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해 70만원 이내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혜택을 받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은 위원장의 임산부 지원에 대한 이 같은 노고에 대해 찬사는 물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각 자치구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 간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3월 현장센터 방문을 기반으로 각 센터에서 필요 사항 및 고충 등을 반영해, 다가오는 4월 중순 개최하는 시의회 임시회 때 가족센터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위원장은 “본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각 자치구별 간담회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광역 차원의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 센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앞으로도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5-04-10
• 남경순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운영방식 개선 5개월째 미이행…코나아이 독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남경순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운영방식 개선 5개월째 미이행…코나아이 독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 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수익구조조차 불투명한 운영사와의 계약을 경기도가 알고도 반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일수록 도의회의 통제를 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 주체 역시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출자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방식은 물론, 추진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과 책임 행정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10
•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0
•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전시회’ 참석…“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감에서 시작”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전시회’ 참석…“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감에서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4월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부마루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장애인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고 네오에이블, 메디에파스,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연구지원센터 등이 협력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열손가락 다카포 밴드의 버스킹, 시낭송과 보컬 공연, 피아노 퍼포먼스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이인규·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최만식·김재훈·조미자 의원 등 도의원들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따뜻한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이번 행사의 목적은 정책을 주장하거나 거창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의 존재와 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나와 가족의 간절함으로 준비한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버들 네오에이블 대표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고 사회생활이나 자립을 위한 여건 역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전시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잘 봐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직접 마주하고 포용과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큰 의미를 더했다. 2025-04-10
• 이은주 도의원, 현장중심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이은주 도의원, 현장중심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월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미래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교육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교육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네트워크 운영 현황과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가 이뤄져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에서 공유된 사례에 따르면, 무선망이 교실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어 간섭이 발생하거나, 네트워크 리소스가 과부화로 인해 수업 중 기기 연결이 끊기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기기 사용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점도 교육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실제 활용 모습이 시연됐고 이를 통해 실제 교실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학생 참여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 환경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교실 내 무선망 간섭,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수업 집중도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청의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유익했다”며 “네트워크 환경의 안정성과 기술 지원의 적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교육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교육청 시스템과 학교 현장의 현실을 함께 살펴본 매우 실질적인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이인규 의원, 학생 통학권은 교육의 기본 이인규 의원, 학생 통학권은 교육의 기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파주, 의정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안성, 이천, 포천 지역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수익성과 무관한 통학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기반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협력국장은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된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은 교육의 기본이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통학 순환버스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4-09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명에게 총 1,374억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 이택수 도의원,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원 필요＂ 이택수 도의원,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을 들어왔다.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조중복 국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복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좀더 파악한 뒤 조례 개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강당과 사랑방, 회의실, 강의실 등에 대해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경기북부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획조정실에 대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로 인해 교실이동이 빈번한 만큼 출석 체크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4-09
• 김일중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촉구 김일중 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그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09
• 이애형 위원장,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이애형 위원장,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4.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이번에 그동안 기억의 공간을 넘어 회복과 희망으로 배움터를 지키는 분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11년전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공동체의 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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