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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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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체감도 낮아” 지적
정승현 의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체감도 낮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9월 25일 안산시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및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완료된 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승현 의원은 “완료된 사업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 반응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여론을 촘촘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주민 주도형’ 이 아닌 ‘관 주도형’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18년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될 당시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광덕마을’ 이 탈바꿈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며 “주민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큰 관심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 마무리 단계인 현재 주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저조한 상태”고 부연했다.
향후 진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 업무를 담당할 도시개발과장과 팀장의 노고에 고생이 많다”며 “지난 과오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사업 내용별로 주민들과 함께 현장 로드체킹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으로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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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시니어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정담회 가져”
이채명 의원, “시니어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025년 시니어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양소방서 소방행정과 강전일 과장, 안양시니어클럽 박현배 관장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 간의 업무협약 및 주5일 근무, 1일 3시간 활동을 하는 노인일자리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보장,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관 및 사업소개 등을 설명했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안양시소방서에서 새롭게 시니어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안양소방서와 시니어일자리의 좋은 사업들이 확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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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선발률도 줄어든다
[한국Q뉴스]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새 8만 5천명 감소해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명에서 2020년 14만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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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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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 참석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30일 광주시 쌍령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통학버스 유찰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순환버스 제도 도입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적극 추진했다.
이번에 도입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는 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 노선이 운영되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경안권, 양벌-태전, 목현-광남, 퇴촌-초월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돼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형 학생전용 순환버스 도입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도입은 단순히 통학 수단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번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학부모들의 자차 이용 감소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자형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순환버스 추가 노선 확대 및 증차 등 광주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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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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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감축 기조에 맞서 道가 적극적 예산편성해야”
이용욱 의원,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감축 기조에 맞서 道가 적극적 예산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사회적경제육성과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예산 감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가치 창출 경제’로 특히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경제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출범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선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은 정부의 예산 감축에 대응해 사회적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부서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각 조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담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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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시군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사무처 시군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12개 시·군 의회 예산분석· 입법지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예산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챗GPT 업무 활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자치법규 입안실무 △예산분석 관련 그룹 토론 등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는 교육과 도-시·군의회 간의 소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법 그룹토론이 마련되어 각 지역 예산 및 입법지원 실무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시군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으며도시군간 워크숍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시·군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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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안산의 도시미래 가치 담을 수 있는 초지역세권 개발해야.
김철진 경기도의원, 안산의 도시미래 가치 담을 수 있는 초지역세권 개발해야.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연구용역의 문제점과 과제’ 학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초지역세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산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 갑·을·병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김철진 의원은 안산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지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사 용역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안산의 도시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역세권 개발은 안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그에 걸맞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안산시의회와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용역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안산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초지역세권의 도시미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반월국가산단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과의 연계 등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구체적인 제안으로 △4호선 지중화를 통한 도심 연계 확장을 반영한 용역 재설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초지역세권 가치를 증대할 방안 검토 △KTX 초지역 정차 및 메트로타운과의 연결을 고려한 초지역 확장 방안 △초지메이저타운의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 필요성 등 안산의 도시경쟁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안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을 마쳤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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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부군수와 정책정담회 가져
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부군수와 정책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박노극 부군수를 만나 가평 주요 현안사업 및 2025년 예산 편성과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 △가평·조종 생활체육공원 분수대 보수공사 △청평 폐철로 둘레길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해 현황을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양 기관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겠다”며 “2025년 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