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MORE NEWS

• 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군의 수요가 늘고 있는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도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재난 대응은 보여주기식 복구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별도 2025-09-17
• 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양평군 강상·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5-09-17
• 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16일 열린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을 넘어 과천·의왕·군포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균형 발전 전략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인덕원 인텐스퀘어가 경기 남부권의 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민병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형근, 김철현, 유영일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151천㎡ 부지에 총 4,12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5-09-17
• 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해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건설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24년에는 7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해 7억 8,639만원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257만원 감액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24년에 집행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전년도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에서 심의를 철회했고 철도국의 6건 심의도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설계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감액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웃픈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7
• “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17
• 김성수 의원, “농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소멸 대비 전략으로 검토해야” 김성수 의원, “농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소멸 대비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해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교육부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경기도 농촌지역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5-09-17
• 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광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도비 208억원과 시군비 208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방채 125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련 규정상 지방채를 먼저 감액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감액이 더 합리적”이라며 “도민 부담을 줄이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적 검토 없이 감액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자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다. 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지금처럼 병상이용률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공익적 적자는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국가의 책임인 만큼, 도 차원의 중장기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은 물론, 전체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계일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예산 감시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한 구조개편과 책임 강화를 도정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한국Q뉴스]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정황도 적발됐다. 강원의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며 “일부 대학이나 학교의 입시비리가 입시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 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대전환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구윤철 부총리를 상대로 “뉴노멀 시대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관료들은 기업가 정신을 수혈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책은 비현실적”이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축소가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에는 증세는 최대한 신중하고 생산유발 효과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진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며 구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며 “그래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선순환에 기반한 세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한 뒤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자산 형성과 자산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안인 35%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실효세율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익 배당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율을 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급 및 수요억제책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이전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물량 관리가 ‘인허가’ 기준으로 이뤄져 실제로 완공은커녕 착공도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관리 방식을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은 관리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며 “이전 정부들이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잘못된 기준으로 관리한 문제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나 문책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존에 공급 기준은 인허가, 착공, 기타 기준이 섞여 있어 인허가 하고도 착공 못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측면이 있었다”며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 연 27만호씩 5년 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매년 일산 신도시 4개씩을 착공하겠다는 건데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우를 뒤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주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인프라조차 미비한 경기 외곽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면 해당 지역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묻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규제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가계부채 억제나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하려는 가구들은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해 전세 대출은 중요한 자금원인데 2억원으로 제한할 경우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제재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현재 LH 부채가 150조원을 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회사채 발행 시 채권시장 교란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접근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자동차 등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렇다고 3500억불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러트닉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매수나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에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이식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동자 노하우가 전수되어야 가능하고 한국에서의 제작이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무너진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땀 흘려 수십 년간 구축한 노하우를 전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지분이나 회수율을 일일이 따져 가져가겠다면 우리도 시너지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영역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 50여명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이 최고위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참관했다. 2025-09-17
<<<5152535455565758596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