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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실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착수
이은주 의원,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실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10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행정 절차의 최적화, 협력 모델 개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목표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이 현재 25개에서 31개 시군과 일대일 대응 체계로 확대 개편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협력 권고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도 ＂현재 협력 부재로 인한 중복 투자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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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책 심층 연구 돌입
안계일 도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책 심층 연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스트레스와 PTSD, 우울, 자살 위험 등에 노출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부상 문제를 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안계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경기도형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규창, △유경현, △윤성근, △이기환, △이상원, △이영주, △이영희, △이택수, △장대석 등 10명의 의원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의 출발을 함께했다.
연구는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수행하며 사회복지학과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향후 3개월간 도내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의 유형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정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특화된 지원 정책과 시설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재충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연구가 소방공무원들이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경기도형 특화 시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발족식과 1차 세미나를 통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공론화했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정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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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책 다양성과 선택권이 핵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道교육청, 현장 실효성 고민”
“정신건강 정책 다양성과 선택권이 핵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道교육청, 현장 실효성 고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열린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 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제도마다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식 운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학교 안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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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예하예술학교 제9회 입학식 참석 및 축사
홍국표 의원, 예하예술학교 제9회 입학식 참석 및 축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4일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예하예술학교 제9회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예하예술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기본 교과 수업과 함께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국내 최고의 예술대안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내면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하예술학교는 단순한 대안학교가 아닌, 예술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꿈을 이뤄가는 희망의 요람＂이라며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학창시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재학생들이 준비한 음악 및 무용 공연은 예하예술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시간이 됐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예하예술학교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학교 행사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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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지역 교육시설 환경개선 점검…“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기본 권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지역 교육시설 환경개선 점검…“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기본 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의왕교육지원센터로부터 2025년 상반기 의왕시 교육시설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서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의왕 지역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확보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성란 의원은 “각 학교마다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며 “교내 바닥, 천장, 기자재 등 노후화된 교육시설뿐 아니라, 급식실·체육관과 같이 학교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수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려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왕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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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 교원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누려야.”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 교원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누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기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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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모빌랙 설치 환영
박승진 의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모빌랙 설치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기록원 기록물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모빌랙 설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중요한 기록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전념해, 서울의 과거와 오늘이 미래에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기록원의 보존서고 공간이 부족해, 2030년에는 만고율이 9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총 13개 보존서고에 2024년 기준, 73% 만고율로 수용량 유지를 위해 2022년부터 이관량을 연간 1.5만권으로 제한했음에도 향후 실질적인 보존공간 확보가 절실했다.
박승진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서고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단기간 내에 서고 신축이나 문서고 보존공간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에, 서울기록원 내 저활용 공간인 전자기록서고에 핸들식 이동서고인 모빌랙을 설치해 보존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핸들식 이동서가인 모빌랙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이동식 수납 시스템으로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자료의 집중 보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 의원은 “서울기록원 모빌랙 설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2025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빌랙 설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으니 매우 기뻤다”며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순간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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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현황 점검- “주민 불안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현황 점검- “주민 불안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넘어서 실행으로 남양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6일에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이 체결됐고 3월 28일 착수계가 제출됐지만, 이후 실질적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나 주민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중이만, 남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진 만큼, 11개월 동안 진행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 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설립 추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경자 의원은 “설명회가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는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민들이 느낄 ‘2030년 착공’ 이라는 계획의 무게가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타 신청협의, 예타 수행 등 계획에 대해 꼼꼼히 청취한 후 “향후에도 타당성조사 결과, 설립방식, 후보지 확정 절차, 예비타당성 신청과 국비 확보 계획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동북부 지역 공공병원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 기반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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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한국Q뉴스]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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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재용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박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조례로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재용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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