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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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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반년 실적 ‘처참’ 15.5만→14.8만 건, 233.1억→199.8억원 오히려 감소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해 199.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적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작년 실적과도 대비해 9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를 외면해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 모금총액은 94억7500만원, 2분기 모금총액은 105억500만원으로 전체 19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7,528건, 2분기 기부건수는 80,537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34,940원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33억3300만원, 모금건수는 –7,088건,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5,319원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작년과 같이 올해 1?2분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라남도가 47억5400만원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북특별자치도 33억400만원, 경상북도 29억8000만원, 경상남도 25억23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13억9300만원, 충청남도 10억3400만원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금액에 10억 이했다.
반면, 작년 대비 실적 감소 또한 상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13억7300만원, 경북은 –8억1600만원, 강원 –4억2000만원, 전북 –2억6200만원, 충북 –2억1000만원로 모금액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소율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35.8%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대전?인천?세종?경남?제주?울산 등 7개 지역은 모금액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모두 1억 이하 수준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반기 실적만으로는 전체 실적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이렇다 할 정책 개선 없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
작년 전반기 모금액?모금건수는 전체 중 각각 29.5%, 35.8%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를 올해 전반기 실적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실적은 모금액 558.1억, 모금건수 14.8만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당장 하반기에 갑자기 기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말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시행 첫 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만원 확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수준에 비해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기부 홍보와 접근성을 좌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지적한다.
작년 한 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민간플랫폼 개방에 관한 요구가 줄곧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단일 플랫폼으로 고수해왔다.
광주 동구?영암군 등 일부 지자체가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성과를 거두자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중단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연내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서비스 계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9월 말 이제 막 제안설명회를 진행했는데 11월 연계요건 협의 및 이용약관 체결, 12월 API 개발을 거쳐 연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에는 공감만세, 국민은행, 기업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당근마켓, 신한은행, 액티부키, 우리홈쇼핑, 웰로 체리, 토스, 파스칼랩, 하나은행, LG헬로비전, NS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등 1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e음의 고질적인 불안정한 서비스도 우려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은 서비스 이후 장애발생이 4건 있었고 장애 조치 등을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만 2,252분으로 확인됐다.
여타 행정정보시스템과 비교해서도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더라도 원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가 중단될 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고향사랑e음은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도로명주소, PKI,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위택스, 기부금영수증, 금융결제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이택스 등 여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있는 만큼 작년 11월처럼 행정전산망 오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무리한 연내 추진으로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원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기업 중심 참여기업 선정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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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점검
홍국표 의원,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도봉구청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초안산근린공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현재 노후 산책로 정비를 위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는 10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을 돌며 공사 진행 상황 및 작업환경 위해요소 등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현장점검 후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가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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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호주 빅토리아주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호주 빅토리아주의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 고은정 회장 등 대표단이 지난 2일 빅토리아주의회를 찾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친선 교류를 재개하고 양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여 만에 첫 방문으로 교류 재개의 첫걸음으로서 향후 교류 정례화를 추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이날 친선연맹 대표단은 빅토리아주의회 공식방문을 통해 맷 프레곤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주요 관계자를 접견하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교류 재개의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양 의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양 지역이 더욱 발전해가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맷 프레곤 빅토리아주의회 하원 부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간,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호주 방문은 빅토리아주의회 방문과 아울러 △빅토리아주 교통부 △바이오 메디컬 특구 △글로벌 빅토리아 △그린하우스 기후 테크 허브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해 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6년 호주 빅토리아주의회와 친선 교류 확립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3회에 걸쳐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교류를 이어왔으며 금번 빅토리아주 방문에는 도의회 빅토리아주 친선연맹 회장인 고은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기 의원, 이경혜 의원, 한원찬 의원, 이학수 의원, 서성란 의원, 김상곤 의원, 윤충식 의원, 김영희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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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제2기 활동을 위한 업무보고 실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제2기 활동을 위한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한국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영 부위원장·임광현·임상오·정경자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과 오석규 부위원장·박재용·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참석해 집행부로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이어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논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주민과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도와 도의회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특별법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달라.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어 이한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에 대해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요청해 그 시작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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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서 학생들과 소통
변재석 의원,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서 학생들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고양시 지축 중학교에서 열린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학생자치회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진로 실현, 통학로 안전, 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변 의원은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3학년 조은정 학생이 “청소년 진로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고 묻자, 변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과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3학년 봉채율 학생이 제기한 학교 앞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조례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보행 안전지도사 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예산의 제한으로 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제한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존경과 친절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뒤이어 3학년 7반 학생들이 제안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구축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길 조언했다.
변재석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을 직접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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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 어르신 위한 공경해孝 사랑해孝 잔치 참석
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 어르신 위한 공경해孝 사랑해孝 잔치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경로잔치 ‘공경해효 사랑해효 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경로잔치를 통합해 어르신들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로 약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특히 혈압 및 치매 검진, 다채로운 취미 프로그램 체험, 평양예술단의 특별 공연, 인기 가수 남진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용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북의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과 소통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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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4일 평택시민 인공지능 활용 특강 참석해 축사 전해
서현옥 도의원, 4일 평택시민 인공지능 활용 특강 참석해 축사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4일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민 일상의 진화, AI와 함께” 시민 특강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대학의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AI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기병 경기도 AI 국장도 참석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AI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시민들이 격차없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평택 시민들의 AI에 대한 관심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AI 사피엔스’를 주제로 한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의 특강에 이어 임지환 포인블랙 대표의 ‘말 잘 듣는 ChatGPT’ 강연으로 이어졌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에서의 활용 사례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끝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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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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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 반대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 반대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성남시 독도 지우기’에 동심동력하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 독도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국민의 자존심이자 역사적 정체성이 담긴 곳이며 △ 따라서 단순 외교이슈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인 독도의 수호 의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하고 △ 성남시 또한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및 청소년이 독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김장권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 독도 지키기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이고 이에 따라 국방부, 해경 등에서 잘 지키고 있으며 △ 본 결의안이 좋은 안이긴 하나, 대한민국 정부 헌법 및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결의안이라 판단하며 △ 따라서 정부를 믿고 국방부를 믿고 성남시의회에선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영상 송출을 하지 않는다고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지난 8월에 불거진 성남시의 독도영상 송출중단 이슈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이뤄진 찬반투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본 결의안은 부결됐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일굴욕외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보여준 독도영상 송출 중단은 많은 부분 현 정부의 대일굴욕외교에 적극 보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던 바 있다”며 “금번 성남시의회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전원 반대표는 결국 신상진 성남시장의 독도지우기 만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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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한국Q뉴스]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