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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갑’ 이 된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을’ 이 된 시군, 도는 왜 침묵하나”
이용호 의원, “‘갑’ 이 된 코나아이? 정산 수수료에 ‘을’ 이 된 시군, 도는 왜 침묵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있어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시행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택시요금 결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정산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시군에 정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타 시군에서는 해당 사업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코나아이와의 수수료 계약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며 “도 차원에서 표준 협약 외에 실제적인 협의 또는 조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는 단순히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아니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군 간 정책 추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택시 결제가 개인택시 중심으로만 확산될 경우,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법인택시는 연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속 노동자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체계에 대한 점검과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민의 실질적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조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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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R＆D,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위 위원들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조직 정원 조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수탁사업 수수료율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AI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안정적·지속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바이오센터 유휴부지 개발, △방사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의회가 먼저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경과원과 융기원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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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임광현 도의원,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에는 총 10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최근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심화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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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김근용 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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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해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과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기 의원은 “사전예약시스템에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문 목적 및 면담 대상자의 동의여부, 방문 결과 통지, 방문 이력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서 나아가 조례로 격상시키며 그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지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반영해 후속 조치를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출입 절차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교원의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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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신뢰 짓밟는 적폐 연장”…이상원 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강력 비판
“도민 신뢰 짓밟는 적폐 연장”…이상원 의원, 코나아이 재계약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또다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됐다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된 점에 대해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 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 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 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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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대응과 예방, 화재 초기 진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원들의 활동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특히 “의정부 의용소방대의 경우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해 원활한 회의나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을 활용한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의 처우 개선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의정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의 열악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조속히 실시하고 송산119안전센터 옥상 공간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령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무공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인프라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처우개선과 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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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변재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명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지금까지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진로탐색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올해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 전담 인력과 전담 기구의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로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진로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진로지원 체계 정비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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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道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교육청차원 끊임없는 노력 촉구
장한별 부위원장, 道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교육청차원 끊임없는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진로직업교육은 학생들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신산업분야 및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관심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주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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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의 날이 단지 하루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상인과 도민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연결고리이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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