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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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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 여주시 축산농가 및 전통 양조장 현장 방문
농정해양위원회, 여주시 축산농가 및 전통 양조장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0일 여주시 축산농가인 산란계 농장과 한우목장, 전통 양조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축산정책과 및 축산복지경영팀이 동행해 축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우목장은 첨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장은 품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계란 등급별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여주시의 축산농가들이 선진 축산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 농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오늘 현장을 둘러보며 축산 농가들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경기주류대상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추연당 양조장을 방문해 전통주 판로 개척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통주 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위원회는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업과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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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한국Q뉴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10명의 집주인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 8,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조 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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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 μ g/dl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 곳이었는데 , 절반을 넘는 13 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 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mg/ ㎥ 로 기준치 0mg/ ㎥ 의 3 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 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 μ g/dl 이상으로 기준치 30 μ g/dl 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 현행 사격장 허가 · 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 ‘ 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 ’ 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 개소 중 10 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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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한국Q뉴스]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중 1,037건만이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5.2%였고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 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율은 61%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하자보수율이 급감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이 문진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을 포함해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삼부토건, ㈜KCC건설, ㈜한진중공업 , 두산건설 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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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24년 하반기 서초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정 환영
고광민 서울시의원, `24년 하반기 서초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서초구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7억 5,300만원이 확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면산 산사태피해지 복원 및 정비 5억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 공사 2억원,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연결로 조성 4,800만원,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 1억원,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관 환경개선 7억 3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9억 1,200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선 2억 9,000만원 등 총 27억 5,300만원 규모이다.
우면산 산사태피해지 복원 및 정비사업은 우면산 산사태피해지 및 등산로 화장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복구 후 나대지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면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 공사는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가 우수한 시선 유도등을 비신호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에 매립된 유도등을 통해 야간이나 우천 등 기상환경 변화로 가시거리가 떨어져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행자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연결로 조성사업은 서리풀공원에 지난 `19년, `22년 각각 조성된 서리풀 무장애 숲길을 연결해 순환형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원을 찾는 보행약자층의 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으로 서초구민이 즐겨 찾는 주요 시설들의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완료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통해 더욱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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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제3회 평택시 ‘청년의 날’ 행사 참석해 소통
서현옥 도의원, 제3회 평택시 ‘청년의 날’ 행사 참석해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28일 평택 서부역 광장에서 열린 ‘제3회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됐으며 이번 행사에는 평택청년협회 송창민 회장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다양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목소리를 나누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빛나는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평택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은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욱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평택 청년의 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지역사회와 청년을 연결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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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한국Q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원 대비 2024년 3,229만원으로 1.67% 감소했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 4.4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222억 1100만원 대비 2025년 115억 4400만원으로 총 106억 6700만원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표4]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만원, 경남 4.058만원이고 적은 지역은 인천 2,353만원, 경기 2,402만원 순이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로 나타났다.
[표5] 한편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 2023년 1,766학급, 그리고 2024년 1,822학급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율로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표7]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조은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며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교육부의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중재 전담교사와 내년 2월 시행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비롯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담당교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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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일본에서 153명, 중국에서 68명의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으며 2023년에는 일본 143명, 중국 55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 118명, 중국 56명으로 집계되며 일본에서의 수감자 수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는 마약 판매를 이유로 우리나라 영사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이 사형 되기도 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총 27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집계가 267명으로 해외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인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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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시 똑버스 확대 운행 통해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
곽미숙 의원, 고양시 똑버스 확대 운행 통해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27일 ‘고양시 똑버스 확대 운행 개통식’에 참석해, 그간 고양시의 교통 개선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대중교통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6월부터 일산동구 식사동과 고봉동에서 7대의 똑버스가 운영되었는데, 이번에 덕은·향동 지구 일원에 전기저상버스 25인승 7대가 새롭게 증편되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은 “지하철이 없고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세대수 대비 버스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새로운 미니신도시의 버스노선 확충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서울 전철역 연결 수요에 대응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 의원은 똑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예산 비율에서 도비 비중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곽 의원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과의 협력 및 공조를 통해 고양시 교통 현안 해소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고양시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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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한국Q뉴스]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해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178만 건, 2023년 1,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이미 1,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한편 작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수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4,326건으로 8,664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에도 17,091건, 2022년에도 13,520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으며 3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결함 없는 지방세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착오 환급금이 높은 곳은 경기와 서울, 강원,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의 경우 39만이라는 낮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2022년 6건, 2023년 115건으로 매우 낮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수 67만의 제주는 2022년 5,793건, 2023년 1,496년으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높았으나 올해는 7월 기준 76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959건, 2023년에는 1,388건이었으나 올해 이미 2,147건을 기록해 이중 부과로 인한 환급금 또한 이미 작년의 금액을 넘어섰다.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건수 또한 증가했는데, 2022년 64,276건이던 것이 2023년 83,3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4,644건이 접수되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선 상태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는 3년간 평균 77,428건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피로 누적과 공무원 인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납세자 권리구제의 금액은 2022년 5,555억에서 2023년 7,782억으로 증가했는데, 2023년 기준 서울이 가장 높았고 경기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33,364건, 서울이 9,215건, 경남이 5,890건이었다.
2024년 8월 기준 기타로 분리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3,552억원인데, 이는 2021년 2,000억원, 2022년 2,47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이자로도 1년간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은 만큼, 지방세 환급 사유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점검해서 오류를 줄이는 한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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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