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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회안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환경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오준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가 이미 별도로 추진 중인 지역과의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경제자유구역 설정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민간투자가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K-컬처밸리를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히며 “경기북부가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미래 성장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주길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겠다”며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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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 제도적 통제와 관리 장치 보완 필요”
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 제도적 통제와 관리 장치 보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도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도 운영사의 이자수익 처리 문제와 관련한 사후 대응 미비가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 사업의 협상 계약 과정에서 가격 평가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가격 경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공정 경쟁 원칙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이에 상응하는 감시와 제도개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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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유예기간 다행…국내 산업공동화 막아야 ”
이언주 의원“ 유예기간 다행…국내 산업공동화 막아야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는 민주당 ‘경제성장위 외교통상산업 분과’ 와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 포럼’ 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이 좌장을, 조병제 분과장이 사회를 각각 맡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협상으로 자칫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다행”이라며 “통상 교섭의 결과가 혹시라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우리 기반 산업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종합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의 현황보고에 이어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럼프 2.0 경제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트럼프 관세 인상에 따른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등의 발제와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승호 전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윤소현 변호사, 박소연 대한상공회의소 구미 통상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발제에서 “트럼프 통상정책 목적은 미국 무역적자 축소, 중서부 제조업 르네상스, 미중 패권경쟁 승리”며 “틱톡 매각 압박 사례와 같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딜메이킹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여한구 선임연구원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흐름에 집중해 한미FTA의 유용성 강조, 원산지 규정 강화, 공급망 이원화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또한 “각자도생보다는 ‘모으고 키워야’한다”고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미중 2차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져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과 관련해 주원 실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이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 덤핑판매 전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여부 및 이를 국내 투자유치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안도걸·김주영·홍기원·황명선·이용우·권향엽 국회의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조병제 외교통상산업 공동분과장, 강명수 미래혁신산업 공동분과장, 문철우 금융혁신 분과장, 노규덕 외교통상산업분과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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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상동 일원 도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규창 부의장, 상동 일원 도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일 여주상담소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및 서광범 의원과 함께 여주시청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민원1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상동 일원 도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상동 일원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여서 인근의 기업체를 포함해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의 협의매수나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창 부의장은 “여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유지 도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 갈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전국적으로 890여 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정담회가 열린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는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여주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의 반영을 위해 도의원과 여주시민이 만나는 지역발전 논의의 장소로써 경기도의회와 여주시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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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늘봄학교,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해야”
이서영 도의원, “늘봄학교,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 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대해 “경기공유학교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관리에 달려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사학기관 건전성 제고’에 대한 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이서영 도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필기시험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2차시험은 법인별로 자체 전형으로 실시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1차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2차시험은 실기나 면접을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전형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2차시험에서도 교육청이 개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선생님은 어느 학생이 신뢰하겠나”며 2차시험도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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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000만원 확보. 상희공원 재정비
이서영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000만원 확보. 상희공원 재정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성남시 상희공원의 노후화된 화장실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희공원은 1995년에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야탑3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운동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공원 내 노후화된 화장실과 일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상희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휴식처이자,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공원이다.
공원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상희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화장실을 비롯해 공원의 노후된 시설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공공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성남시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희공원이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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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성동·강동·광진구 가족센터 간담회 참석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성동·강동·광진구 가족센터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9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성동구, 강동구 및 광진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각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기타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문화위원회는 작년 2024년 8월 26일 은평 다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 ‘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공식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위원회가 출범된 지 9개월째 가족센터 방문으로 지난 3월에는 구로구, 은평구 가족센터 간담회 방문에 이어 4월 2달 연속으로 방문한 가족센터 현장 간담회 자리로 이 날 간담회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는 물론, 향후, 서울시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과 임규호 위원, 그리고 각 센터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 결혼이주여성 및 수강생 등을 비롯해 센터 직원 및 사무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방문은 성동구 홍익동 일대 ‘성동구 가족센터’로서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동구 가족센터는 ‘25년 다문화 분야 예산 가운데,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비롯해,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 가족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의 다문화환경에 맞춘 지역별 사업 계획은 물론,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치구별 열린 주제 공모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다만, “센터 운영 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이 분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체 예산 중 시설관리비 비중이 높으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 사업 추진 시 센터 직원 간 처우의 차이 및 행정서류 중복 등 업무 과중을 지적하며 건강지원 및 다문화가족 간 서울시 부서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센터 자체의 동일한 지침 해석과 기준 제시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방문한 다문화위원회는 강동구 명일동 일대 위치한 ‘강동구 가족센터’로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동구 가족센터는 ‘25.2.기준 결혼이민자 회원 현황이 1,839명에 육박할만큼 대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에 해당한다.
특히 강동구 가족센터는 ’ 25년 전체 센터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문화 분야 예산에 소요될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 가족센터는 ‘25년 다문화 분야 예산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대상 △다문화가족 모두사랑 가족캠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평생학습특성화프로그램은 물론,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랑랑세계놀이, △요리쿡 문화톡, △누구나 배움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 정책 추진 시 결혼이민자 대상 공공근로의 경우, 수혜적 성격이 강하며 해당 근로 후 역량 개발이 쉽지 않은 단 회기성, 단순 노무가 많다”며 문제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효과성이 미진하거나 한정적 주제만을 다뤄,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과성 향상을 고려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모국어 심리상담사 교육 지원 및 현재의 임시센터 공간의 협소함을 반영해 교육장 추가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은 광진구 구의동 일대 위치한 ‘광진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진구 가족센터는 ‘25년 다문화 분야 예산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진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표면적 통합 예산의 사업별 교부를 통해 효율적인 직원 관리 및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시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센터 내 타 종사자들과 인건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센터 다문화사업 추진 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및 이중언어 교육지원 등 장기적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덧붙였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지난 ’ 22년 ‘작년 8월 다문화위원회 출정식 이후, 올해 2월 개최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3월 추진한 현장 간담회를 언급하며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중, 성동, 강동, 광진구 가족센터 방문으로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고충은 물론, 향후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위원장은 성동, 강동, 광진구 가족센터별로 참석한 베트남, 중국, 일본 등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이후 지난 ‘22년 9월 첫 발의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개하며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 지원 대상 기준으로 기존 제외되었던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해 70만원 이내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혜택을 받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은 위원장의 임산부 지원에 대한 이 같은 노고에 대해 찬사는 물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각 자치구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 간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3월 현장센터 방문을 기반으로 각 센터에서 필요 사항 및 고충 등을 반영해, 다가오는 4월 중순 개최하는 시의회 임시회 때 가족센터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위원장은 “본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각 자치구별 간담회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광역 차원의 가족센터 운영에 있어 센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앞으로도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해 계속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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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운영방식 개선 5개월째 미이행…코나아이 독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남경순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운영방식 개선 5개월째 미이행…코나아이 독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 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수익구조조차 불투명한 운영사와의 계약을 경기도가 알고도 반복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일수록 도의회의 통제를 받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 주체 역시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출자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업 방식은 물론, 추진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과 책임 행정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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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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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전시회’ 참석…“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감에서 시작”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전시회’ 참석…“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감에서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4월 8일 경기도청 1층 의정부마루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이해와 공감’ 전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장애인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하고 네오에이블, 메디에파스,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연구지원센터 등이 협력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열손가락 다카포 밴드의 버스킹, 시낭송과 보컬 공연, 피아노 퍼포먼스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율 교육기획위원장, 황세주·이인규·이경혜 부위원장, 김용성·최만식·김재훈·조미자 의원 등 도의원들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따뜻한 복지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이번 행사의 목적은 정책을 주장하거나 거창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의 존재와 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나와 가족의 간절함으로 준비한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버들 네오에이블 대표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과 비전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고 사회생활이나 자립을 위한 여건 역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전시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잘 봐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직접 마주하고 포용과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큰 의미를 더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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