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용 의원,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 수상
2024-10-22 17:04:15
-
-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 김용성 의원, “미래형 복지로의 도약, 경기복지거버넌스 5기 시작”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 참석
- 이학수 의원, ‘경기도 항만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 오석규 부위원장, 지역내총생산과 교통 이동권의 역차별에 관한 경기북부도민의 고충과 피해 호소
- 이인규 의원, 동두천 미래교육 포럼 “교육으로 미래를 품다 내일을 담다” 정책토론회 개최
MORE NEWS
-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한국Q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교육부 순서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 데 비해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2
-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2
-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실적 32%에 머물러 대책 시급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대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23일 현재 395건에 걸쳐 1,330억원에 달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목표인 1,000억원대비 81.6%인 816억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신보-기업은행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소진공은 지금까지 1,104건에 걸쳐 383억원을 신청받아서 741건, 26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대비 1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피해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한도심사를 생략해서 신속성을 기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 특성상 미정산 피해금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여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액 가운데 31%에 달하는 28조2,520억원을 보증해서 신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보는 티메프 피해기업 9개사를 상대로 42억원을 보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보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산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거래를 맺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까지 폭넒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의 보증지원대상이‘신기술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여행업,유통업 등의 피해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기보가 신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플랫폼 파트너인 여행·유통업종 피해기업들의 보증을 지원해 신보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진공은 이미 목표를 거의 다 채운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느라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진공을 돕는다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속도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02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27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가와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참석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의 실효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고양시의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재정지원의 한계와 지원의 실효성 부족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요양 예산이 보다 실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노인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을 시작해야 하며 예를 들어, 수급자들에게 쓰레기 봉투 지원과 상하수 고도화 지역 절수기 지원 같은 일상적인 지원을 통해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은 큰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실제 수급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종사자와 수급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작은 부분들이 향후 노인복지 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쓰레기 봉투 지원부터 절수기 지원까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09-30
-
김선영 의원, 경기도상인연합회 정책정담회 참석해 정교한 지원 정책 등 제언
김선영 의원, 경기도상인연합회 정책정담회 참석해 정교한 지원 정책 등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경기도상인연합회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시·군 여건에 맞는 정교한 정책을 펼치자고 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정책을 계발하고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회 및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경우 공모사업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상시 운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시·군과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전액 도비로 지원한 ‘통큰세일’의 경우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뒤, “대부분 공모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가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와의 협업을 강화해 경기도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2024-09-30
-
김선영 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정담회 참석해 소상공업 활성화 방안 논의
김선영 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정담회 참석해 소상공업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업 진흥을 위한 정책 등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의 경우 도 집행부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급여와 4대보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처럼 상인과 소비자의 호응이 높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혜경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총무이사는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된 민간배달앱의 수수료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배달특급’의 수수료율은 1% 정도로 민간배달앱의 최대 1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지만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그렇지만 공공배달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동시에, 입점업체의 마케팅 강화 방책을 마련한다면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2024-09-3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현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 간사, 이인규, 이재영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 이기환, 이병숙 의원들과 이충환 회장 등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단 9명, 이상백 회장 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통큰세일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10% 페이백 사업 확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확대 △지역화폐 지류 발행 비용지원 △소상공인활성화·판로사업 지원 △배달특급앱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2025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경기도 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09-30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철도망 확충의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철도망 확충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26일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 지역이 오랫동안 철도 인프라로부터 소외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의 연장으로 경기북부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고속철도 사업이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권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철도망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김완규의원은 “경기북부의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북부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철도망 확충은 경기남부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복지 실현이 될 것이다”고 첨언했다.
2024-09-30
-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사찰하겠다는 GH, 대단히 부적절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사찰하겠다는 GH, 대단히 부적절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지난 9월 27일 하남시 미사도서관에서 열린 GH기회수도파트너스 북동권 정책토론회의 자료집에 GH가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사찰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GH가 도민 명예주주단인 ‘GH 기회수도파트너스’를 초청해서 진행된 북동권 정책토론회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관련 소개 및 토론과 경기리츠 관련 소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료집에 ‘생계지원대책 추진’ 이라는 내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주민단체 결성, 전국철거민연합 등 철거민 단체와의 연대, 기타 민원 등 동향 파악 및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당시 현장에 참석한 참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 재학 시절 지역구인 남양주 다산 지역의 철거민 투쟁에 연대했었던 경험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당시 현장에 참석한 참석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해당 토론회 자료집을 입수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GH가 기존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며 “주민단체를 만들려면 GH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철거민 단체와 연대하는 것을 동향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면 무엇인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H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주민들이 원한다면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며 문구가 과하게 나온 것 같다며 “절대로 민간인 사찰처럼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GH기회수도파트너스 참석자는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도 “GH는 기회수도파트너스를 명예주주라고 홍보하는데, 주주에게 제공하는 자료집에 나온 내용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GH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며 아쉬움을 표한 뒤 “내년 초로 예정된 기회수도파트너스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GH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GH의 명예주주로 계속해서 관련해서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30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3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9월 안양시가 제안한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주민센터, 소방파출소,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안양시 범계동 일대 2,447㎡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300세대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예산 절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12월 경기도, 안양시, GH, 안양도시공사 간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3년 12월까지 안양119구조대의 신축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포함됐지만 지구대 편입 및 재건축 비용 부담에 대한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에 대해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은 안양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며 신속한 조율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부 주도의 노후 청사 복합개발 후보지로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주요 도심 역세권 4곳을 신청했으며 2024년 10월 말까지 선도사업 10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채명 의원은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가 정부의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안양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30